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9차 회의 결과

□ 개요

* 명칭 : 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9차 회의

* 일시·장소 : 2009.01.17(토) 14:00 / 속초 (근로자복지회관)

* 참석 : 박석운, 김경석, 양형모, 윤종래, 이건수, 이상규, 최경민

* 위임 : 김기주, 김형모, 장호, 한재천

* 불참 : 김용복, 김용희, 김태성, 서호준, 전미영, 최승철, 허성민

I. 보고안건

1. 현황보고

2. 전차회의 보고

3. 상급회의 보고

4. 경과 및 지역현황 보고

5. 기타보고 : “제2창당과 관련한 강릉당원협의회의 입장”

II. 논의안건

1.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방안의 건

-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방안을 확정함

<주요 결정사항>

1) 선거기간·선출단위

- 중앙당 당대회 대의원 선거 일정과 동시에 강원도당 선거를 실시한다.

2) 선출단위

- 강원도당 대의원을 선출하염, 강원도당 임원 선출은 추후 당대표 선거 일정과 동시에 실시한다.

3) 도당 대의원 인원 배정

- 당대회 대의원(30인당 1인)은 당연직 도당 대의원으로 참여한다.

- 도당 대의원은 선거권자 당권자 20인당 1인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수가 11인을 넘을 경우 1인 추가한다.

4) 선거구 획정

- 당원협의회 구성 지역은 당원협의회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하되, 선거권자 30인에 미달하는 지역은 도당 직속으로 획정한다.

<선거구 예상>

1)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선거구

: ①원주·횡성 ②춘천 ③강릉

2)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의 선거구 (예상)

: ④태백·영월·평창·정선 ⑤동해·삼척 ⑥속초·고성·양양·철원·화천·양구·인제·홍천

5) 추첨제 도입

- 대의원 선출 정수를 40인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선출 정수는 당권자수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추첨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며,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 구체적인 추첨 방식은 선관위에 위임한다.

6) 부문할당 도입 여부

- 강원도당의 별도 부문할당은 도입하지 않는다.

7) 투표소 설치

-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투표소를 설치한다.

-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은 사전에 지역별로 우편투표를 신청받고,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에서 우편투표 신청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당원에게는 우편투표 용지를 일괄 발송하기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현장 및 지역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요원을 지정하여 현장 및 지역투표소의 투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다.

8) 1인당 기표수

- 1인당 기표수는 각 명부별 1인 1표로 한다.

9) 득표수가 같아 당락을 가릴 수 없을 경우의 당락 결정

- 득표수가 같아 당락을 가릴 수 없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구체적인 추첨방식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10) 기호 추첨 방식

- 후보자 기호는 추첨에 의하여 배정하며, 선관위는 추첨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고 후보자 또는 대리인이 참관할 수 있다. 추첨은 선관위가 한다.

11) 장애인 할당 선거구 배정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 조정 문제

가. 도당 대의원 선출의 경우 선출정수의 5%를 장애인 할당으로 추가 배정하기로 함

나. 당대회 대의원 장애인 할당 및 선거구별 선출정수 조정의 문제

-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하는 당대회 대의원 할당 정수가 도당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라 획정한 선거구의 선출 정수보다  적을 경우, 강원도당에 배정된 장애인 할당(1인 예상)을 우선 배정하고 각 선거구별로 대의원 1인을 우선 할당하며, 나머지 대의원 정수의 배정 기준은 ①당원협의회별 선거구 ②국회의원 선거구별 선거구  ③도당 직속 선거구 순으로 당원수가 많은 선거구부터 증·감한다.

※ 해설

- 중앙당 결정사항은 <당대회 대의원 배정 기준이 30인당 1인(나머지가 16인이 넘을 경우 1인 추가)이며, 장애인 할당(5%)은 시도당 전체를 선거구로 한다. 10인 이상의 대의원을 배정받은 선거구는 반드시 20인 단위로 1인씩의 장애인 할당 명부를 두어야 한다.>는 것임.

1) 지역선출 당대회 대의원수가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적을 경우

- 강원도당에 배정된 당대회 대의원이 10명으로 가정할 경우, 각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선출정수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장애인 할당 1명을 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

2) 지역선출 당대회 대의원수가 배정된 대의원 수보다 같거나 많을 경우

- 각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선출정수가 배정된 대의원 총수 10명 이상일 경우 장애인 할당 배정에 어려움이 발생함.

- 이 경우 장애인 할당명부 1명을 우선 배정하고,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을 축소하여야 하는바, 각 선거구별로 당대회 대의원 1명을 우선 배정하고, 선거구별 당대회 대의원 선출 정수의 증가 또는 감소의 순서는 ①당원협의회별 선거구 ②국회의원 선거구별 선거구  ③도당 직속 선거구 순으로 선거권자가 많은 선거구부터 우선 증·감하기로 함. 즉, 증가시켜야 할 경우에도 ①②③순으로 증가시키며, 감소시켜야 할 경우에도 ①②③순으로 감소시킴.

<기타 의견>

- 여성할당을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 단순히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를 구분하여 선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가 필요함. (예: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를 통합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여성 30%를 우선 선출하고, 전체 명부에서 나머지를 선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명부와 여성명부를 구분하여 선거하는 방안이 여성의 정치참여를 30% 수준에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당권’(당권자, 당권구제 등)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함. ‘당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뿐 아니라 당원의 기본적인 권리를 표현하는 것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관련된 내용을 포괄적인 ‘당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당권’이 아니라 ‘선거권·피선거권’으로 표현하여야 한다고 지적함. 강원도당 선거의 경우 위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모든 표현을 ‘선거권·피선거권’으로 표현하기로 함.

- 후원당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당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함을 지적함.

2. 강원도당 선거관련 규정 제정의 건

- 제8조에서 ‘현장투표’를 ‘현장 및 지역투표’로 수정하고,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을 확정함.

- 1인당 기표수(명부당 1인 1표), 기호 추첨 방식 등은 선거 규정에 삽입하지 않고, 선거 공고에 명시하기로 함.

3. 2009 강원도당 대의원 선거 세부공고 논의

- 세부적인 선고 공고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4. 기타

- 강원도당 대의원 대회를 3월 14일(토)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함.

- 차기 회의(10차)는 투표 마감 다음날인 2월 21일(토) 14시, 춘천에서 개최하기로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