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당대회 대의원 선출 일정

1.20(화) 선거공고

1.20(화)~24(토) 선거인명부 작성

1.28(수)~30(금) 선거인명부 열람(당권구제 마감)

1.31(토) 선거인명부 확정, 지역 및 부문별 대의원 선출 정수 공지

2.2(월)~4(수) 후보자 등록기간

2.16(월)~20(금) 투표기간

3.1(일) 제1기 당대회 1차 회의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당권구제 마감일, 즉 당권회복을 위한최소 1회의 당비납부 마감일이 1월30일(오후 6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당부는 입당 후 현재까지 당비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은 당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관련사항을 안내하시고, 기간 내(되도록 설연휴 전) 당권회복을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당원 동지들께서도 본인의 당권유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신당 제1기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제1기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및 임기

제2조 당 대회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당대표단 및 시도당위원장

② 지역선출 대의원

③ 부문할당 대의원

④ 추첨대의원

제3조 임기

1기 당대회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4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조직운영규정 제11, 12조 및 선거관리규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기 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는 만 14세 이상으로 2009년 1월20일 전에 입당하여 동년 동월 30일 18시까지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자격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 기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선출방식

제5조(지역할당 선출대의원)

① (선출 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09년 1월30일 18시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3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6인 이상에 1인의 선출 정수를 추가 할당한다.

② (선거구)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중선관위가 할당한 대의원 수 선출을 위한 선거구를 획정하고 즉시 공지한다.

③ (선출방법) 중선관위의 위임을 받아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도당선관위)가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대의원을 선출한다.

1.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보다 많은 경        우에는 과반수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시도당선관위의       결정으로 1인당 기표수를 결정할 수 있다.

2. 대의원에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대의원의 수와 같거나 그        보다 적은 경우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에는 과반수투표를 통해 유효        투표자수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조(부문할당 선출대의원)

① (대상) 노동, 농민, 빈민, 청년학생,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등 총 6개 부문에 대의원을 할당한다.

② (할당비율) 노동 5%, 농민 3%, 빈민 3%를 할당하고 나머지 학생, 중소상공인, 성소수자 부문에 각 1%씩 할당한다. 단, 노동에 할당한 5%중 과반수이상은 비정규직에 할당한다.

③ (선출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세칙에 따라 대의원대회 7일전까지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공개적, 자율적 모임을 통해, 할당된 수 만큼의 대의원을 민주적인 과정으로 추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7조 (추첨 대의원)

① (선출정수)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선거구) 전국을 선거구로 한다.

③ (선출방법) 중선관위는 당권 당원 중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추첨, 선출한다.

1. 우선 당권 당원중 여성을 먼저 추첨하여 추첨대의원 정수의 절반을 선출한 후, 선출되지 않은 여성명부 포함, 일반명부를 대상으로 추첨, 선출한다. 단, 본인의 의사가 확인된 당원만을 선출 정수에 포함한다.

2. 대의원 출마 당원, 당연직 대의원, 중앙 및 시도당선관위원은 추첨명부에서 제외한다.

3. 나머지 세부 사항은 중선관위 세칙으로 정한다.

제5장 선거관리

제8조(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확정, 후보자 등록)

① (선거공고) 중선관위는 2009년 1월20일 각호의 내용으로 선거공고를 한다.

1.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선출방법

2.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선거인명부 확      정일

3. 후보자 등록기간, 후보자 자격기준

4. 선거운동의 방법

5. 투표기간, 투표장소, 투표방법

6. 기타 중선관위에서 결정한 사항

② (선거인명부 작성) 중선관위는 선거공고 직후 4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시도당 선관위로 송부한다. 기타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당권구제) 선거인명부 열람 후 명부에서 누락된 당원은 열람기간 마감일인 1월30일 18시까지 이의 신청을 하거나, 당비를 납부하여 명부에 등재를 할 수 있다.

④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 명부 확정은 1월31일에 하며, 기타 사항은 중선관위 세칙으로 정한다.

⑤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기간은 2월2일부터 4일까지며,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중선관위가 정한 세칙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타)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 및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제6장 선거운동

제10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은 토론회, 인터넷(홈페이지)및 통신, 동영상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되, 중선관위는 구체적인 방법 및 회수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시도당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선거운동금지기간)

투표 개시일 이후의 선거운동은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제12조(당원개인정보)

시도당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선거권자의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한정된 부수의 문서로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금지사항)

후보자 등록 시작일부터 투표 마감일까지의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공정한 선거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2. 경쟁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공표 행위

3. 선거권자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의 제공 행위

4. 당원 개인정보 보호 세칙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5.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저해하는 행위

6. 선거 관련 공고를 훼손하는 행위

7. 기타 당헌 및 당규,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14조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

① 중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 또는 당원이 제13조 각호,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선거운동 제한의 처분을 한 후 후보자 또는 당원에게 위반사실과 처분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한다.

② 제1항의 조치는 관계자를 소환하여 신문한 후 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일방 또는 전부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종료 후 선거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시․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선거결과를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당원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④ 선거부정에 대한 각 징계처분의 기준에 대해서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14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서를 중선관위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서의 제출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이의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처분에 대한 결정문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선관위는 이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결정을 한 후 이의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이의서가 제출된 경우 제15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선관위는 즉시 이의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7장 투표

제16조 (투표기간 및 시간)

① 투표기간은 5일간으로 한다. 다만,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과반수에 미달되었을 경우에 한해 투표기간을 1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되, 그 사실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② 현장투표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되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터넷투표의 투표시간은 제한이 없되, 마감시간은 투표 마감일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17조 (투표구)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의 특성과 조건을 고려하여 투표구를 변경 또는 증감할 수 있되, 투표개시일 5일 전까지 투표구의 변동사항을 확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②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소별로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장소에 직접 방문한 선거인에 한하여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배부해야 한다.

③ 인터넷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정하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접투표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기 전에 인터넷투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제작)

① 투표용지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하되, 투표용지를 제작한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의 제작이 완료된 때에는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필기구를 이용하여 삭제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투표함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다.

제20조 (투표용지 및 투표함의 배부)

① 투표용지 및 투표함은 해당 투표장소의 선거인명부와 함께 투표 개시 전까지 투표장소에 배부되어야 한다.

②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제작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용지 및 투표함을 배부한다.

제21조 (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본인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선거관리위원의 참관 하에 선거인명부를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야 한다.

제22조 (투표의 제한)

①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투표일 현재 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3조 (기표방법)

①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선거공고 또는 선거지침에서 공시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 기표는 선거인이 직접 해야 한다.

제24조 (투표함 등의 봉인)

① 선거관리위원은 투표시간이 마감된 때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봉인용지로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날인하고 투명테이프를 서명날인 부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도 봉투에 넣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제25조 (참관인)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제26조 (투표함 등의 이송) 시도당선거관리위원은 투표 마감일의 마감시간이 된 때에는 투표함 등의 봉인 후 지체 없이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등을 개표장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27조 (투표함 등의 인계) 시도당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 선거인명부, 잔여 투표용지, 기타 선거관련 자료 또는 물품을 개표장소로 이송한 후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에게 투표함의 도착을 알리고 봉인상태를 확인받은 후 인계하여야 한다.

제8장 개표

제28조 (개표장소)

① 개표장소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1개의 장소에서 한다.

②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표장소를 여러 개로 정할 수 있되, 개표일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투표함 개함 및 개표실시)

① 투표방법별 개표는 우편투표, 현장투표, 인터넷투표의 순서대로 한다.

② 현장투표의 개표는 투표함의 1/10 이상이 개표장소에 도착하였을 때 시작하되, 도착순서에 따라 봉인상태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③ 개표는 해당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④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한다.

⑤ 개표의 집계결과는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선거구가 부문, 단체인 경우 해당 부문, 단체의 선거관리 주체는 해당 부문, 단체의 당선자가 확정된 때로부터 3일 이내 선거의 경과, 당선자의 명단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0조 (투표결과의 공개)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의 집계결과를 선거구별로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31조 (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 사퇴, 등록무효가 된 후보자의 기호, 성명이 삭제된 경우

2. 규정된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3. 투표용지를 제작한 시도당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경우

4.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5. 어느 후보에게 기표하였는지 명확치 않은 경우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7. 정해진 난 이외에 기표한 경우

8. 개표장소로 이송되지 않은 투표함의 투표용지.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9. 기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무효로 처리한 경우

② 무효인 투표용지는 득표율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다.

제32조 (투표용지 등의 보관)

①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마감된 후 개표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장과 입회한 선거관리위원이 서명을 한 후 투표용지 등과 함께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관은 당선자 결정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제9장 당선

제33조(당선자 결정, 결정의 정정, 당선무효, 임기개시)

선거관리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 (효력)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