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당대의원 선거시행세칙

제1조(선거권)

① 선거권은 만14세 이상으로 선거공고일인 2009년 1월20일 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투표개시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해 자격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 후원당원은 선거권이 없으며, 선거권을 획득하려면 위 ①항에 따라야 한다.

③ 당권구제 마감일인 2009년 1월30일 이전에 이사 등의 사유로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그 후에 선거구를 이동할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④ 당비납부 기준

1) 입당한지 1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선거인명부 열람 마감일인 2009년 1월30일 오후 6시까지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해야 선거권이 있다.

2) 당원관리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입당 후 당비가 미인출된 당원이라도 1월30일까지 1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해야 선거권이 있다.

3) 중선관위 및 시도당선관위는 당비 미납 당원들에게 1월30일전까지 위 1),2)호의 사실을 해당 당원에게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⑤ 당비납부 방법

1) 당비는 2009년 1월30일 오후 6시까지 중앙당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2) 당비 납부의 주체는 본인이며, 타인에 의한 당비납부는 당비 대납으로 간주하여 발견시 선거권을 박탈한다.

3) 당비는 시도당이 수령, 중앙당 계좌로 입금하며, 가급적 설연휴기간 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4) 개별당원의 중앙당 계좌로의 직접 입금은 동명 입금자 확인의 어려움, 대납의 가능성 등의 이유로 피한다.

제2조(피선거권)

위 제1조(선거권)와 같다.

제3조 선거구

① 시도당운영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한다.

② 시도당운영위원회는 선거구 획정 즉시 중선관위에 선거구 획정 기준 및 현황 등을 보고하며 당원들에게 공지한다.

제4조 선거인명부

① 선거인명부 작성(1월21일~24일)

1) 중선관위는 선거공고 직후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가며, 4일 이내에 작성하여 1차로 시도당선관위로 송부한다.

2)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연락처, 주소, 본인 및 선관위 확인란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②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1월28~30일)

선거인명부 열람 후 명부에서 누락된 당원은 열람기간 마감일인 1월30일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하거나 당비를 납부하여 당권을 회복할 수 있다.

③ 선거인명부 확정(1월31일)

1) 중앙선관위는 이의신청 및 당비납부 사항을 확인하여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1월31일에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2) 중선관위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이후라도 정당한 선거권자임이 확인되면 투표기간전까지 선거인명부에 등재할 수 있다. 단, 기 확정한 대의원 정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조 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 등록 서류 (2월2~4일)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2월2~4일 18시)내에 후보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출마의 변 및 공약, 후보자 서약서, 이력서 및 기타 시도당선관위가 정한 양식을 첨부하여, 시도당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② 후보자 추천

시도당선관위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 방법

1) 선거운동은 토론회, 유세, 공청회, 유무선 전화, 정보통신망(홈페이지, 이메일, 동영상 등)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 단,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은 금지한다.

3) 후보자는 공고된 선거운동방법과 관련해서는 시도당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시도당선관위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한 조건의 선거운동기회를 제공해야 하되, 후보자가 거부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운동 금지기간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③ 당원개인정보 보호

1)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포함된 당원의 개인정보 문서 1부를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지명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단, 후보자는 제공된 문서를 분책, 필사, 복사할 수 없다.

2)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문서를 제공받음에 있어서 시도당선관위에 당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거종료 후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받은 문서를 원래의 형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3) 당원 개인정보는 오로지 선거운동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것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선거운동정보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및 선거운동정보의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전화를 이용하여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접속 즉시 소속된 선거운동기구를 밝힌 후 수신자에게 수신여부에 관한 의사를 물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라.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그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선거부정에 대한 징계기준

1) 시도당선관위는 당규 제13조(금지사항) 각호 및 기타 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심의, 의결을 거쳐 그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선거운동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시도당선관위는 동일한 자가 선거부정을 하여 주의, 경고를 각 3회씩 받게 될 경우 그 징계 수준을 한 단계씩 높여 경고, 선거운동 제한의 처분을 할 수 있다.

3) 후보자는 당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경고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운동의 제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부정 행위자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제7조 투표의 종류 및 방법

인터넷 투표 방법은 별도의 세칙으로 첨부한다.

제8조 부문할당 대의원 선출

① 중앙선관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부문할당 대의원 추천-선출을 위한 기본 단위로 인정할 수 있다.

1) 기간 당내외에서의 공개적 모임을 통해 해당 부문활동의 대표성을 인정할 수 있는 모임

2) 기간 당을 지지하며 연대활동을 해온 관련 부문 단체

3) 확대운영위원의 관련 부문 당원 소집에 의한 전국회의 또는 전국 모임

4) 단, 위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모임이나 단체는 조직의 위상, 성격, 기간 활동, 모임 당원의 수, 공지 사실 등과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①항에 해당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2곳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모임이나 단체간의 협의 통해 선출하되,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 부문은 다음과 같이 대의원을 추천-선출한다.

1) 대의원 선출과 관련, 부문 당사자들의 의사형성 및 민주적 의결구조 형성을 위해 모임을 갖되첫 소집권자는 관련 부문의 확대운영위원으로 한다.

2) 모임은 선출정수의 최소 3배수의 당원이 모이거나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의사확인수(위임장 등)는 참석자의 50%를 넘을 수 없다.

3) 단, 2)호의 3배수 참여 요건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고 중선관위가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부문 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의사가 확인된 결정이면 인정할 수 있다.

④ 노동부문 할당 대의원 중 과반수 이상은 반드시 비정규직이어야 하며, 비정규직 부문은 별도의 과정을 통해 추천-선출할 수 있다.

⑤ 위의 각 항에서 언급한 자료이외에도 대의원을 할당받은 모든 부문은 중선관위가 요청하는 자료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추첨대의원 선출

① 추첨은 여성명부, 장애인명부, 일반명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각각 추첨대상수는 5배수로 추출한다.

② 추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1) 우선 여성추첨정수 5배수의 추첨 대상자를 추출하며, 추출된 순서에 따라 의사확인의 차례를 결정한다.

2) 대의원으로의 의사가 확인된 당원만 정수에 포함시키며, 정수를 충족할 때까지 의사확인을 한다.

3) 기 추출한 5배수의 추첨대상자 중 대의원으로의 의사가 확인된 자의 수가 추첨정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공석으로 한다.

4) 위 1), 2), 3)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장애인 추첨정수만큼 장애인 당원을 추첨한다.

4) 위 1), 2), 3)호의 과정에서 추출되지 않거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여성당원 및 장애인당원 명부를 나머지 당원명부에 포함하여, 일반추첨정수 5배수의 추첨대상자를 추출한다.

5) 나머지는 위 1), 2), 3)호의 과정과 같되, 여성당원 추첨수 만큼만 추첨한다.

6) 단, 추첨대상자 추출 전에 대의원 출마 당원, 당연직 대의원, 중앙 및 시도당 선관위원은 추첨명부에서 제외한다.

③ 추첨대상자의 추출은 여론조사 표본추출 프로그램 등 공신력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별첨)

인터넷투표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원칙) 일반선거의 평등, 직접, 보통, 비밀 선거 원칙을 최대한 보장한다.

제2조(기능) 일반선거에서 불가능한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제2장 로그인

제3조(로그인) 인터넷투표시스템 로그인은 ‘이름+핸드폰번호’, ‘이름+이메일주소’ 등의 방법으로 한다.(핸드폰번호는 당원DB에 등록된 번호를 의미함)

제4조(핸드폰/이메일 변경) 사용자의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자는 유선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당원정보와 유권자명부에서 해당 정보를 변경한다.

제3장 인증

제5조(인증방법) 투표자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핸드폰 본인 인증 + SMS인증’, ‘이메일 인증’이 있다.

제6조(기본인증) 모든 선거는 ‘핸드폰 본인 인증 + SMS인증’을 기본으로 한다.

제7조(인증정보) 당권자가 실제 투표에 사용하는 정보는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있다.

제8조(정보변경) 인증에 필요한 정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당권자 본인 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제9조(핸드폰본인인증)핸드폰 본인 인증은 이름과 당원 DB 상의 주민번호를 비교하여 진행한다.

①당원DB 상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가 실제 사용하는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와 모두 일치할 경우에는 바로 실명인증이 가능하다.

②주민번호는 일치하고 핸드폰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당원DB의 정보와 당권자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및 정보변경 후 바로 실명인증이 가능하다.

제10조(SMS) 핸드폰 문자발송을 통한 SMS인증은 본인인증이 된 당권자만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이메일 인증의 제한) ‘이메일 인증’은 아래 각 호로 제한한다.

①해외당원, 해외 체류 중인 당원

②국내 당원 중 핸드폰 미소유자

제12조(이메일 인증의 요건) 해외 당원을 제외한 이메일 인증 대상자는 각 시도당이 파악하여 선거개시 3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이메일정보) 이메일 인증 대상의 투표권자는 이메일 인증 대상자 확정 기간 이후 선거 종료 시각까지는 당원DB에 입력된 이메일 정보를 수정할 수 없다.

제4장 인증방법 및 투표번호의 효력

제14조(실명인증의 효력) 제3장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인증된 본인인증 정보는 ‘예금주 주민번호’가 수정되지 않는 한 유지된다.

제15조(투표번호의 유효기간) 핸드폰 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받은 투표번호는 인증 시점으로부터 1시간 동안 유효하다.

제16조(로그아웃) 투표권자가 인터넷투표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접속 중지(로그아웃)할 경우 해당 투표번호는 1시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한다.

제5장 당권자 관리

제17조(당권자 입력) 당권에 대한 기본 정보는 당원관리시스템을 기초로 하여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입력한다.

제18조(관리자의 자의적 수정금지) 해당 선거관리자는 해당 투표 당권자의 이름,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를 입력함으로써 이루어지며 기타 정보의 입력은 금지한다.

제19조(당원관리시스템 수정이력) 당원관리시스템 관리자가 당원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이메일주소’ 등 투표에 사용되는 정보를 변경할 경우, 관리자는 즉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정보를 변경한 관리자의 이름과 변경시각, 변경사유를 포함한 일체의 정보를 문서로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한다.

제20조(당권자 추가입력 금지)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당권자가 확정되고 이와 동일하게 인터넷투표시스템에 입력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입력은 허용하지 않는다.

제21조(입력된 비당권자) 입력된 투표권자 중 비당권자가 발견되면 투표가 진행 중이라 할지라도 해당 광역 및 지역의 관리자는 해당 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해당 사유를 명기한 후 투표권을 박탈한다. 이 때 관리자는 해당 내용을 지체없이 공지한다.

제22조(투표한 비당권자) 이미 투표한 사용자가 비당권자임이 사후에 발견되었을 지라도 유효투표로 인정한다.

제6장 투표 정보 공개

제23조(진행 중의 정보) 투표 진행 중에 해당 투표권자는 총투표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투표결과 확인)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일반 투표(오프라인 투표) 개표 완료 이후 암호화를 해제한 다음 확인한다.

제25조(암호화 해제) 암호화 해제는 해당 선관위원장의 입회 하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