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의원 선거 시도당 준비 점검(2008.01.05)

1) 선관위 구성(선거관리규정 제3조 3항)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시․도당 위원장이 위촉하며, 나머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고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 자로 한다.

-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간사(실무책임자) 가능한 빨리 결정해야 함.

- 선관위원과 간사는 겸직이 가능함.

- 현재 선관위 규정상 선관위원의 자격으로 당직공직출마자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가능한 관례에 따를 것을 제안함.

- 선관위 전국회의 소집여부는 중앙선관위에서 논의 후 결정

* 시도당별 선관위 구성 현황(별첨1)

2) 당권자 명부 작성 관련

(조직운영규정)

제9조 (후원당원의 권리) ①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받거나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② 후원당원은 당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③ 후원당원은 해당 당부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단,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④ 후원당원은 당의 대의기구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는 공직후보 선출권을 가질 수 있다.

제11조 (선거권) 당원 중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당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제12조 (피선거권) 당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1. 선거권을 가진 자

2.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의 당원교육을 수료한 자

※ 선거관련 당규 개정안(1/5 대표단회의, 1/13 확운위 제출 예정)

○ 조직운영규정 제11조(선거권)

현행	개정안
당원 중 입당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당권자 명부 작성일로부터 1년 이내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서, 당권자 명부 작성일 현재 만 14세 이상인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당원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할 때 선거권을 가진다. 1. 입당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하며 2. 1년 이내 당비 체납 누적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으로 만 14세 이상인 당원

= 개정 이유 : 현행 ‘입당일로부터 1개월경과’ 규정은 소급 기준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해석 및 적용상에 혼란 가능성. 또한 만 14세 판단 기준일인 ‘당권자명부 작성일’도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 통일함으로써 선거인명부 작성의 일관적 기준 마련 필요.

○ 조직운영규정 제12조(피선거권) 관련

당원의무교육 수료에 대해 중선관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함. 예컨대 2월 당대회에 적용 예외 등

- 후원당원은 당직선거권 없음. 본인의 선택에 의해 후원당원에서 당원으로 변경가능함.

3) 선거구 획정

- 1/13 확운위에서 심의할 당대회 대의원 선출규정상 선거구획정을 시도당 운영위(이상)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선거공고가 나갈 시 선거구도 동시에 공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시도당은 선거구 획정안을 미리 마련하여 통과시켜야 함.

- 30인당 1인 대의원 선출방안에 맞게 지역을 조정해야 하며 동시에 현장투표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함.

4) 선거운동 방안

5) 투표관련

- 홈페이지에 전자투표시스템 배너달기

- 현장투표 대책(장소, 파견할 선관위원, 투표용지, 투표함 제작 등)

6) 일정

- 1/13 확운위

- 1/14~20 (전국 선관위 회의), 선거공고

- 설 연휴 전후  후보자등록

- 2월 중순      투표

- 3/1(일)        1차 당대회

*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이 아직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당원들이 참여하도록 고심하다 보니 일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거관리규정상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은 투표개시일 전 최소15일로 하고 있으며, 조직운영규정상 선거권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개월 전 입당한 자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권자는 투표개시일로부터 45일 이전 입당한 사람들로 한정되고 1회 이상 당비납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08년 입당자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별첨1> 시도당 선관위 구성현황

시도당	선관위원장	연락처	간사	연락처
중앙	이재기	01080308815	한경석	0112769719
서울
경기	유덕화(미정)	01080276924	김민하	01041432949
인천	정선호	0193759610	이세호	01020053529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권종탁	01093675960	구장춘	0192063646
경남			김정세	01065144758
경북			김경희	01193622143
광주
전남
전북
울산
부산	윤명원	0165740612	서영아	01195005219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