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강원도당

제2창당 조직규정 토론회 결과

□ 개요

* 명칭 : 진보신당 제2창당 조직규정 토론회

* 일시·장소 : 2008.12.06(토) 15:00 / 원주 (태장2동 상록프라자아파트)

* 참석 : 김기주, 박석운, 김경석, 김용복, 김형모, 양형모, 이건수, 이상규, 장호, 김기봉, 김정수

I. 발제 / 박성이 중앙당 당원사업실장

- 조직정비 관련 일정 및 조직규정 토론안에 대해 발제함. (12.16~17일 확운위에서 당규 논의 / 강령소위 구성... 2월말~월초 당대회 추진 계획 / 당대회와 제2창당을 겸하는 것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

- <세부 내용은 토론회 자료집 참조>

II. 토론 결과

<1. 진보신당 대의 기구 규정 토론>

□ 1장. 대의원대회

- 1조(지위와 구성)에서, 장애인·소수자 할당 이외에 부문 대의원 배정에 대해서는 반대함. 부문의 경우 부문할당을 통한 대표성 보다는 정책단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함.

- 2조(권한)에서, 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전국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함.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여야 함.

- 3조(소집) ③항, 당대회를 1박2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2장. 전국위원회

- 전국위원회(중앙위원회)의 권한이 강하면 정파투쟁의 장이 되기 쉬우므로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전국위원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음.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타 정당도 일반적으로 중앙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중앙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 7조 ③항(당권자수 300인 기준으로 1인의 전국위원 배정)과 ⑤항(전국위원 총수는 100명 이내) 규정은 당원수가 증가할 경우 상호 충돌하며, 이 경우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세밀하게 조정 요망.

- 8조(권한)에서 ④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결은 대의원대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9조 (소집) ①항 전국위원회 재적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도록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2. 진보신당 집행기구 규정 토론>

□ 제1장 당대표단

- 제1조 (대표단의 지위와 권한)

- ②항의5, 대표가 사무총장·정책위원장 임명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당원 선출)이 있었으며,

-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에는 대표, 사무총장·정책위원장을 각각 선출하자는 의견과, 런닝메이트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제2장 당대표·부대표의 선출

- 대표-부대표에 대해 중임까지만 허용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음.

<3. 지역조직 규정 토론>

□ 제3장 당원협의회

- 당원협의회를 진보신당의 골간조직으로 두는 것에 반대함.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구성)

- 제9조(당원협의회의 구성) ②항과 ③항 삭제 요망. ②항 지역당원협의회를 50명 이상의 당원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③항 부문 및 기타 당원협의회 구성에 대해 30명 이상 당원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함. ②,③항을 삭제하고 인원 규정 없이 시도당에 위임하여야 함.

- ②,③항이 삭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문당원협의회가 지역당원협의회와 명칭상의 논란이 있으므로 부문당원협의회 몇칭을 ‘부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것을 요구함.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동급의 지역당원협의회와 부문당원협의회의 2중 맴버쉽의 문제가 발생함.

- ⑤항, ‘약간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해 ‘부위원장’을 명시하지 말고 ‘약간의 임원진을 둘 수 있다’로 변경 요망

□ 기타

- 당원 규정에 대해서는 “활동당원/지지당원” 보다는 “당원/후원당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