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 운영 규정안

1. 제출 배경

□ 진보신당 창당시 제출되었던 당헌이 있으나 불완전한 형태이고 조직 운영 규정등도 최소로 필요한 부분만 정리되어 있음. 따라서, 당헌․당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한 수정이 필요함.

□ 진보신당의 조직운영 방향 등에 대해서 당원토론 등을 통해 현재 우리의 조건과 현실, 지향하는 조직형태에 대해 규정을 마련해야 함. 또한, 제2창당 과정에서 폭 넓은 토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조직기반을 마련해야 함.

2. 고려사항

□ 현재 제정되어있는 당헌과 각종 규정 등에 얽매이지 않고 안을 제출하였음. 단, 대의원대회 관련 규정에서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가급적 수정하지 않았음.

☞ 당헌의 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음. 이번에 제출되는 규정안 중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1차 대의원대회에서 다루어야 함. 하지만, 구성의 최소요건을 규정한 당헌은 고칠 수 없음(예, 여성과 장애인 당원 할당 부분 등)

□ 당헌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은 약 21개 정도임. 그러나, 현재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는 것은 사무처의 직제와 운영규정, 당기위․예결산위원회 규정, 조직운영 규정 등 3~4개에 불과함.

이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대의체계, 집행체계, 지역조직체계 등에 대해서만 안을 제출함.

☞ 세부적인 운영규정은 이후 당헌․당규작성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참고자료1] 당헌에서 당규로 필요한 사항

당헌	당규필요사항
2장 4조 당원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
2장 6조 여성당원의 지위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이상 할당
2장 7조 장애인당원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당원 5%이상 할당
3장 1절 8조 당대회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
3장 1절 9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및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
3장 1절 11조	당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
3장 2절 12조	중앙위원회 임기 및 선출과 회의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
3장 2절 14조	중앙위원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간련한 세부사항
4장 1절 16조	대표의 임기 및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
4장 2절 17조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차 확대운영위에서 사무처 운영규정 제정)
4장 2절 18조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4장 3절 19조	부문,과제별 위원회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5장 22조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차 확대운영위에서 당기위규정 제정)
5장 25조	예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제10차 확대운영위에서 예결위 규정 제정)
6장 26조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구성 (제정)
7장 27조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대의원대회에 관련한 세부사항
8장 28조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등 세부사항
9장 29조	징계의 사유와 종류
10장 30조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10장 31조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
11장 33조	시도당의 당원자격심사기구, 당원명부와 인장 등의 인계에 관한 사항, 시도당 창당 승인의 취소사유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

3. 조직운영 방향

□ 당대회에서 실질적인 당의 중기적인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결집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짧은 토론시간, 방대한 안건, 사전에 충분히 당원과 소통하지 않은 대의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 기간은 1박2일 동안으로 하였음.  당대회 뿐 아니라 각종 세미나, 강연회등을 개최하여 당의 실질적인 정치 축제로 만들어가야 함.

∵ 일상적인 당의 사업계획, 당의 예결산 의결 등은 중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으로 하였음. 당대회에서는 당의 정치적인 방향과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내오는 장으로 위상정립을 하였음.

∵ 대의원이 자신을 선출한 단위의 의견과 상관없이 정파 등의 관계에 얽매이는 폐단이 있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당원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함. 당대회 안건 3개월전 공지․수정안 제출 명문화.

□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함.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책임성 있는 토론이 가능한 구조로 명문화.

☞ 중앙위원회의 명칭을 전국위원회로 개정하는 안 제출(당헌개정)

☞ 중앙위원(전국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중앙위원(전국위원)은 대의원 중에서 선출한다.

☞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집행부서에 제출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소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 있음.

□ 지도부에 대한 권한 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창당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리더쉽의 부재 및 조직의 이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

☞ 당대표단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표명부와 부대표명부를 분리하여 선출함으로써 대표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좀 더 명확히 함.

☞ 당대표단은 정기 대의원대회에 임기동안 있었던 각종 사업에 대한 평가와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책임성을 분명하게 함.

□ 광역시도당과 당원협의회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다양한 당원들의 정치활동이 가능하게 함.

☞ 광역시도당은 행정업무(행정적인 당원관리 등) 및 정책기획 등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당원협의회는 지역의 정치활동 및 조직활동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역할을 분명하게 함.

☞ 당원협의회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이 아닌 당원협의회도 설치할 수 있음. 각종 부문 당원협의회 및 정책이나 현안에 따른 당원협의회 가능

진보신당 대의 기구 규정

1장 대의원대회

1조 (지위와 구성) ☞ 당헌 추가 사항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음)

① 당 대의원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대표단

2. 광역시도당 위원장

3. 지역에서 선출한 당원

4. 전체 당원 중 추첨을 통해 선출한 당원. 추첨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10%를 배정한다.

5. 장애인부문의 경우 대의원 총수의 5%를 배정한다.

6.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부문에 대해 대의원 총수의 15%까지 배정한다. (최초 대의원대회의 부문 배정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그 대상과 비율을 배정한다.)

③ 제2항 3,5,6의 경우 여성당원이 30%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4의 경우 여성당원이 50%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 3의 경우 선출은 광역시도당을 기본단위로 하며 광역시도당에서 해당 지역의 당원수를 근거하여 대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한다.

⑤ 제2항 3의 경우 광역시도당별 당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며 그 나머지가 15명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로 더 선출한다.

⑥ 제2항 4의 경우 추첨대의원에 대한 등록을 받으며 등록된 당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한다.

⑦ 대의원대회의 총수는 1,000명이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2조 (권한)

☞ 당헌개정사항임. 당헌에는 예산과 결산과 심의․의결이 있으나 제출안에서는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음.

① 강령․당헌의 제정 및 개정

② 당의 합당과 해산․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③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④ 중앙위원(전국위원) 선출

⑤ 기타 중요한 안건의 의결

3조 (소집)

① 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당헌 추가 사항

② 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는 1박2일 동안 진행되며 당대회의 본행사외에 각종 세미나등 부속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당헌 추가 사항

4조 (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당헌 신설 조항

① 전국위원회에서는 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6개월전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전국위원회에서 10인 내외의 준비위원을 선출하며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내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조 (안건제출 및 토론) ☞ 당헌 신설 조항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3개월전에 주요 안건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당원으로부터 접수받는다. 수정의견은 정기당대회 2개월전까지는 접수받아야 한다.

③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원안과 수정의견을 당 홈페이지 및 당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당원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당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⑤ 당대표단은 임기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서,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하며 준비위원회는 즉시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6조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2장 전국위원회 ☞ 명칭: 당헌 개정 사항

7조 (지위와 구성) ☞ 당헌 개정 사항 (구성과 관련하여 추가되었음)

① 전국위원회는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당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 각 지역 및 부문 대의원 투표로 선출된 전국위원으로 구성한다. 전국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③ 당권자수 300인을 기준으로 광역시도당별 1인의 전국위원을 배정하며 나머지가 150인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150인 이하인 경우 최소 규정으로 1인을 배정한다.

④ 전체 성원을 기준으로 추첨대의원 10%, 장애인 5%, 부문에 15%를 배정한다.

⑤ 전국위원의 총수는 10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8조 (권한) ☞ 당헌 개정 사항 (예결산심의의결추가, 당대회 준비위원 선출 등 추가)

① 당규의 제정과 개정

②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③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과제별 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④ 예산안․결산안 심의 및 의결

⑤ 당헌개정안 발의

⑥ 당규의 해석

⑦ 시도당 해산에 대한 인준

⑧ 대통령 후보를 제외한 각종 공직선거 후보의 인준

⑨ 주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로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⑩ 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⑪ 당대회 안건 제출

⑫ 전국위원회 산하 기구장에 대한 선출

⑬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9조 (소집)

① 전국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전국위원회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 ☞ 당헌 추가 사항

10조 (전국위의장) ☞ 당헌 개정 사항 (현행 당헌에는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고 공동대표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 것으로 되어있음)

①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 의장1인과 부의장 2인을 직접 선출한다.

② 전국위의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1조 (소위원회 설치)

① 전국위원회는 수 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전국위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12조 (정보공개)

① 회기별 전국위원회의 참석 현황을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표결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한다. 단, 전국위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에 2/3가 참석하면 표결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대의기구에 대한 해설

1. 대의 기구 구성에서 기본적인 원칙은 지역활동을 기반으로 한 대의기구 구성에 있음.

□ 당연직의 배정을 최소한으로 하였음. 당대표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당원들의 직선으로 선출되므로 당연직으로 배정하였음.

단,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에도 당대표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되어있음. 전체 총원수 대비하여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함.

2. 중앙위원(전국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음.

□ 중앙위원(전국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중앙위원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대의원이어야 함.

3. 대의원 대회가 실질적으로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위원회(전국위원)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대의원대회에서는 중기적인 당의 활동 방향 및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함. 또한, 사전에 충분한 토론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함. 일상적인 사업계획 및 예결산심의는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함.

□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에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소위원회는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설치여부를 결정함. 예를 들어, 예결산소위를 설치하여 당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검증소위를 설치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검증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심의할 수 있음.

4. 보다 내실있고 책임있는 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대의원대회의 구성에 있어서 할당의 비율을 20%정도로 규정하였음.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의 구성은 대의원대회 구성비율의 1/10로 규정하였음.

[추가 해설] 중앙위원(전국위원) 선출

현재 진보신당의 의결구조에서 핵심적인 기관은 ‘당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이다. 조직노선 토론초안은 당 대회가 구체적인 의안의 심의 의결 중심이 아니라 당의 중기적 노선과 방향을 다루는 대의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을 담고 있다. 1,000여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으로는 예결산이나 구체적인 의제에 대한 충실한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기 힘들며, 년 1회 혹은 2년 1회의 회의 주기도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 그래서 당대회는 당의 중기적 정치노선, 당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 다양한 정치의제와 정치담론에 대한 집단 토론이자 당원 정치축제의 자리로 자기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의준비체제, 회의의 주기, 회의 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기능과 비교했을 때 일상적인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예결산을 비롯하여 정세적으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의제에 대한 당의 공신력있는 대의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문제는 당 대의원과 당 중앙위원의 연관성이다. 대의원과 중앙위원의 선출을 전혀 별개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상호연관된 선출구조를 가질 것인지의 문제이다. 민주노동당의 경우를 들면, 대의원과 중앙위원은 전혀 별개로 선출하고, 중앙위원은 선출 이후 당연직 당 대의원이 되는 관계였다.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의 관계는 대의원대회가 최종적 최고의 대의기구라는 규정 외에 중앙위원회와는 연계구조를 갖지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의원대회가 형식적인 심의구조로 전락하고, 중앙위원회로 대부분의 기능과 권한이 이월되었다. 당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에 참석하는 것 이외에 당의 주요 의결사항에 대한 발언권과 개입력은 거의 전무하였다. 각각의 당부에서도 당 대의원이 아니라 중앙위원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선출과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중앙위원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의결구조에서는 ‘중앙위원 중심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토론초안의 문제의식은 당 대의원(당 대회라기보다는)의 권한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별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위원은 당 대의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당 대의원(시도당이나 당협 대의원이 아니라 중앙당 대의원)은 가장  열성 당원이며 당의 일선에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 대의원의 역할을 1년 혹은 2년에 한두번 열리는 당 대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당의 최고의결기구 역할을 하는 중앙위원을 당 대의원 중에서 맡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당 대의원들이 자신들이 선출한 중앙위원의 활동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의견을 수렴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앙위원의 활동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까지 대의원들이 맡는 것이다. 당 대의원대회는 1년 혹은 2년에 한두번 열리는 것이지만 광역시도당의 당 대의원회의는 자주 열어서 의견 수렴과 견제, 감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당권자를 4,500명으로 잡으면 당 대의원은 30명당 1인으로, 150명이 선출되어야 한다. 이 대의원의 선출단위는 광역시도당에서 결정해야겠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30명이 안되는 당원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선거구를 구 단위 당원협의회로 선출할 수 있다. 중앙위원은 대의원 150명이면 15명(당원 300명당 1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그 방식을 150명의 대의원들이 15명의 대의원을 한꺼번에 선출할 수도 있고, 대의원 10명당 1명의 중앙위원을 인근 지역별로 묶어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울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당권자를 200명으로 잡을 때 당 대의원은 7명, 중앙위원은 1명이 배정(당연직은 제외)될 수 있다. 7명의 대의원이 그 중에서 1인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초 단위의 당협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울산시당의 당 대의원이 1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물론 울산시당 대의원 7명을 선출하는 방식은 울산시당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7명을 선출할 수도 있고, 30명당의 소선거구 단위를 획정하여 선출할 수도 있다. 이것은 광역시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단 서울시당의 경우는 그 경계가 구단위 당원협의회로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소선거구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서울시당이 선거구 획정의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당 대의원의 역할을 중앙위원을 선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경우 150명의 대의원(물론 이것을 10여명 단위로 보다 세분화할 수 있다), 울산의 경우 7명의 대의원들이 정기적으로 ‘지역 대의원회의’를 소집하여 당원들의 의견과 대의원들의 의견을 중앙위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즉 대의원의 역할을 당 대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회 참석, 중앙위원의 선출, 지역 대의원회의를 통해 주요한 당 의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수렴과 중앙위원에게 전달, 중앙위원 활동에 대한 공동책임과 감시 기능을 대의원들에게 부여하는 시스템이다.

대의기구 토론사항

1. 대의원 및 중앙위원(전국위원) 구성에 있어서 지역을 제외한 부문 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제출안

-. 추첨제의 경우 등록된 당원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있음.

-. 부문배정의 경우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음. 이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추가되어야 함.

□ 의견

-. 부문배정의 경우 해당 부문 당원 모임을 통해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민주노동당에서는 전농, 민주노총 등 배타적인 지지단체가 있어 각 단체에 할당 비율을 배정하였으나 진보신당은 위와 같은 배정방식에 동의하지 않을뿐더러 배타적인 지지단체도 없음. 따라서, 해당 부문 당원들이 모여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부문 배정의 경우 해당 부문을 파악한 후 추첨을 통해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당원가입시 또는 부문당원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원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임.

-. 할당자체를 없애자는 의견도 있음. 할당을 없애는 대신 추첨제를 확대하자는 견해임. 할당뿐아니라 지역선출의 경우도 추첨 방식으로 하자는 의견.

2.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의장을 당대표단이 아닌 중앙위원(전국위원)이 하는 것에 대한 견해 차이

□ 제출안

-. 제출안에는 당대표단이 아닌 중앙위원(전국위원)이 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음.

□ 의견

-. 대표단이 아닌 중앙위원(전국위원)이 하자는 의견은 대표단을 일정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의장을 당대표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당대표가 아닌 중앙위원이 의장을 맡을 경우 안건 상정, 소집 시기 등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도한 대립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대표단을 과도하게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견해임.

이견 및 당원제안

1. 당 대의원 관련

- 지역 배정 대의원은 100% 추첨제로 하자는 의견(확운위 회의)

- 추첨 대의원의 입후보 자격을 대의원대회 참가자로 하자는 의견(원안에는 등록 당원에게 대의원 입후보 자격이 주어짐.)(확운위 회의)

- 정책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서울시당 토론, 홈페이지)

- 핵심 활동당원들의 층이 미약한 현재 조건에서는 2년이 아닌 1년에 한 번씩 대의원을 선출하고 대의원대회를 운영하자는 의견(서울시당 토론)

2. 중앙위원 관련

- 중앙위원 간선제에 대한 문제제기. 즉 당 대의원 중 중앙위원 선출이 아니라 대의원과 별도로 중앙위원을 당원직선으로 선출하자는 의견(서울시당 토론, 홈페이지)

- 간선의 주체와 방식에 대한 지적. 중앙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대의원에게 있는데 (시도당)대의원대회에서 중앙위원을 선출한다는 것인지, 대의원 투표로 중앙위원을 선출한다는 것인지 불명료하다는 지적이며 할당에 대한 조정을 위해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확운위)

-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중앙위원 당연직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 즉 전국위원회의 지역 과소대표성과 집행/대의기구의 위상과 역할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참여하는 별도의 집행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는 의견.(서울시당 토론)

3. 부문할당 관련

- 할당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점(확운위, 서울시당 토론)

- 지역선출과 부문할당 선출 과정에서 이중의 권리부여가 문제된다는 점.(확운위)

진보신당 집행기구 규정

제1장 당대표단 ☞ 당헌 개정 사항

제1조 대표단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부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당의 일상적인 당무를 관장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위원회․부문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2.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임명

3.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5. 사무총장․정책위원장의 임명

6.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제2조 당대표․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표 명부와 부대표 명부를 달리하여 실시한다.

② 부대표는 5인을 선출하며 2인이상은 여성으로 해야하며 여성 출마자중 다득표순으로 한다.

③ 당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 대표단회의

① 대표단회의는 일상적인 당무집행을 총괄한다.

② 대표단회의는 주2회 이상 개최한다.

집행기구 해설

1. 당대표와 부대표의 선출을 분리함으로써 당대표에 대한 지위와 권한을 보다 강화하였음.

2. 당대표가 사무총장과 정책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대표가 보다 소신있고 책임성있게 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당대표를 당원직선으로 선출하도록 함.

4. 정책위원회, 부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다른 집행기관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다루어야 함.

집행기구 토론사항

1. 광역시도당 위원장등이 참여하는 집행기구가 필요한가?

□ 의견

-. 광역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각 부서장, 부문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및 지방의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최고 집행기구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음.

2. 부대표의 적정 인원수는 얼마인가?

□ 제출안

-. 제출안에는 5인의 부대표 구성을 명시하였음.

□ 의견

-. 5인의 부대표는 과도하게 많고 역할이 불분명하므로 3인정도로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임.

3.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과의 연계방안

이견 및 당원제안

1. 대표-부대표 후보명부 작성 관련

- 통합명부냐 분리명부냐의 문제는 지도집행체계를 단일성지도체계로 가져갈 것인지 집단지도체계로 가져갈 것인지의 문제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확운위)

- 당대표단을 당원직선이 아니라 당 대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

- 민주노동당처럼 단일명부로 하고 결선투표제로 하여 단일대표를 하거나 아니면 1위득표자를 상임대표로 하여 집단지도로 하며 1인1표제로 하자는 의견(홈페이지)

- 6명 정도의 최고위원을 단일명부로 선출하되 결선투표 없이 1인2표제를 도입하여 최다득표자가 당대표가 되도록 하자는 의견(서울시당 토론, 홈페이지)

- 대표와 부대표를 동일명부로 선출하여 최고득점자가 대표가 되고, 차점자는 부대표에 포함되도록 하며 사무총장은 임명제로 하자는 의견과 세부 대안(서울시당 토론, 홈페이지 등)

1안) 대표와 부대표 별도명부일 경우 : 대표-사무총장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

2안) 대표와 부대표 통합명부일 경우 : 부대표 중 1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전국위원회에서 인준

지역조직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정의) 지역조직이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당(이하 시도당)와 시도당 산하의 당원협의회를 지칭한다.

제2장 시도당

제2조 (시도당의 구성)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당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수인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광역시도당에 자치구 시군구별 당원협의회와 부문 및 기타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당은 시도당 운영위원희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⑤ 시도당은 당원 1,0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시도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시도당 대의원대회)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시도당 대의원의 구성 및 선출, 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이 한다.

④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시도당의 주요 사업 의결

3. 예산안․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4. 기타 시도당 규약에서 정한 권한

제4조 (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당무집행기관이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사무처장

3. 당원협의회 위원장

4. 기타 규약에서 정한 운영위원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인 시도당 사업계획 수립

2. 시도당 대의원대회 안건 제출

3. 당원협의회 인준 및 해산 승인

4. 시도당 규약안 발의

5.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인준

6. 부문당원협의회 인준 및 해산

6. 기타 시도당 규약에서 정한 권한

제5조 (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② 사무처의 운영규정 등은 시도당 규약에서 따로 정한다.

③ 시도당 사무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은 사무행정, 정책기획, 당원교육, 선거관리, 당원관리 등 주요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2.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3.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총괄

4.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에 지원

5. 기타 시도당 규약에서 정한 권한

제6조 (특별 위원회 설치)

① 시도당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시도당 산하에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세부규정은 시도당 규약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예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① 시도당에 예결산위원회와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결산위원회와 당기위원회의 세부규정은 중앙당 규정에 근거하여규약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당원협의회

제9조 (당원협의회의 구성)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이 아닌 부문 및 기타형태의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당원협의회는 각 자치구별 또는 인근 자치구를 묶어 50명이상의 당원이 모여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부문 및 기타 형태의 당원협의회는 30명이상의 당원이 모여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0명이하일 경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준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④ 당원협의회 구성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⑤ 당원협의회는 해당 당부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약간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⑥ 당원협의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시도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일상적인 당원관리는 시도당 사무처에서 관장하며 당원협의회는 해당 지역 및 영역의 정치활동과 조직활동에 중점을 둔다.

⑥ 당원협의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활동보고를 한다.

⑦ 당원협의회는 정치활동, 조직활동 등과 관련하여 시도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조직규정 해설

1. 당원협의회의 경우 지역 당원협의회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음.

☞ 지역 당협외에 부문당원협의회(노동, 농민, 빈민 등)와 기타 당원협의회(녹색당원협의회, 경제민주당원협의회 등)를 자유롭게 결성할 수 있음. 단, 광역시도당에 정기적인 활동보고를 해야하며 광역시도당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 할 수 있다.

2. 광역시도당과 지역당원협의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함.

☞ 광역시도당에서 행정적인 당원관리 등은 전담하게 함. 지역당원협의회는 정치활동 및 정치활동에 따른 조직관리를 중점적으로 함. 따라서, 일률적인 지원이 아니라 활동에 따른 지원이 우선시 될 것임.

지역조직규정 토론 사항

1. 기초 지역 조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

□ 마포의 평의회, 민주노동당의 분회 등 최소 단위의 기초 조직을 규정하고 기초 조직에서 실질적으로 의견을 대변하는 당원이 대의원을 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견 및 당원제안

1. 기초조직 구성 관련

- 당원협의회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조직운영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새롭게 논의되는 것을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확운위)

- 기초조직으로서의 당원협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통일적 구성 요건이나 원칙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서울시당 토론, 확운위)

- 부문당원협의회의 위상과 성격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확운위)

2. 당원 규정 관련

- ‘당원’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설정하고 세분화하여 “활동당원/지지당원” 혹은 “당원/후원당원” 등으로 나누자는 의견

- 당원의 층위 구분은 위화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분을 두지 않되 의무교육을 강화하여 권리와 연동되어야 한다는 의견

- 의무교육도 제도화해서는 안되며 자발적 당원활동과 활동에 의한 의식변화가 중요하다는 의견

대의원대회 및 대의원 구성에 관한 규정

□ 아래 규정은 최초의 대의원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규정임. 현재 진보신당의 당헌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직규정 토론안에 제출된 대의원대회 구성안을 참조로 작성되었음. 이 규정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확정시켜야 함. 조직 규정에 있는 다른 내용들은 최초의 대의원대회에서 당헌․당규를 제개정하면서 반영하는 것임.

1조 (지위와 구성)

① 당 대의원대회는 당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당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대표단

2. 광역시도당 위원장

3. 지역에서 선출한 당원

4. 전체 당원 중 추첨을 통해 선출한 당원. 추첨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10%를 배정한다.

5. 장애인부문의 경우 대의원 총수의 5%를 배정한다.

6.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부문에 대해 대의원 총수의 15%까지 배정한다. (최초 대의원대회의 부문 배정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그 대상과 비율을 배정한다.)

2조 (지역대의원의 선출)

① 지역대의원은 당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나머지가 15명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로 더 선출한다.

② 2명이상을 선출하는 지역의 경우 반드시 여성당원이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역대의원의 선출은 광역시도를 기준으로 하며 선거관리는 광역시도당에서 총괄한다.

④ 광역시도당은 당권을 가진 당원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3조 (부문대의원의 선출)

① 부문대의원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② 장애인부문의 경우 대의원 총수의 5%를 배정한다.

③ 장애인을 제외한 그 외 부문의 경우 대의원 총수의 15%를 배정한다.

④ 장애인을 제외한 부문의 수와 비율은 확대운영위에서 결정한다.

⑤ 2명이상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경우 반드시 여성당원이 3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장애인과 부문 대의원 선출의 구체적인 방식은 토론의 여지가 많음.

-. 장애인과 부문의 경우 명확한 대상이 없음. 장애인의 경우는 그나마 대상이 있으나 부문의 경우 명확한 구분이 없음. 노동대의원의 경우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사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부문에 등록을 받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함.

-. 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선거권에 차이가 있음. 부문에 해당되지 않는 당원의 경우 1인1표만 행사하지만 부문에 해당되는 당원은 1인 2표이상을 행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지역대의원 선거에도 투표하고 부문대의원 선거에서도 투표할 수 있음.

-. 부문 선출규정은 위에서 지적한 2가지 문제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함.

4조 (추첨대의원의 선출)

① 추첨대의원의 선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총괄한다.

② 추첨대의원의 경우 미리 등록을 광역시도당별로 등록을 받는다.

③ 광역시도당은 등록받은 당원의 명단을 정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접수된 명단을 기초로 공정하게 추첨을 통해 대의원을 선출한다.

⑤ 추첨대의원은 대의원총수의 10%를 배정한다.

⑥ 추첨대의원의 성별은 남녀 각 50%씩 배정한다.

[참고 1] 조직규정안 처리 로드맵

[참고자료 2] 조직규정 관련 비교표

당헌 원안	당헌 개정 발의안 및 당규 제개정안	쟁점사항
제1조 (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진보신당 연대회의’라 하며, 약칭은 ‘진보신당’이라 한다.		당명 개정
제2조 (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고, 노동자 서민이 주인되는 평등세상 건설을 위한 당 조직 활동과 운영사항에 관한 기본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조직) 중앙당은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와 광역 시.도당 및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4조 (당원) ① 우리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 소정의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후원당원 및 당우를 둘 수 있다. ③ 당원 및 후원당원,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등에 관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규 제정안(확대운영위에서 하든지 이후 구성될 중앙위에서 하든지 논의 확정 필요) 당원의 입당, 탈당, 복당, 이적 등에 대한 당규 제정(별도 심의)	- 활동당원 및 일반당원의 구분
제5조 (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4.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5.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당헌.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2. 당의 각급 단위에서 시행하는 필수 당원교육을 이수할 의무 3.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비 납부의 의무 5.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제6조 (여성당원의 지위와 권리)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여성당원 30% 이상을 할당한다. 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조 (장애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장애인 5% 이상을 할당한다. 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조(지위와 구성) ① 당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대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대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대회 대의원 선출방법, 선출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대회 대의원 구성 및 선출방법 선출기관에 대한 당규 제정안(확대운영위에서 결정해야 함) ② 당 대의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당대표단 2. 광역시도당 위원장 3. 지역에서 선출한 당원 4. 전체 당원 중 추첨을 통해 선출한 당원. 추첨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10%를 배정한다. 5. 장애인부문의 경우 대의원 총수의 5%를 배정한다. 6.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부문에 대해 대의원 총수의 15%까지 배정한다. (최초 대의원대회의 부문 배정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그 대상과 비율을 배정한다.) ③ 제2항 3,5,6의 경우 여성당원이 30%이상이 포함되어야 하며 4의 경우 여성당원이 50%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 3의 경우 선출은 광역시도당을 기본단위로 하며 광역시도당에서 해당 지역의 당원수를 근거하여 대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한다. ⑤ 제2항 3의 경우 광역시도당별 당권을 가진 당원 30명당 1명을 선출하며 그 나머지가 15명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로 더 선출한다. ⑥ 제2항 4의 경우 추첨대의원에 대한 등록을 받으며 등록된 당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한다. ⑦ 대의원대회의 총수는 1,000명이 넘지 않도록 조정한다.	- 추첨대의원제 도입 및 비율(100% 추첨 또는 추첨제 도입의 근거) - 부문할당 관련, 대상, 비율, 선거권의 문제 - 정책명부비례대표제 제안
제9조(당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둔다. ②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대회 대의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대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및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 (권한) 당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당의 합당과 해산, 재창당 등 조직진로에 관한 결정 4. 중앙위원회에서 제출한 안건의 처리 5.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6. 당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7. 기타 중요한 결정	☞ 당대회 권한 관련 당헌 개정안(당대회에서 개정해야 함) 5호의 삭제-> 중앙위원회(전국위원회)로 이관 권한신설 -> 중앙위원(전국위원) 선출
제11조 (소집) ① 당대회 의장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당대회 재적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6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대회 소집관련 당헌 개정안(당대회에서 개정해야 함) - 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소집한다. - 당대회는 1박2일 동안 진행되며 당대회의 본행사외에 각종 세미나등 부속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 당헌 개정안 ; 신설(당대회에서 개정해야 함) 4조 (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전국위원회에서는 당대회를 효율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정기당대회 6개월전에 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와 진행 등 사무를 총괄한다. 단, 선거와 관련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행한다. ③ 당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은 전국위원회에서 10인 내외의 준비위원을 선출하며 준비위원장은 준비위원내에서 호선한다. ④ 중앙당 사무총국은 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실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조 (안건제출 및 토론) ① 전국위원회는 정기당대회 3개월전에 주요 안건을 공지하여야 한다. ②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을 당원으로부터 접수받는다. 수정의견은 정기당대회 2개월전까지는 접수받아야 한다. ③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원안과 수정의견을 당 홈페이지 및 당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한 당원 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당원들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⑤ 당대표단은 임기동안 사업에 대한 평가서, 당 발전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도록 하며 준비위원회는 즉시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위와 구성) ①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대표단 2.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중앙위원 ② 중앙위원회의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을 두며 상임대표가 의장을 맡고 공동대표 중 1인이 부의장을 맡는다. ③ 중앙위원회 임기 및 선출과 회의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헌 개정안(당대회에서 개정해야 함) - 중앙위원회를 전국위원회로 명칭 변경함 ☞ 2호 구성에 대한 당규 제정, ③항 임시 및 선출 방식에 대한 당규 제정안(형식적으로는 확대운영위에서 결정해야 하나, 사안의 성격상 당대회에서 논의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함) (지위와 구성)① 전국위원회는 일상적인 의결기관이다. ② 전국위원회는 당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전국위원으로 구성한다. 전국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③ 당권자수 300인을 기준으로 광역시도당별 1인의 전국위원을 배정하며 나머지가 150인 이상일 경우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150인 이하인 경우 최소 규정으로 1인을 배정한다. ④ 전체 성원을 기준으로 추첨대의원 10%, 장애인 5%, 부문에 15%를 배정한다. ⑤ 전국위원의 총수는 100명이 넘지 않도록 한다. ☞ ②항 의장 및 부의장에 대한 당헌 개정안(당대회에서 개정해야 함) (전국위의장) ①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회 의장1인과 부의장 2인을 직접 선출한다. ② 전국위의장단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명칭관련(중앙위원회vs.전국위원회) - 전국위원 선출방식(당원직선vs.대의원간선) - 전국위원 선거권 적용의 문제(대의원투표vs.대회 선출) - 당연직 대비 지역선출 전국위원의 과소평가 문제
제13조 (권한) 중앙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창당대회 및 당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당규의 제정과 개정 3.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4.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 과제별위원회 설치 및 위원장 인준 5. 당헌개정안의 발의 6. 당헌, 당규의 해석 7. 시도당 해산에 대한 인준 8. 예산안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9.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10. 기타 당헌.당규에서 정한 권한	☞ 권한 관련 당헌 개정안(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함) -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의결(당대회->전국위로 이관) - 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성(추가)	- 시도당위원장이 참여하는 집행기구의 부재 - 부문위원장의 의결기구 참여 문제(부문위원장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정립 필요)
제14조 (소집) ① 대표단의 의결이 있거나, 중앙위원회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중앙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소집 관련 당헌 개정안(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함) - 전국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소집한다.(추가) ☞ 운영관련 당규 개정안(이후 구성될 중앙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위원회 설치) ① 전국위원회는 수 개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을 둔다. ③ 소위원회의 설치 및 해산은 전국위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할 수 있다. (정보공개) ① 회기별 전국위원회의 참석 현황을 당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모든 표결결과는 실명으로 공개한다. 단, 전국위원 재적 과반수의 참석에 2/3가 참석하면 표결결과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 정보공개에 대한 별도 규정 작성 여부
제15조 (대표의 지위와 권한) ① 대표는 우리 당의 최고책임자로서 우리 당을 대표하며 당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의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위원회 등 주요 회의 소집과 주재 2. 사무총장 및 정책위의장, 부문.과제별 위원장을 추천 3. 주요 당직 추천 및 임명 4. 중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5. 기타 당헌.당규에서 부여된 권한	☞ 지위와 권한에 대한 당헌개정안(당대회에서 결정해야 함) 제15조 대표단의 지위와 권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부대표는 당대표와 함께 당의 일상적인 당무를 관장한다. ② 당대표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특별위원회․부문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2.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임명 3. 전국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처리 4. 당무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5. 사무총장․정책위원장의 임명 6. 기타 당헌․당규에 부여된 권한	- 사무총장 관계(임명vs.러닝메케이트)
제16조 (대표의 구성 및 선출) ① 대표는 수인의 공동대표를 두며 상임대표는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상임대표의 궐위시 공동대표 내에서 호선으로 상임대표를 선출한다. ③ 대표의 임기 및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구성 및 선출에 대한 당헌, 당규 개정안(사안의 성격상 당대회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제16조 당대표?부대표의 선출 ① 당대표와 부대표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표 명부와 부대표 명부를 달리하여 실시한다.(당헌 개정안) ② 부대표는 5인을 선출하며 2인이상은 여성으로 해야하며 여성 출마자중 다득표순으로 한다.(당헌 개정안) ③ 당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당규 개정안) 제3조 대표단회의(당규 개정안) ① 대표단회의는 일상적인 당무집행을 총괄한다. ② 대표단회의는 주2회 이상 개최한다.	- 지도집행체계의 방향(단일성지도체계vs.집단지도체계) - 후보명부작성의 문제(통합명부vs.분리명부) - 부대표 수의 적절성(3인vs.5인)
제17조 (사무총국) ① 당의 조직관리와 일상업무의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대표단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① 당의 이념과 기본정책의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위의장은 대표단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9조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①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회의 종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중앙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각 부문위원회 및 과제별 위원장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③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 특별위원회와 본부의 설치와 구성은 당사업의 필요에 따라 대표단에서 정한다.
제21조 (고문단) ① 주요 당사업과 정책을 자문하기 위해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대표가 위촉한다. ③ 고문은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 (중앙당기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중앙당기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당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단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당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당규 제정안(확대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성차별조사위 규정 신설(별도 심의)
제2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담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표단이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당규 제정안(확대운영위에서 결정해야 함) 중앙선관위 규정 신설(별도 심의)
제24조 (의원단 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단 총회를 구성한다. ② 의원단 총회는 중앙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③ 의원단 총회를 통해 의원단 대표를 선출한다. ④ 의원단 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 (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과 업무를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대표가 추천하고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③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과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 (정책연구소) ① 당의 이념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둔다.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④ 정책연구소의 이사회의 구성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광역시도당 제27조 (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을 두고 공동 위원장의 경우 상임위원장을 둔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한다. ④ 시.도당에 당원조직으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시·도당의 설치와 직제, 운영, 대의원대회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 시도당 관련 규약(조직운영규정 중)제18조(기본조직) 당의 기본조직은 중앙당, 광역시도당으로 한다. 광역시도당은 다양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 (광역시도당의 역할) 광역시도당은 해당 지역에서 당의 조직활동, 사무행정업무, 정치활동을 총괄하며 이에 상응하는 권한을 가진다. 당원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제20조 (광역시도당의 구성) 당원 1,000명이상으로 구성한다. 이에 미달할 경우 시도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단, 교부금 등의 배분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CMS등록 당원 1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 (광역시도당의 대의기관) 시도당은 대의기관으로 시도당 대의원대회를 둔다. 제22조 (광역시도당의 집행기관) 시도당은 집행기관으로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과 부문과제별 사업을 담당하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3조 (광역시도당의 운영위원회)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시도당 규약으로 정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 당규 개정안(현재의 당규 조직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것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성될 중앙위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 제2조 (시도당의 구성) ① 광역시도당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도 당권자의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수인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광역시도당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광역시도당에 자치구 시군구별 당원협의회와 부문 및 기타 형태의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시도당은 시도당 운영위원희의 의결을 거쳐 고문을 둘 수 있다. ⑤ 시도당은 당원 1,00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시도당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조 (시도당 대의원대회) ①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② 시도당 대의원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시도당 대의원의 구성 및 선출, 시도당 대의원의 임기는 시도당 규약으로 정한다. ③ 시도당 대의원대회의 소집은 시도당 대의원대회 의장이 한다. ④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시도당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시도당의 주요 사업 의결 3. 예산안․결산안의 심의 및 의결 4. 기타 시도당 규약에서 정한 권한 제4조 (시도당 운영위원회) ①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시도당의 당무집행기관이다. ②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 위원장 및 부위원장 2. 시도당 사무처장 3. 당원협의회 위원장(추가) 4. 기타 규약에서 정한 운영위원 ③ 시도당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고 시도당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적인 시도당 사업계획 수립 2. 시도당 대의원대회 안건 제출 3. 당원협의회 인준 및 해산 승인 4. 시도당 규약안 발의 5.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인준 6. 부문당원협의회 인준 및 해산 6. 기타 시도당 규약에서 정한 권한 제5조 (시도당 사무처) ① 시도당에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총괄한다. ② 사무처의 운영규정 등은 시도당 규약에서 따로 정한다. ③ 시도당 사무처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시도당은 사무행정, 정책기획, 당원교육, 선거관리, 당원관리 등 주요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2.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3. 일상적인 정치활동에 대한 총괄 4. 당원협의회의 정치활동에 지원 5. 기타 시도당 규약에서 정한 권한 제6조 (특별 위원회 설치) ① 시도당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7조 (당원자격심사위원회) ① 시도당 산하에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세부규정은 시도당 규약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 (예결산위원회, 당기위원회) ① 시도당에 예결산위원회와 당기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예결산위원회와 당기위원회의 세부규정은 중앙당 규정에 근거하여규약에서 따로 정한다. 제3장 당원협의회 제9조 (당원협의회의 구성) ① 당원협의회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이 아닌 부문 및 기타형태의 당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당원협의회는 각 자치구별 또는 인근 자치구를 묶어 50명이상의 당원이 모여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부문 및 기타 형태의 당원협의회는 30명이상의 당원이 모여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0명이하일 경우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준비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④ 당원협의회 구성은 시도당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⑤ 당원협의회는 해당 당부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 위원장과 약간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⑥ 당원협의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시도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일상적인 당원관리는 시도당 사무처에서 관장하며 당원협의회는 해당 지역 및 영역의 정치활동과 조직활동에 중점을 둔다. ⑥ 당원협의회는 시도당 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활동보고를 한다. ⑦ 당원협의회는 정치활동, 조직활동 등과 관련하여 시도당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기초조직으로서의 당협규정 여부 - 부문당협구성 및 지위
제28조 (각급 공직후보) 각급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 (포상과 징계)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대표가 결정한다. ④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당규로 정하며, 당원의 징계 여부는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30조 (구성) ① 당재정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중앙위원회서 정한다.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1조 (예산과 결산) ① 당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 (의결정족수) ① 강령과 당헌의 개정, 조직진로 등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1/3 이상의 발의,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33조 (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대회, 또는 당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단 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중앙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시도당 또는 지역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④ 시도당의 당원자격 심사기구, 당원명부와 인장 등의 인계에 관한 사항, 시도당 창당 승인의 취소사유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참고자료 3] 대의원, 중앙위원 배정 시뮬레이션

대의원		중앙위원①_300명당1인		중앙위원②_200명당1인		중앙위원③(당연직없음,200명당1인)
당대표단	6	당대표단	6	당대표단	6	지역선출	55
광역시도당	16	광역시도당	16	광역시도당	16	추첨	7
지역선출	370	지역선출	37	지역선출	55	소수할당	7
추첨10%	56	추첨	8	추첨	10	부문할당	7
소수할당10%	56	소수할당	8	소수할당	10	계	76
부문할당10%	56	부문할당	8	부문할당	10
계	560	계	83	계	107

- 대의원은 당대표단과 시도당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원30명당 1인씩 지역선출로 배정, 추첨과 소수 및 부문할당을 대의원 총수의 각 10%로 배정하였음

- 중앙위원①은 당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원300명당 1인씩 지역선출로 배정, 추첨과 소수 및 부문할당을 중앙위원 총수의 각10%로 배정하였음

- 중앙위원②는 당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당원 200명당 1인씩 지역선출로 배정, 추첨과 소수 및 부문할당을 중앙위원 총수의 각 10%로 배정하였음 (정수 100명 넘어감)

- 중앙위원③은 당연직 없고 당원200명당 1인씩 지역선출로 배정하고 추첨과 소수 및 부문할당을 중앙위원 총수의 각 10%로 배정하였음

서울시당 대의원 및 중앙위원 배정표

서울시당의 경우 전 당협이 50명 이상으로 대의원 배정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중앙위원 배정에는 문제가 발생함. 관악, 마포의 경우만 중앙위원 배정 기준수를 충족하고 나머지 당협은 중앙위원 기준수에 모자라 선거구 획정이 필요,  관악과 마포에 대한 방안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함.(권역별 구분은 임의작성함) 한편 선거구 획정시 대의원은 당협별로 하고 중앙위원은 권역별로 할 것인지, 대의원과 중앙위원 모두를 권역별로 획정할 것인지 판단해야 함.

경기도당 대의원 및 중앙위원 배정표

경기도당의 경우 시군별 당원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권역별 또는 권역별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함. 단, 고양의 경우 중앙위원 배정시 서울시당의 관악, 마포와 마찬가지로 방안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함(권역구분 임의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