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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강원도당

2009 대의원 선출방안 토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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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당 2009 대의원 선출방안>에 대해 당원 의견을 수렴하여 2009.1.17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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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중앙당 당대회 및 선거일정 계획

중앙당 당대회 및 선거일정은 2009.1.12일 대표단 회의 및 1.13일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 : 2009.1.8, 대표단 회의 결과>

□ [안건1] 당대회 및 선거일정 확정의 건

<회의결과>

- 1월 20일 선거공고, 3월 1일 대의원대회 안을 최종적으로 1월 12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확정하여, 확대운영위에 제출하기로 함.

- 3월말 2차 당 대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가변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을 대의원대회에서 하거나 차기 확대운영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

1. 2009년 당대회 1차회의

* 1/19(월) 당권구제 마감(당비납부 마감)

* 1/20(화) 선거공고

* 1/20(화)~24(토) 선거인명부 작성

(1/25~27 설날)

* 1/28(수)~30(금) 선거인명부 열람

* 1/31(토) 선거인명부확정, 지역선출 대의원 수 공고

* 2/2(월)~4(수)후보자등록기간, 기호추첨, 등록공고

* 2/16(월)~20(금) 투표기간

* 3/1(일) 1차 당대회

※ 선거운동 : 후보자등록부터 투표 마감일까지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 1월 20일

2. 2009년 당대회 2차회의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3.1 당대회에서 정해지는 당규에 따라 변동가능)

* 2월20일 : 선거공고(1차 공고)

(주 내용 : 3.1 1차 당대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선거의 구체적 내용 재공고 예정 알림)

* 2월21-23 선거인명부작성

* 2월24-26 선거인명부열람

* 2월27 선거인명부확정

* 3월 2 선거재공고(2차 공고)(주내용 : 대표의 수, 선출방식 등)

* 3월 2 - 4 후보자등록기간

* 3/05(금)~23(월) 선거운동(전국순회 16일)

* 3/24(화)~28(토) 투표기간

* 3/29(일) 2차 당대회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 2월 21일(투표개시일로부터 30일 전)

※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 작성일 기준 입당 1개월 경과해야 하므로 1월 22일 이전 입당한 자

□ [안건2] 대의원선거 세부규정 확정의 건

<회의 결과>

- 세부적인 최종안을 1월 12일 대표단 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함.

- 쟁점사항에서

- 첫 번째, 선거권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1차 당 대의원 선거의 특성과 당원 참여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해 입당 후 1회 이상의 당비 납부자에게 허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함.

- 둘째 지역선출 대의원 선출의 경우 1인당 투표 수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단위인 광역시도당 선관위에서 위임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함.

- 셋째 부문할당의 경우에는 계급계층적 성격과 소수자부문의 성격이 명확한 부문을 설정하고, 당의 정책적 의제적 과제인 경우는 할당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 넷째 부문할당의 비율과 선출방법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1월 12일 대표단에서 안을 결정하여 확대운영위에 제출하기로 함.

- 다섯째 추첨 대의원 경우는 선거인 등록제로 하는 경우는 추첨제의 문제의식과 상충되기 때문에 당권자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추첨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여섯째 당헌 상 규정인 여성 30% 장애인 5% 할당의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1월 12일 대표단에서 확정하여 확대운영위에 제출하기로 함.

등의 의견임을 오늘 회의에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1월 12일 대표단에서 안을 확정하여 1월 13일 확대운영위에 제출하여 결정하기로 함.

토론안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방안 토론자료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방안에 대해 당원 의견 수렴을 거쳐 2009.1.17 강원도당 제2창당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주요 논의사항

1) 선거기간 등 선거 세부 공고

- 선거기간 : 중앙당 대의원 선거 일정과 함께 강원도당 대의원 동시 선거를 실시하며, 강원도당 임원 선거는 추후 당대표 선거 일정에 맞춤.

- 중앙당 “2009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 및 선거 공고와 불일치하는 내용은 중앙당 규정 및 공고에 따름

2) 선출 단위

가. 강원도당 선출 단위 : 강원도당 대의원을 선출하고, 임원 선출은 추후 당대표 선거 일정에 맞춰 선출한다.

나. 당원협의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 단위 : 당원협의회별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여부는 각 당원협의회에서 결정한다.

다. 전국 단위 : (당대표), 중앙위원(전국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 중앙당 결정에 따름

3) 도당 대의원 인원 배정

- 당대회 대의원(30인당 1인)은 당연직 도당 대의원으로 참여한다.

- 대의원 할당 기준 : 당권자 20인당 1인을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수가 11인을 넘을 경우 1인 추가한다.

4) 선거구 획정

- 당원협의회 구성 지역은 당원협의회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

-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하되, 당권자 30인에 미달하는 지역은 도당 직속으로 획정한다.

5) 추첨제 도입 여부

- 대의원 선출 정수를 40인 이내로 하며, 구체적인 선출 정수는 당권자수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 추첨대의원 제도를 도입하며,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6) 부문할당 도입 여부

- 강원도당의 별도 부문할당은 도입하지 않는다. 중앙당 초안 : 제6조(부문할당 선출대의원) ②(할당비율) 전체 당대의원수의 15%를 할당하며, 이중 노동부문에 3%를 할당하고 나머지 12개 부문에 각 1%씩 할당한다.)

※ 2인 이상 선출시 <여성할당 30%>, 10인 이상 선출시 <장애인 할당 5%>는 부문할당과는 별도로 의무 규정임.

7) 투표소 설치 문제

-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투표소를 설치한다.

-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은 사전에 지역별로 우편 투표를 신청받고, 당원협의회 미구성 지역에서 우편 투표 신청 여부가 파악되지 않은 당원에게는 우편투표 용지를 일괄 발송하기로 한다.

- 선관위 결정에 따라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참고 : 당원기준 및 선거구에 따른 시뮬레이션>

<기준 : 당권자는 전체 당원의 80%로 가정>

지역	계	강릉	동해	삼척	속초	양구	양양	영월	원주	인제	철원	춘천	태백	평창	홍천	횡성
당원수	436	45	33	8	22	1	4	15	48	1	2	135	101	5	9	7
당권자(가정)	349	36	26	6	18	1	3	12	38	1	2	108	81	4	7	6

< 당원 기준에 따른 대의원 수(가정임) >

기준		10인당 1인 선출시		20인당 1인 선출시 (도당 안)
선거구	당권자 (변경 가능)	도당 대의원	당대회 대의원 (도당 당연직)	도당 대의원	당대회 대의원 (도당 당연직)
춘천	108	11 (여성4)	4 (여성2)	5 (여성2)	4 (여성2)
강릉	36	4 (여성2)	1	2 (여성1)	1
원주 횡성	44	4 (여성2)	1	2 (여성1)	1
태백 영월 평창 정선	97	10 (여성3)	3 (여성1)	5 (여성2)	3 (여성1)
동해 삼척	32	3 (여성1)	1	2 (여성1)	1
속초 고성 양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홍천	32	3 (여성1)	1	2 (여성1)	1
소계	349	35 (여성12)	11 (여성3)	18 (여성8)	11 (여성3)
합계		46 (여성15/일반 31)		29 (여성 11/일반35)

※ 추첨대의원 10%는 별도임

※ 당권자 수 확정에 따라  대의원 수는 달라 질 수 있음.

토론안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안)

※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안)”은 2009년 대의원 선출에 한정된 규정이며, 대의원 선출 이후 대의원 대회에서 일반적인 선거관련 규정이 마련될 것입니다.

※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선거권자,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은 중앙당 “2009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을 준용하며(부칙 2), 중앙당 특별 규정은 1월 12일 대표단 회의를 거쳐 1월 13일 제13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2009년 강원도당 대의원 선출을 위한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2조 강원도당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도당 위원장 및 지역 당원협의회장

② 당 대회 대의원

③ 지역선출 대의원

④ 추첨대의원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중앙당 “2009년 당 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특별 규정”(이하 ‘특별 규정’) 및 상급당부 결정에 따른다.

제4장 선출방식

제4조(지역할당 선출대의원)

① (선출 정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서 공고하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해당 시도당 소속 선거권자인 당원 20인당 1인, 나머지 선거권자 당원 11인 이상에 1인의 선출 정수를 할당한다.

② (선거구)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구는 다음과 같이 획정한다.

가. 당원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당원협의회 단위로 선출한다.

나. 당원협의회가 미구성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획정하고, 당권자가 30인에 미달하는 지역은 도당 직속으로 획정한다.

제5조(추첨 대의원)

①(선출정수) 추첨대의원의 수는 전체 대의원 총 수의 10% 이내로 하되, 이중 여성비율이 절반 이상 되어야 한다.

②(대의원 정수) 대의원 총수는 40인 이내로 하고 구체적인 정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선거구) 강원도를 선거구로 한다.

제5장 선거관리

제6조(선거공고 등)

선거공고,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확정, 후보자 등록 등 선거관리와 관련된 제반 사항은 상급당부의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7조(선거운동 등)

선거운동은 상급당부의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르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투표

제8조(투표종류 및 방법)

① 투표는 인터넷투표, 현장투표, 우편투표로 한다.

② 인터넷투표는 상급당부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른다.

③ 현장투표는 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시간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되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선거구는 우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우편투표는 현장투표의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다.

부칙

제1조(효력)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급당부 규정 및 결정사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