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진로’ 원주촛불시민 토론회

2008. 8. 19. 19시

원주YMCA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원주대책회의

<촛불 진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 발제문>

의제를 확대하여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촛불을 지속적으로 들고 나가자!!!

1.그동안의 촛불을 돌아보며

5월 2일 서울에서 중심으로 2만의 촛불이 처음 밝혀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많은 촛불이 모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100일을 넘게 타오르고 있는 촛불국민대항쟁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10일과 7월 5일에는 전국의 시군구 단위까지 100만의 촛불이 켜졌습니다. 또한 어린 초등학생에서부터 유모차를 밀고 나온 젊은 어머니들, 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카페 회원들, 우리 사회의 새로운 여론 형성의 진원지 역할을 했던 다음 아고라 회원들....... 실로 다양한 계급과 계층을 망라하여 국민들 스스로가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나선 국민대항쟁이었습니다.

원주는 5월 6일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5차례의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며 연인원 6000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원주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원주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석달 넘게 촛불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6월 10일에는 87년 6월 항쟁 이후 가장 많은 12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2. 촛불항쟁의 성과는 무엇인가

1)촛불이 이명박의 지지율을 10%대로 추락시켰습니다.

이명박은 500만표 차이라는 엄청난 표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이명박이 오만과독선으 정치를 마음먹게 하는 근거가 되엇을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라는 국민적 바램을 등에 업은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부터 일부 있는 자들을 위한 설익은 정책을 무분별하게 내놓으면서 지지율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쥐” 사태는 대표적이었습니다. 연이어 고소영, 강부자 내각의 등장으로 인사 정책의 실패는 급격한 민심의 이반을 야기시켰습니다. 취임할 때 70% 정도는 지지율은 선거로 당선된 역대 정권 취임 초기의 90%정도의 지지율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4.9 총선에서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였지만 4월 18일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의 전모가 PD수첩을 통해 드러나면서 5월 2일 2만의 촛불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명박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기 시작해 가장 최악일 때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마 촛불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빨리 정권의 지지도가 무너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0% 지지로는 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한 국정수행이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통치방식이 힘을 동원한 강권의 정치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언론을 장악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경찰을 동원한 폭력으로 국민을 힘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한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형성된 국민들의 민주적 정치의식에 한참 뒤처지는 구시대적 통치행위일 뿐입니다. 따라서 향후 정권으로부터 멀어진 민심은 쉽사리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폭력과 강권을 동원한 정치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30% 정도의 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는 있을 것이지만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당장에는 경찰의 폭력에 촛불이 연행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이러다가 촛불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상만을 보는 것입니다. 촛불이 준 것이 이명박을 지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 말을 듣지 않는 이명박을 어떻게 해서든 심판을 해야겠는데 정치적 심판의 장이 당장 없기에 잠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병박을 지지하지 않는 80% 정도의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절박한 과제입니다.

2)역사 이래 가장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책회의를 구성하여 완강하게 공동행동을 펼    쳐왔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에 진보개혁진영은 패배의식에 빠졌습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200석에 달하는 의석을 휩쓸자 진보개혁진영은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비괸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국민들은 스스로 자기가 갈 길을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저항으로 떨쳐 나섰습니다. 5월 2일 첫 촛불문화제에 중고생을 중심으로 2만의 시민들이 모였고 이는 100일이 넘는 국민항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1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광우병국민대책회의로 모였습니다. 이는 산술적인 면에서도 대단한 것이었지만 무엇보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시민사회진영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여 이명박 정권에 공동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대책회의가 촛불항쟁의 지도부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하지는 못했지만 초기의 일반 시민들 중심의 촛불을 조직된 대중들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촛불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마 국민대책회의가 건설되지 않았더라면 100일 넘는 장기항쟁을 지속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현재 국민대책회의내에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병박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함께 힘을 합쳐 싸워나가기 위한 조직진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는 것도 국민대책회의가 건설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3)촛불은 성숙한 민주정치의식과 인터넷을 통한 소통과 정치참여를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주었습니다.

이번 촛불항쟁은 맨 땅위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척되고 이전 10년 동안 겉으로나마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시절 국민들의 민주정치의식은 크게 고양되었습니다. 2002년 여중생 촛불과 탄핵반대 촛불은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수많은 국민들은 가족과 자신의 건강권을 지키겠다는 소박한 바램으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촛불의 진행 과정에서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는 이명박 정권의 독재에 대한 분노와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으로 발전하여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번 촛불을 보면 전통적인 운동단체들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디자인을 함께 공부하는 까페 회원들이 신문 광고를 내고 깃발을 들고 촛불에 참여하고, 수많은 다음 아고라 깃발이 촛불 현장에 나부끼고, 촛불 현장 곳곳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준비해 온 문화공연이 개최되어 촛불이 시민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구민들 자신이 “내가 정치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다” 는 정치의식의 표현입니다.

4)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건설을 국민의 여론에 밀려 미루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생각있는 국민들이라면 공기업 민영화 하지 않겠다, 대운하 건설 하지않겠다는 건 이명박의 거짓말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정 주뱐의 정치적 조건이 형성되면 분명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밀어 붙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나서 대선 때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의미가 축소되는 건 아닙니다. 촛불의 힘에 어쩔 수 없이 국민들에게 굴복하여 부분적 후퇴를 한 것이고 국민들은 부분적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부분적 승리를 지켜내서 완전한 승리로 만들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3. 촛불의 한계 또한 있었습니다.

1)반이명박에 비해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한 미국과 이명박의 정치적 기반인 한나라당에 대한 규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정당 지지율을 보면 한나라당은 30%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이명박은 20%대를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시기 50%에 이르던 한나라당의 지지율의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30%의 지지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명박이 10~20%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보수층조차도 전적으로 이명박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으로 선거 공간이 있다면 이명박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까지 이명박을 일정정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한나라당의 반서민 반노동자 반민족적인 행태에 대해 적극 규탄하며 반이명박 반한라당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들이 결집하여 한나라당에 맞서는 힘을 구축해야 합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의 주범은 미국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미국에 대한 조공외교, 사대외교도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영향 아래서 자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이 말했습니다. 물론 진심은 아니겠지만 “재협상을 하려고 해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 건 미국의 압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 부시 방한 반대 투쟁과 8월 15일 투쟁의 의미가 큰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이라크, 아프간 파병, 무건리 훈련장 확장 등 더욱 더 한국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미국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2) 전체 촛불 항쟁을 끌어갈 수 있는 지도력이 미흡했습니다.

지난 2002년 여중생 촛불의 경우 여중생 대책위가 전국적인 투쟁을 진두 지휘하였습니다. 이번 촛불의 경우는 촛불의 향방을 좌우하는 서울의 경우 단체들이 시민들에 비해 늦게 조직적으로 결합하면서 전체 촛불항쟁을 제대로 이끄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대책회의에서 방송차로 방송을 하면 참가자들중 한쪽은 꺼라하고, 한쪽은 계속 하라하고 참으로 난감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이는 국민대책회의가 실제 이번 촛불 항쟁에서 구심으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모여 있다보니 결정도 어려웠습니다.

4.촛불의 진로에 대한 제안

1)원주에서 촛불을 함께 든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근래에 서울 촛불문화제에 올라가면 서울의 각 구별로 다양하게 촛불 모임 깃발을 볼 수 있습니다. “은평구 촛불” ”강서구 촛불“........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함께 촛불을 드는 사람들의 모임을 촛불의 성과로 만들어서 구단위의 촛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에는 현재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의 오프라인 모임을 하며 촛불을 열심히 든 분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의 폭이 그다지 넓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촛불을 든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모이게 할 것이며, 어떤 형태로 모이는 것이 좋을지 창조적인 안을 많이 모았으면 합니다.

2)촛불의 의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촛불의 의제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미 자연스럽게 확대되었습니다. 우주에서도 촛불문화제를 하면서 의제를 확대해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촛불은 이에 대해 공감할 것입니다.

의제의 확대는 단순한 내용의 추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운하 반대라는 의제를 추가한다면 이 의;제를 가지고 그간 열심히 활동해 온 단체와 개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언론지키기라는 의제의 경우에는 언론노동자, 언론관련 다양한 모임과 개인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의제의 확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광우병대책회의의 명칭과 형식의 변화까지도 동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3)촛불의 형식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원주를 보면 촛불문화제라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역량상의 한계로 문화제답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문화제 프로그램을 채우는 것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여러 가지로 시도해 봐야 합니다.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만민공동회처럼 길거리 강연회 같은 것을 해볼 수도 있고, 촛불 참가자들이 일렬로 서서 촛불행진 선전도 해볼 수 있으며, 3불 운동(안먹고, 안사고, 안팔기)을 가지고 상가들을 찾아다니며 촛불캠페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촛불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4)전국적으로, 지역적으로 광우병 대책회의 조직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국민대책회의 중앙에서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의 조직진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강원도 춘천의 경우 춘천대책회의가 지역에서 이명박 정권하에서 시민사회진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상설적 연대조직으로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은 19일 오늘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모여 “반독재 국민전선”을 만들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은 어떻게든 이명박과 한나라당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세력들이 크게 뭉쳐야 한다는 게 잘박하다는 겁니다.

이번 광우병원주대책회의에는 20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서 지금까지 공동행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차이보다는 단결을 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원주광우병대책회의의 진로가 전국적인 흐름과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단결의 정신에 기반하여 진로를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미국산쇠고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원주시민감시단(가칭)

2008.7.23 원주시민연대

□ 발족취지

- 우리시민들은 미국산소고기의 일방적인 수입조치에 대하여 촛불을 밝히며 저항하였고, 정부의 추가 협상조치결과 7.23일자로 미국산소고기가 우리식탁에 다시 오르게 됨

- 시민들에게는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와 헌법3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의 당연한 국민적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

- 따라서 그동안 촛불행동에 나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원주시민감시단>을 구성, 발족하고, 향후 우리의 시민적 권리를 스스로 지키고자 함

□ 활동방향

-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시민건강 확보를 위한 활동

- 미국산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모니터 및 교육, 켐페인 활동

- 미국산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원산지증명서미보관)건수 단속 및 모니터활동

□ 추진계획

- 8.13 원주시민감시단 단원 공개모집

*언론,촛불포스터,카페,시청홈피,단체홈피 공개모집

*구성:촛불에 참여한 개인 및 단체 총망라

*종교계, 광우병급식우려시민의모임 참여

*100명 단원 모집 때까지 지속

- 8.14 원주시민감시단 발족기자회견

- 8.15 원주시민감시단 출정식 촛불문화제 (거주지별감시단리스트)

- 8.29 원주시민감시단 1차 교육

*원산지표시 허위건수 어떻게 단속해야 하나?

강사 : 농산물품질관리원 혹은 소비자시민의모임 소장 중 1인

장소 : 원주시청 회의실

- 9.5  원주시민감시단 2차 실습교육

*원주시선정 관내 모범음식업소 원산지 표시 실태에 관한 보고

강사: 보건소장

장소: 원주시청 회의실

- 9.8  원주시민감시단 민관합동회의 원주시에 제안

*미국산쇠고기 원산지표시 허위단속 활동 매뉴얼 개발 및 계획

(월별, 분기별 주요 단속활동 계획 체크리스트)

- 9.9  원주시민감시단, 원주시, 보건소, 경찰

★추석맞이 미국산쇠고기 원산지표시 허위표시 단속 강화기간

(집중감시활동, 모니터활동, 켐페인)

※추석명절을 전후로 모니터 결과 분석필요, 관내 식품업소 미국산쇠고기원산지허위표시 감시 및 모니터활동에 대한 원주시민감시단(민간인) 조사 활동사업 시정책으로 입안, 예산, 시정신문,인터넷를 통해 감시적발창구개설, 감시활동 일상화

□ 기타

-원주시민감시단 (거주지별) 월별 보고 및 정책보고서, 정책토론회

-유관기관 협력(업소,한우협회,대학등)

-미국산소고기급식반대 원주시민의 모임 (연대)

-원주시민감시단 활동을 위한 켐페인(영상물,스티커,유인물등)

-원주시민감시단 선정 모범업소(페널티,인센티브),불법업소적발조치

□ 관련 법령

<위반업소 처벌기준>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허위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영업정지 7일(1차) → 15일(2차) → 1월(3차)

- 벌    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원산지 또는 쇠고기의 종류 미표시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5일(2차) → 15~10일(3차)

- 과 태 료 : 500~100만원

○ 원산지증명서 미보관 업소

- 행정처분 : 시정명령(1차) → 영업정지 7일(2차) → 15일(3차)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미국산쇠고기 불량 정보는 식품안전관리청 홈페이지

<촛불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제안>

이건수

1. 촛불 이전의 정치상황은 연이은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압승하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우파에게 장악된 상태였다. 이 결과 우파의 압도적 헤게모니에 의한 일방적 정국운영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이명박정권은 개발주의와 성장주의에 포박당한 대중을 미혹시켜 '욕망의 정치'를 구사하는 전략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촛불을 통해 이제 대중은 안전, 생태, 복지, 공공이라는 '가치의 정치'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정권의 정치전략이 근본적으로 도전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결과 최근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이명박정권에게 남은 것은 물리력과 편가르기 밖에 없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과거의 군부독재와 마찬가지로 정통성 없는 정권의 처지에 몰렸음을 뜻한다.

그러나 촛불의 힘을 정치적 영향력의 근거로 삼아 권력을 그 내부에서부터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즉 진보정당의 미성숙으로 인해 촛불의 힘이 성과 없이 흩어질 위험에 처해 있다. 그렇다고 촛불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자괴할 것은 아니다. 취임 100일 만에 이명박정권의 정치전략을 근본에서부터 부정하는 정치지형을 만들어낸 게 촛불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명박정권은 뭐를 하든 촛불과 맞닥뜨릴 것이다. 화해할 수 없는 두 개의 물리적 힘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일이 임기 내내 반복될 것이다. 우리는 불안한 균형의 시기를 맞이한 것이고, 그 귀결이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2. 상황이 이러하므로, 이제 춧불의 동력은 정치참여의 기반을 확대하는 동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불안한 정치적 균형의 시기에 접어들면, 극도의 정쟁과 혼란 속에서 대중은 정치불신과 정치적 허무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지배세력들의 정치적 계산이기도 하거니와 촛불이 아무 것도 이루지 못했다는 자괴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진보정당의 미성숙은 정치적 허무주의가 종국에는 진보정당도 함께 매도되고 부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 마저 있다. 촛불의 성과가 정치적 성과로 수렴되는 길은 정치과정에 개입하고 제도변화를 추구하는 선까지 나아갈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 스스로가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진보정당을 키워주려는 마음가짐 또한 중요하다. 진보정당의 성장에 있어서 정치참여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촛불이 뛰어넘지 못한 또 다른 한계는 온라인의 강세가 서울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집중된 점이다. 자신의 가족에게는 동원력을 발휘하였지만, 생활터전인 지역과 직장으로 심화되지 못하였다. 촛불은 자신의 가정, 직장, 지역에서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에 관여하고, 선거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확실한 득표로 이어지는 자율적 결사체들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율적 결사체는 촛불이 광우병이라는 소재로 인해서 불 붙은 것을 유념해 보면, 생활의 영역에서 '가치' 를 추구하는 의제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이 의제가 보편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갈등지점, 정치적 균열지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자율적 결사체는 또한 운동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책에 관여하는 결사체이어야 한다. 정책에 관여하는 자율적 결사체의 예로는 노동조합, 협동조합, 정치인 지지네크워크, 아고라 등의 온라인 토론방, 인터넷 생활동호회 등이 있다. 이밖에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지역조직이 필요하며,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프라인이 중요하다. 가장 확실하게 정치력으로 전환되는 것이 오프라인이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제 단체, 개인은 정치쟁점을 따라 메뚜기처럼 이동하는 과거와 같은 정치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생활정치영역에서 자기 고유의 기반을 가지고 진지를 구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정책과정에 개입하는 현실적 힘을 만들어내려는 전략적 행동계획을 가져야 한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자율적 결사체가 도덕적이고 비판적인 영역에 머물러서는 현실의 힘으로 전화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처럼 경제적 토대와 긴밀히 연관되었을 때 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치'에 의한 우리의 이익과 '욕망'에 의한 저들의 이익이 물적 토대에서부터 충돌하는 상황이 되어야 제대로 된 진지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촛불은 또한 생활의 영역 즉 지역과 직장으로 심화될 뿐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그 성과를 승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생활정치의 성과를 또다른 촛불행사를 통해 계획, 공유, 점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만민공동회, 온라인 시민의회, 생활정치포럼 등을 의식적으로 배치하여 조직적으로 승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따라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제안이 가능할 것이다.

- 매년 6월 10일 '촛불만민공동회'를 개최하여 대중적으로 촛불의제를 확산, 계승하여야 한다.

- 매월 '촛불생활정치포럼'을 개최하여 생활정치에 대해 계획, 실천, 공유, 점검하여야 한다.

- 온라인상으로는 '촛불지방의회'를 통해 챙책이슈를 생산, 확산시켜 지방정치에 개입하여야 한다.

- 2010지방선거에서 진보정치를 목표로 하는 제 단체, 개인들의 '촛불선거연합'도 고려해야 한다.

촛불! 식탁위에 오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2008.8.19 원주시민연대 이선경 정책실장

1. 촛불의 힘과 현실 세계의 두 가지 정치, 작동

-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추모물결, 월드컵응원열기, 광우병소고기재협상 촉구 촛불운동의 유사점은 한 네티즌의 발기에 의한 폭발적인 대중적인 움직임과 참여가 이루어졌다는 점

- 두 개의 정치 작동, 기존 대의제(선거제도)라는 제도정치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정치와 일상생활속의 이슈를 중심으로 작동하는 정치적인 것의 정치, 즉 기존에는 정치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 일반대중이 직접 촛불광장에 나서서 의사결정과정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정치가 등장, 그러나 여전히 현실에서는 권력정치의 힘이 휠씬 더 세다. (최근의 촛불집회와 서울시교육감선거 결과)

- 촛불은 평범한 대중, 시민, 주민이 정치적 의사표출의 주체가 되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시도이고,

- 이번 광우병저지 촛불의 힘은 부족하나마 정부의 추가협상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하였고,

- 이명박정부의 개발독재시대와 유사한 정책과제와 국민적 합의를 배재하고 추진하는 과거회귀식 정치에 대한 일종의 대중적 경고이며, 제동을 걸음

2. 지금 운동의 전환이 절실하다.

- 정확하게 말하면 시민운동의 위기임, 여기서 시민운동이라 함은 87년 6월항쟁에 기초해 성장하고 90년대를 거치면서 발전해왔던 현재의 사회운동을 말하는 것으로 구태의연한 이념적 담론과 전략구도에 갇혀 변화를 해석하고 예측하지 못함, 새로운 가치에 기초한 운동을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고, 무언가 벽에 부딪힘, 이제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넓히며 전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어야함.

- 이전에 시민운동이 내건 의제들은 사회적으로 실현되고 있음. 운동의 생성, 성장, 쇠퇴는 그 운동이 해결해야 할 시대적과제, 정치경제적 조건, 사회적조건 및 사회적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데 시민운동이 의제로 삼았던 많은 부분들이 이미 제도적 성취가 있었음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박정희가 님긴 중앙집중형 사회경제체제에 대항해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한 의제들을 중심에 내걸고 활동하여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끼침)

- 최근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제들이 개발독재시대와 유사한 방향을 보이고 있어 시민운동이 다시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나 국민들이 그동안 쌓아 온 사회적 변화가 중단되는 것이 아닌 이상 새로운 방식의 전환이 필요

- 우리는 소통방식의 변화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에는 운동의 중앙, 지도부, 지도조직 준비여부등이 운동의 주요 3요소이었으나 지금은 인터넷, 포탈, 유씨씨의 등장으로 우리사회 여론, 담론, 아젠다 형성과정과 방식이 과거와 다르게 변화되고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87년 이후 발전한 민주화운동세력은 시민운동, 사회운동, 민주노동당, 제도권개혁세력으로 그 구체적 분화형태와 관계없이 한 묶음으로 비판받고 있고, 아니 실제로도 한 묶음으로 움직이거나 사고하고 있음

3. 촛불도 머물러 있고, 시민운동도 머물러 있다.

- 이번 촛불은 87년 6월항쟁,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추모촛불에 이은 일반대중의 폭발적인 참여로 추가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우편향, 보수화를 견제하는데 일정의 성과도 있음

- 그러나 당초 촛불대중이 내걸었던 목표와 슬로건이 30개월 추가협상으로 주춤해지거나 상당부분 상쇄되었고, ‘전면재협상 안 되면 이명박정부 탄핵투쟁으로’ 의 국민대책회의 중심의 6.20투쟁방향이후 국민들은 관망 자세로 돌아서기 시작함.

- 7.10, 8.7조치로 광우병우려 미국산쇠고기가 우리식탁에 다시 오르게 되었으나, 미국산쇠고기에 대한 안정성, 검역주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임

- 촛불대중이 사그러 들고 올림픽분위기를 틈타 정부는 파상공세를 가하고 있음. 공권력동원 수배검거열풍, 백골단등장, 언론장악, 일부공기업 사기업화, 한미FTA를 통한 미국중심의 경제시스템구축을 일방적으로 추진

- 시민운동은 미국산쇠고기 전면 재협상이라는 목표와 슬로건을 중심으로 일련의 방송장악반대, 비정규직투쟁을 비롯 여러 사안들과 연계되어 촛불행동 재점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나 촛불은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고 있음

4. 그럼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 모든 운동은 변화의 지점에서 모색되어야, 이를 위해 가치와 아젠다 생성 같은 전략적 변화에 대한 운동주체들의 전략적인 고민과 토론, 대안 연구가 필요,

- 촛불은 기존의 문화제방식에서 생활환경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지키는 방식으로, 운동의 주체는 단체중심보다는 촛불대중으로, 정책과 이슈는 중앙권력정치나 서울중심의 가치가 아닌 지역의 제도와 생활문화까지 운동의 가치와 의제가 담길 수 있어야 (향후 풀뿌리정치의 비전포함)

-동시에 운동전체가 하나의 깃발아래 뭉칠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를 버려야 서로 피폐해지지 않음. 인테넷과 블로그는 시민들이 기존 미디어에 기대지 않고도 개인들 스스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시민대중들은 기존 단체와는 무관하게 이미 자발적으로 사회변화의 흐름에 올라탐

-깃발이 내걸린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 네트웍을 만들어야,

이번 촛불은 과거와 다른 방식에 기인함, 즉 아젠다를 형성하는 과정, 운동을 조직하고 주도하는 주체와 과정이 다름, 즉 인터넷를 매개로한 자발적인 소통방식, 네트워크방식이 대규모로 등장함. 1000여개의 광우병 카페 등 여론형성과 실천과정이 전통적인 방식과 전혀 다름. 누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안을 제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과제에 대한 시민적 감동과 공유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광우병 우려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전면재협상 촛불운동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검역주권을 일상적으로 지키기 위한 생활형 네트워크 방식의 활동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경과 보고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상 경과

2003년 12월 9일 미국 워싱턴주 첫 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3년 12월 2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2005년 6월 10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두 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5년 9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 문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한미 FTA 4대 선결조건’

2006년 12월 1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

2006년  1월 13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수입 합의

2006년  3월 13일 미국 3번째 광우병 발생 확인

2006년  9월 8일 농림부,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

2006년 10월 30일 ~12월 6일 미국산 쇠고기 1~3차 수입 검역과정에서 모두 뼛조각 검출

2007년  3월 5일~6일 워싱턴 고위급 협상, 뼛조각 들어있는 해당 상자만 반송키로

수입조건 완화 합의

2007년 5월 25일 수입검역 과정에서 갈비통뼈 검출, 이후 갈비통뼈 9회 적발

2007년 8월 1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 첫 번째 발견

2007년 8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검역 중단, 미국은 수입위생조건 협의 요청

2007년 8월 24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해제, 수입재개

2007년 10월 5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인 등뼈 두 번째 발견

2007년 10월 11일~1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관련 양국 전문가 협의 개최

2008년 2월 17일 미 농무부, 캘리포니아 병든 소 불법도축 리콜조치

2008년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2008년 4월 21일 정부, ‘미국 쇠고기 수입재개 국내 보완 대책’ 발표

2008년 4월 25일 미 식품의약국(FDA), 강화된 사료 조치 공포

2008년 5월 2일 1차 촛불문화제, 청계광장(2만)

2008년 5월 4일 미 농무부 긴급 기자회견 ‘미국 쇠고기 안전하다’

2008년 5월 6일 당정, 광우병 종합대책 발표

2008년 5월 6일 1,500개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모임으로 구성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결성

2008년 5월 7일 국회 ‘미 쇠고기 청문회’

2008년 5월 11일 민변, 농식품부 미국 관보 오역 의혹 제기

2008년 5월 12일 청와대 오역 유감 표명

2008년 5월 12일 정부의 미국 내 작업장 점검단(9명) 미국 출국

2008년 5월 13일~14일 국회 한미FTA 청문회

2008년 5월 14일 정운천 농수산식품부장관 ‘장관고시 7~10일 연기’

2008년 5월 17일 11차 촛불문화제 개최(5~6만), 청계광장

2008년 5월 20일 한미쇠고기 협상 재협의 결과 발표

2. 원주촛불문화제 경과보고

5월 6일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주관으로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앞에서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1차 촛불문화제 개최

5월  8일 원주여성민우회, 원주YMCA,민주노총 원주시협의회, 원주 가톨릭농민회 등 10여개

단체가 모여 원주대책회의를 결성하기로 결정

5월 13일 20여개 단체 참여한 가운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원주대책회의 결성

5월 16일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 쇠고기 청문회 발언 공개 사과 촉구 기자 회견

5월 20일  다음 카페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원주모임 개설 현재 회원 200명

5월 26일  오전11시 원주시청 앞 강원도청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 홍보 지침 거부 촉구 기자

회견

5월 29일  미국산 쇠고기 새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가 있은 한 시

간 뒤인 오후5시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 앞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 고시 강

행 발표 규탄 기자회견

6월  7일  농업경영인 원주시연합회, 한우협회 원주시지부 공식 참여

6월  9일  제2의 6월 항쟁을 위한 원주지역 100인 시국선언문 발표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 전면재협상 국민무시 이명박 정부 심판 11차 촛불 문화제

의료원 사거리~농협중앙회까지 행진 1천200여명 참여

6월 14일  전주에서 분신한 뒤 사망한 고 이병렬씨 추모 촛불문화제

6월 26일  오후1시30분 한나라당 이계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관보

게재와 관련 기자회견 및 공개 질의서 전달

7월  3일 오후7시 원주의료원 사거리 관보게재 강행 규탄! 이명박 심판 19차 촛불문화제

불교계 시국 연설

7월  7일  미국산 쇠고기 단체급식 재료 사용을 우려하는 원주 시민의 모임 결성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원주지회, 원주여성민우회, 원주시민연대)

7월 10일 오후7시 원주의료원 사거리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20차 촛불문화제 격려

방문

7월 14일  원주대책회의 전체 회의 통해 주 1회 촛불문화제 개최하기로 결정

7월 26일  촛불 구속 수배자와 공영방송 지키기 23차 촛불문화제

(조계사 박원석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과 통화)

촛불문화제 향후 방안에 대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시작

8월  5일  부시 대통령 방한 반대 촛불대행진 참가

8월 13일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기자회견 및 백골단 해체 서명운동

8월 16일  오후7시 KBS원주방송국 앞 공영방송 지키기 26차 촛불문화제

8월 19일  오후7시 원주YMCA 강당 원주촛불시민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