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김봉래 후보 출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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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당이 망친 강릉

진보신당 김봉래가 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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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20

강릉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문]

보수정당이 망친 강릉

진보신당 김봉래가 살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진보신당후보로 출마하게 된 김봉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은 온갖 비리 의혹에 시달리던 이명박씨를 대통령으로 선택했습니다. 좌파신자유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가치를 내세우며 서민파탄정책을 편 노무현정부에 대한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명박정부는 마지막 남은 서민의 살림살이를 거덜 낼 서민압살정권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소영이니 강부자니 정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연예인들이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파괴, 의료 민영화, 비정규직 양산 등 실용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서민의 삶을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1% 부자를 위한 이명박정부의 폭주를 제어하지 않는다면 서민의 앞날에 미래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강릉은 그동안 보수정당의 후보자를 국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발전이니 개발이니 하면서 자신이 당선되면 강릉시민 모두가 잘 살게 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강릉시의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서민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원주시의 인구는 10.6% 늘어났지만, 강릉시는 5.4%나 줄어들어 강원도 전체 인구감소보다 더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매년 2,442명이 타지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원주시의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강릉시 20대 인구의 감소율은 원주보다 3배나 높습니다.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대학서열화 구조 속에서 관내 대학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다보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위해 교육을 위해 강릉을 빠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서민경제지표는 더 심각합니다. 2000~2005년 강릉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13.1%에 그쳐 도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와 강릉시의 지역경제격차는 더 확대되어 2005년 강릉시 지역총생산은 원주시의 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강릉시의 고용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어 원주시의 1/3에 그치고 있고 강원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강원도 내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56만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전국 꼴찌인 강원도 평균보다 17만원이나 낮은 139만4천원에 불과합니다. 원주시에 비해 월 40만5천원이나 낮으며, 연간 486만원이나 적게 받는 셈입니다. 소득이 이렇게 낮다 보니 강릉시의 근로빈곤층은 31.6%나 되어 원주시보다 1.5배나 높습니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45.1%나 되어 도내 평균보다 8.1%나 높고 원주시보다 17.1%나 높습니다. 그야말로 참담한 실정입니다.

강릉은 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면 강남부자정권 이명박정부의 수족이 되어 말로는 서민을 위하지만 실제로는 5% 부자들만을 위한 입법활동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강릉시민에게 돌아옵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지만 소수 건설자본에게만 이익이 되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나라당 2중대, 3중대라고 일컫는 다른 보수정당 후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정치의 전횡을 방치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신산한 강릉 서민의 삶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이제 이명박정부에 대항해 서민의 이해를 대변할 정당은 진보신당뿐입니다. 진보신당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노회찬, 심상정이 중심이 된 당입니다. 서민의 생활 속에서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젊고 패기 있는 진보 정치인들이 함께 만든 당입니다.

진보신당 후보 저 김봉래는 진보의 가치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소수 건설업자에게만 이득이 되고 강릉 관광의 미래를 망치는 난 개발을 방지하고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대학 평준화를 실시하는 핀란드의 교육경쟁력이 세계 1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성적 위주의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들의 창의력을 발산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부터 성적 안 매기는 자격고사로 바꿔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 입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입법 활동을 하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소득별로 차등화해 서민 가정의 등록금 부담을 없애고, 그 예산은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기업의 법인세로 확보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을 훼손하여 병원비 부담을 늘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를 막고, 아동부터 무상의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보육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토피와 먹거리 안전 불안을 해결해서 아이 키우는데 불안하지 않고, 교육비·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명문화하여 최하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비정규직법의 개정과 ‘정규직 전환기금’을 설치하는 입법화를 통해 도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겠습니다. 요양병원 등 사회서비스 확충과 관련된 입법화를 통해 도내 5만개, 강릉시에 7천개의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대형마트 규제법안과 재래시장 및 구도심 활성화 법안을 입법화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반드시 막아내고 지역재투자법을 입법화하여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시장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도 모르고 소수 건설업자의 이익만 대변하는 헛된 지역개발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인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은 지역개발을 남발해 왔지만, 그 결과 우리나라는 점점 더 살기 어려워 졌습니다.

국회의원은 개인이 입법기관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행정부의 전횡과 독주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역개발만을 외치는 낡은 정치는 부자들의 소득은 나아지지만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보수정치의 교훈입니다.

이제 보수정당이 망쳐온 낡은 정치를 끝내고, 강릉의 미래를 위해 진보신당 김봉래에게 투표해 주십시오. 보수정당이 망친 강릉, 진보신당 김봉래가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20일

진보신당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김봉래

<참고> 보수정당이 망친 강릉시 9대 지표

○ 지금까지 보수정당 후보들은 SOC 투자, 동계올림픽 유치, 관광개발 등 수많은 지역개발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강릉시민들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할 것 없이 보수정당 후보에 거의 싹쓸이에 가까운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 그러나 지난 2000년 이후 강릉의 인구지표와 경제지표는 정말로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강릉시 인구는 급속히 줄어들고, 서민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 도내 주요 도시 중 강릉시만 인구가 줄고 있다!

○ 2000년 23만3천명에 달하던 강릉시 인구는 2007년 22만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원주시의 인구는 10.6%나 늘어났지만, 강릉시는 5.4%나 줄어들었습니다. 강릉시의 인구 감소는 강원도 전체의 인구감소보다 더 심각한 실정입니다.

<표> 강원도내 주요도시 인구증감 현황(2000~2007)

	2000	2007	증감수	증감율
	(A)	(B)	C=B-A	(C/A)*100
강원도	1,554,688	1,503,806	-50,882	-3.3
* 춘천시	251,212	258,141	6,929	2.8
* 원주시	270,009	298,762	28,753	10.6
* 강릉시	233,121	220,484	-12,637	-5.4

2. 매년 2,442명의 강릉시민이 타지로 이사를 간다!

○ 점점 더 많은 강릉시민들이 수도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지난 7년간 도내인구 및 타지 인구가 원주시로 유입되고 있지만, 강릉은 매년 2,442명이 타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표> 강원도내 주요도시 인구순이동 추이(2000~2006)

	항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연평균
춘천	도내이동	1,965	733	1,959	1,924	1,116	1,601	1,272	1,510
	시도간이동	-803	-2,002	-1,358	-1,520	-880	-1,676	-587	-1,261
원주	도내이동	2,296	1,650	2,179	3,075	2,417	2,460	3,466	2,506
	시도간이동	431	946	-563	-181	216	-158	1,029	246
강릉	도내이동	996	399	27	1,291	393	-241	52	416
	시도간이동	-1,418	-2,437	-2,794	-2,181	-2,607	-2,892	-2,766	-2,442

3. 강릉시 출생건수, 원주의 2/3에도 못미쳐

○ 강릉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 2006년 강릉시 출생건수는 1,730명으로 원주시(2,804명)의 2/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인구천명당 출생율은 7.8명으로 강원도 전체 평균(8.2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강원도 주요도시 인구동태(2005~2006)

		출생건수 (건)	조출생율 (천명당)	사망건수 (건)	조사망률 (천명당)	자연증가건수 (건)	자연증가율 (천명당)
2006	강원도	12,371	8.2	10,421	6.9	1,950	1.3
	춘천시	2,066	8.1	1,501	5.9	565	2.2
	원주시	2,804	9.6	1,590	5.5	1,214	4.2
	강릉시	1,730	7.8	1,354	6.1	376	1.7
2005	강원도	12,537	8.3	10,506	6.9	2,031	1.3
	춘천시	2,148	8.4	1,397	5.5	751	2.9
	원주시	2,699	9.4	1,565	5.5	1,134	4
	강릉시	1,773	7.9	1,589	7	184	0.8

4. 강릉시 20대 청년 감소율 27.7%, 원주보다 3배나 많아

○ 20~30대 젊은층이 강릉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 2000년 이후 20대 감소율은 27.7%로 원주시의 3배가 넘습니다. 원주시 30대는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강릉시는 9.1%나 감소하였습니다.

- 강릉시의 40대 초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40대 인구증가율은 원주시의 1/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 강릉시의 일자리 창출이 둔화되고 대학서열화 구조 속에서 강릉관내 대학의 위상이 날로 추락하다 보니 젊은층들은 일자리를 위해 교육을 위해 강릉을 빠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 혼인연령기에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20~30대가 타지로 나가다 보니 출산율이 하락하고 어린 자녀의 동반 이동으로 10세미만의 어린이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표> 강릉시 연령별 인구증감율(2000~2007)        (단위 : %)

	강원도	춘천	원주	강릉
계	-3.3	2.8	10.6	-5.4
10세미만	-24.4	-20.9	-14.8	-26.2
10대	-11.4	2.5	11.1	-13.0
20대	-22.3	-15.8	-8.2	-27.7
30대	-10.9	-7.2	0.9	-9.1
40대	11.0	18.3	33.7	4.5
50대	21.1	28.0	46.9	21.1
60대	14.3	20.3	16.8	19.9
70-84세	35.5	43.0	50.0	32.6

5. 강릉시 지역내총생산, 원주시의 61%

○ 강릉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원주와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 2000~2005년 강릉시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13.1%에 그쳐 도내 전체 평균(14.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특히 2003년을 기점으로 강릉시의 지역내총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 원주시와 강릉시의 지역내 총생산 격차는 날로 확대되어 2005년 현재 강릉시의 지역총생산은 원주시의 6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표> 강원도내 주요도시 지역내총생산(기준가격) 현황     (단위 : 10억원, %)

시군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평균	증감	증감율
춘천시	2,161	2,209	2,259	2,543	2,565	2,691	2,405	530	24.5
원주시	2,945	2,990	3,260	3,483	3,631	3,528	3,306	583	19.8
강릉시	1,921	2,063	2,190	2,395	2,243	2,173	2,164	252	13.1
시군계	16,462	16,391	17,216	18,449	18,635	18,889	17,674	2,426	14.7

6. 강릉시 고용증가율, 원주의 1/3

○ 강릉시의 지역고용증가도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2000~2006년 사이에 강릉시의 고용증가율은 6.6%에 그치고 있어 원주시 고용증가율의 1/3 수준에 그치고 있고, 강원도 전체 고용증가율(8.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 강원도내 주요도시 고용증감 현황(2000~2006)    (단위 : 명, %)

		2000	2006	증감수	증감율
사업체수	강원	110,065	116,338	6,273	5.7
	춘천	17,128	18,366	1,238	7.2
	원주	18,604	22,295	3,691	19.8
	강릉	15,991	17,187	1,196	7.5
종사자수	강원	405,532	440,522	34,990	8.6
	춘천	65,705	75,086	9,381	14.3
	원주	76,116	88,540	12,424	16.3
	강릉	61,162	65,191	4,029	6.6

7. 강릉시민 월소득 139만원. 강원평균보다 낮아

- 년평균 원주보다 486만원, 서울보다 1,020만원이나 적어

○ 강릉시민의 소득수준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  강릉시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은 139만4천원으로 원주시보다는 40만원 5천원이나 낮고, 도 전체(18개 시군) 평균보다는 17만원이나 낮습니다.

- 연봉으로 계산하면 강릉시 취업자는 원주시 취업자보다 486만원이나 적게 받고, 서울시 취업자보다는 1,020만원이나 적게 받고 있습니다.

8. 강릉시 근로빈곤층 31.6%, 원주시보다 1.5배나 높아

○ 소득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보니 강릉시의 근로빈곤층의 비중은 31.6%로 원주시(31.6%)보다 1.5배 이상 높습니다.

9. 강릉시 비정규직 비중 45.1%, 원주보다 17.1%나 높아

○ 강릉시 임금근로자 중 절반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강릉시 비정규직의 비중이 45.1%로 도내 평균보다 8.1%나 높고, 원주시보다 17.1%나 높습니다.

<표> 도내 3대 도시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2006)

		도 전체*	춘천	원주	강릉
고용형태별 소득수준 (만원)	계	156.8	172.6	179.9	139.4
	임금근로자	163.4	187.2	177.8	138.1
	비임금취업자	145.1	146.4	184.7	141.7
고용형태별 비중(%)	임금근로자	63.6%	64.2%	69.5%	64.9%
	비임금취업자	36.4%	35.8%	30.5%	35.1%
취업자 대비 근로빈곤층 비중**(%)		31.5%	28.3%	20.0%	31.6%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		37.0%	41.8%	28.0%	45.1%

* 도 전체는 도내 18개 시군평균임

** 여기서 근로빈곤층 비중은 전국 취업자의 월평균임금의 50% 이하(95만6천5백원)를 받는 취업자의 비중임.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07, [2006년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원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