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비정규직 철폐투쟁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 대표)

1. ‘비정규직 철폐’를 운동의 목적으로 만들어온 지난 10년의 투쟁

비정규직 운동 10년이 지나고 있다. ‘운동’이라는 것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고, 그 현실이 쳐놓은 장벽 앞에 주저하고 있다면 현실은 그냥 유지되거나 혹은 더 나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장벽을 힘겹게 넘거나 부수어나가는 것이다. 장벽을 넘는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말과도 같은 뜻이다. 많은 이들이 ‘그것이 정말 돼?’라고 물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부조리하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무모한 이들에 의해서 비정규직 운동은 한걸음씩 나아갔다.

(1) 우리의 목표는 비정규직 철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어디를 향해 가는가’이다. 우리를 둘러싼 모순과 부조리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깨나가거나 혹은 타넘는다고 해도 우리는 단지 반항을 한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정말로 현실을 변화시키려면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의 과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방향을 만들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서 깨달아왔다. 비정규직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본과 정권은 계속 제도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불안정한 삶속에서 인간다움이 파괴되고 고용불안 속에서 다른 이들과 연대하기보다 자신만 살아남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임을. 내가 투쟁을 열심히 해서 정규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도 다시 치열한 투쟁이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설령 열심히 투쟁을 해서 노동조합을 안정화하고 임단협을 해나간다고 해도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투쟁을 해왔던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가 우리 운동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해왔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고통이 바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단지 나만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비정규직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2) 유연안정성 논리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로

“비정규직 철폐”라는 우리 운동의 목적에 대해 어떤 이들은 ‘그것이 가능한가?’하고 묻는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목적이 당장 해결 가능한 현실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믿는 이들의 질문이다.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힘으로, 혹은 지금 민주노조운동의 힘으로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당연히 대답은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정규직 철폐가 어떻게 가능할지 생각하고 그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비정규직‘운동’인 것이다.

그런데 ‘가능한가?’하고 묻는 이들이 때로는 비정규운동을 제한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더 전진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어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가 아니라 ‘유연안정성’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연한 고용형태는 인정하되, 그 속에서 안정성을 찾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연한 노동력’이라는 것, 즉 자본이 주도력을 갖고 언제라도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시간을 조정하거나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의 유일한 힘인 단결의 가능성을 봉쇄하여 안정성을 쟁취하는 것을 가로막는다. ‘관념적’으로나 가능할 ‘유연안정성’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비정규직 철폐’라는 목적을 제한하는 것은 비정규직 투쟁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게 된다.

(3) 개별 사업장의 정규직화를 넘어 비정규직 철폐로

또 어떤 이들은 비정규직 철폐가 ‘정규직화’라고 생각한다. 개별 사업장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투쟁할 때 우리는 ‘정규직화’를 외친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정규직화가 무모한 주장이라고 공격하지만 이미 인사이트코리아나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처럼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한 경우는 많이 있다. 그러므로 정규직화라는 요구 자체가 무모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규직화’가 우리 목적인 것도 아니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제도적 문제, 조직력에 따라 다양한 요구를 내걸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정규직화를 내걸고 투쟁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차별철폐를 요구로 내걸 수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고용안정이 중요한 요구가 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정규직화냐 차별철폐냐’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처한 조건과 제도적 문제, 그리고 조직력에 따라 결정되는 전술적인 문제인 것이다.

노동자들이 현실의 상태에 맞는 다양한 요구를 갖고 투쟁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한 투쟁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문제점을 알고 그것이 개인의 잘못이나 무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투쟁의 작은 승리를 통해서 자신감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다. 몇몇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 되어도 여전히 비정규직은 양산되고, 어떤 노동자들이 현실에서 차별을 조금씩 개선해나간다고 해도 여전히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구조는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운동 전체는 개별 사업장의 승리를 넘어 비정규직이라는 고용구조 자체를 없애는 투쟁으로 전진해야 한다.

2.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힘을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과 같은 운동의 상태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 지금처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구조는 오래 가지 못한다. 지금의 구조는 자본에게 이익을 주지만, 노동자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분노가 쌓이면 어떤 방식으로든 폭발하게 된다. 자본가들도 그 시기가 되면 더 이상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을 더 착취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시기에 ‘운동’ 주체들이 준비된 힘을 바탕으로 분노한 노동자들의 힘을 모아 투쟁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본이 주도력을 갖고 고용구조를 개편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축적하여, 그러한 시기를 앞당기고 투쟁의 주도력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비정규운동이 ‘비정규직 철폐’가 우리의 운동 목적임을 분명하게 해왔던 과정이라면 향후 10년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힘을 축적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1) 연대를 조직하는 것

비정규직 철폐는 단지 비정규직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분할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인 것이다. 정권과 자본이 비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초과착취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자들을 분할하여 단결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힘을 축적하는 것은 ‘연대’를 제대로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단지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연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도 고용형태별로 분할되어 있고. 모든 노동자들 사이에 고용형태를 매개로 한 세부적인 위계가 만들어져있다.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연대’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자본에 의해 갈라져있으므로 ‘연대하지 않으면 모두 죽는다’는 이야기로는 연대가 가능해지지 않는다. 즉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연대’는 별로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대투쟁해야 승리하는 것이 당연하기는 하지만 최근 투쟁에서의 패배나 투쟁 과정의 왜곡으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노동자들로서는 연대해야만 산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대는 노동자들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식적인 운동이어야 한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할 때 왜 더 행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노동자들의 마음 속에 담겨있는 연대와 공동체의 심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다.

(2) 노동자 권리 확장

모든 노동자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당연한 사실이 지금은 당연해지지 않고 있다. 자본의 이윤이 최고의 가치가 되며 노동자들은 그 이윤을 위해서 언제라도 해고되거나 착취당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지만, 특히 노동자들이 힘에 밀리면서 그동안 쟁취한 노동권도 법적인 권리로만 좁혀지고 법에 의해 제한당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도 위축되어서 법적으로 인정된 권리의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법 바깥의 권리들을 요구하는 순간 엄청난 탄압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정규직의 경우 법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한되어 있다. 모든 해고가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지고, ‘동일노동에서의 차별 금지’를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다른 노동’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이 용인된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원청이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탄압하기도 하고 계약해지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권리를 제기하고 이것을 현실의 힘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악법은 어겨서 깨뜨리리라’는 노동운동의 원칙이 있듯 불법이라는 낙인, 그리고 그로 인한 탄압을 감수하는 투쟁이 시작되어야만 우리의 권리를 확장할 수 있다.

(3) 주체를 만들어내는 것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많은 이들이 조직되어야 투쟁의 힘도 축적된다. 이미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억울한 해고, 부당한 차별에 저항한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은 잘못된 고용형태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많은 비정규직의 마음 속에는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분노를 조직해야 한다. 이미 민주노총에서도 전략조직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나 조직화는 전략조직사업을 하는 동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운동하는 모든 이들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조직이 되고 투쟁한다고 해서 모두가 비정규직 철폐운동을 자신의 과제로 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노조가 안정화되면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게 된다. 비정규직이라는 것이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한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비정규직 투쟁을 하는 동지들이 비정규직 운동의 주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토론하고 연대 투쟁하는 기풍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3. 지역에서의 비정규운동

지금의 상황이 과연 오래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 너무나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삶이 불안정해지면 노동자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투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본가들도 더 이상 이런 불안정성 속에서 자신들의 이윤을 축적할 수는 없다. 그래서 반드시 노동자들이 개인적인 분노의 표출이든 집단적인 조직화이든 투쟁을 시작할 것이고, 자본은 그 시기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다시 체제를 재편하려고 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 노동자들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우리들이 머뭇거리거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하고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노동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투쟁 기획하기

지금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제한된 수준의 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다면 이제는 그러한 법적·제도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급진적인 운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러한 요구로 제기된 것이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상시업무에서 계속 고용의 권리,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등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지역 차원만의 투쟁으로는 안 되는 제도적인 요구이다. 이러한 제도적 요구조차도 지역에서 급진적인 운동의 경험을 다양하게 만들어내야 가능하다.

특히 지역에서는 저임금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리고 지역 최저임금 투쟁이나 지역 생활임금 투쟁 등을 별도로 기획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파주출판단지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대중교통 확보’도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로 제기해볼 수 있는 사안이다. 고파너머의 브로셔에도 비정규노동자의 11가지 권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역 안에 알리고 이것이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할 우리의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의 기획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2) 비정규노동자를 더 많이 조직하기

비정규직 문제를 더 많이 알리고 이 투쟁을 제대로 만들려면 조직률을 더 높여야 한다. 그래서 ‘전략조직화계획’을 세워야 한다. 자본주의는 하청의 말단에 있는 중소영세업체에게 위험을 전가하기에 이들 자본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사용하고 낮은 임금을 주고 긴 노동을 시킨다. 이런 노동자들의 조직화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다. 또 기존의 노동조합 질서로는 조직되기 어렵고, 고용관계가 불분명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아니라 다양한 조직화의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조를 뛰어넘는 조직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이 조직화는 지역 전체의 힘이 모여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전략조직화가 필요하다. 전략조직화의 목표는 투쟁의 주체를 세우고 계급적 단결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분명하게 한다면 전략조직화는 다음의 두 가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운동을 반성적으로 평가하는 내부투쟁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략 조직화가 의미하는 바는 조직 내부의 사업 작풍과 투쟁의 방향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며, 비정규직을 끌어안는 순간 자본과 더 이상 일정한 타협과 양보를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일이다. 그러하기에 이런 긴장을 노동조합 내부에 걸어놓고 내부 투쟁을 하는 과정과 결부되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전략조직화는 계급적 단결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전략조직화가 계급적 단결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안정성 논리에 기반하여 비정규직 투쟁을 관리하는 조직화가 될 수도 있다. 내부분할을 뛰어넘는 전략과 전망을 세우지 못한다면 산별교섭의 과정에서, 노조 내부 및 정부와 자본의 압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런 분할 전략을 수용하면서 비정규직의 투쟁을 관리하고 자본의 관리전략을 보조해 줄 수도 있다. 노사정 협의 틀을 만들고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대한 인정, 그에 근거하여 내부 투쟁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더 많은 숫자를 조직함으로써 압력행사를 효과적으로 하여 조금이라도 더 얻어내고자 하는 전략이 전제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전략조직화일 수 없다.

또한 비정규노조를 만들기 위해 지역에서 열심히 지원하다가 일단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노조가 알아서 하도록 둔다. 그러면 비정규노조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이익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 운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직을 할 때부터 그리고 조직한 이후까지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에서 비정규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든 아니든 단체활동가이든 비정규직이든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자의 권리, 그리고 연대를 자기 과제로 하는 동지들이 모여서 지역의 의제를 발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기획을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조직도 잘 되고 조직된 이후 노동조합의 관성으로 끌려들어가지 않는다.

(3) 단결하고 연대하는 경험 만들기

지금까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단협으로 만드는 것, 비정규투쟁에 연대하는 것, 비정규직을 조직하는데 함께하는 것 등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위계화와 분할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직무와 고용형태와 임금체계가 연결되고 그 세트 사이에 위계가 형성되면서 위계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지역의 정규직 노조들은 자기 사업장에 비정규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결의 모범을 만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모범들을 축적하고 지역에 있는 노조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현장에서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함께하는 틀을 만들어보려면 공공부문의 용역`외주화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지역의 공공부문 노조에 이런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하기 위한 틀을 만들어볼 수 있다.

(4) 모두의 경험으로 만들기 위해 소통하기

비정규직 문제가 많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열심히 투쟁하고 조직을 했다. 그런데 그 투쟁과 조직의 경험이 서로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가끔 보게되는 사례집이나 토론회 때의 사례발표 정도이다. 이렇게 해서는 그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를 모든 이들이 다시 겪게 되고 한 지역에서의 좋은 사례들이 제대로 전파되지도 못한다. 그리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그 성과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래서 비정규운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동지들은 최대한 자신의 경험을 자신만의 경험으로 두지 않고 같은 공간 안에서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한 지역만의 소통으로 끝나면 안 된다. 다른 곳의 경험을 더 많이 들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계속 밖으로 알리고, 그리고 이미 조직화도 하고 투쟁도 하는 많은 이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경험과 교훈을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 비정규운동은 더욱 풍성해지고, 새로운 10년을 바라볼 수 있다.

4.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위해서

비정규직 철폐운동은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없애기 운동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없어지면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까? 비정규직은 노동자들을 초과착취하고 권리를 제한하는 자본가들의 고용전략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투쟁의 힘을 축적하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없애려고 노력한다면 어느 정도 변화는 가능하다. 자본가들도 비정규직이 노동자들의 삶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의 불만을 고조시켜서 자본주의 자체를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자본들 간의 경쟁 때문에 이것을 쉽게 멈출 수 없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지면 자본가들은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없앤다고 해도 여전히 노동자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 있고 더 많은 착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미 정규직 노동자들도 정리해고와 교섭창구단일화, 타임오프 등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의 힘이 약회되는 순간 급격한 노동조건의 악화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힘을 축적하여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에 맞서는 것은 단지 비정규직만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온전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임을 기억해야 한다.

지금의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삶의 불안정성과 고통을 뛰어넘고 노동자들의 단결로 혙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면 다면 우리는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를 제한하고 노동자들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자본에 의해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경쟁하고 두려워하고 삶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희망을 갖자는 것이다.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을 극복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차별과 위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고용형태에 의한 불안정성을 없애는 것은 어떤 종류의 불안정성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운동이 단지 고용형태에 대한 것으로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고 차별과 위계, 권리의 박탈을 넘어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주체가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