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업무연락(090716)

1.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의 농촌지역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은 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불순한 결정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급식운동본부 7월3일 긴급대표자회의, 7월15일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1만인 선언을 긴급하게 추진합니다.

2. 경기도의 일이지만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에 전국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역운동본부 단체에서는 시급하게 선언자 조직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3. 7월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21일 오전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선언 결과 발표)전에 선언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역과 선언자 명단을 20일 오전까지 취합하여 메일(wworibob@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집행위 회의 결과(추진 계획), 선언제안문, 경기도의원 연락처, 경기본부 무상급식 삭감 규탄 기자회견 자료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배옥병

7월15일 집행위원 회의 논의 결과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 삭감 공동 대응 계획 논의 건

<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1만인 선언 추진>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1만인 선언 조직키로 함.(경기 무상급식 예산 촉구, 정부 지원 요구 등)-선언제안문 첨부

=선언조직 추진 기간: 16일(목)-20일(월)

=단위별 목표: 지역, 단체별 1천명 목표 선언 조직(전국 1만명 이상 목표)

=20일 오전까지 선언자 명단을 wooribob@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선언 발표 기자회견: 21일 오전11시 경기도의회 앞(수원)

=단체 홈페이지에 선언 조직 안내 꼭 올려주세요.

=16일(목), 17일(금) 단체별 간단한 성명서 단체 홈페이지, 도의회 홈피 자유게시판 올리기로 함.

국민운동본부 공동 대응 계획

1. 상황

○ 6월23일 경기도 교육위원회 무상급식예산 삭감 의결. (총 171억원 중 절반인 85억5000만원 삭감)

○ 6월24일 언론 대서특필, 전국적인 항의 여론 폭발, 예산삭감 교육위원 7명에 대한 분노표시 시작됨.

○ 6월29일 예산 삭감 교육위원 해명 기자회견

○ 6월23일 이후 무상급식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높아짐. 경기도 차원의 대응을 추진함.

○ 7월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대신에 저소득층 지원예산 101억 증액)

○ 7월10일 급식운동본부 논평 발표-치졸하게 무상급식 발목잡은 한나라당 도의원들

○ 7월13일 경기운동본부 등 기자회견 무상급식 예산 삭감 규탄, 민주당, 민주노동당 도의원 농성돌입

○ 7월13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 - 교육위 심의결과 대로 본회의 통과 추진키로 함. 당차원의 홍보, 선전 병행

2. 경기운동본부 대응 계획

○ 경기도교육위원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후 있을 경기도의회(7월7일 개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 추진함.

○ 이를 위해 수차례 기자회견, 7월1일 경기도민결의대회, 7월3일 무상급식토론회 개최함

○ 무상급식 예산 삭감을 항의하고 무상급식확대 범도민 서명, 선전운동 등을 추진키로 함.

3. 전국운동본부 공동대응의 필요성

○ 이번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 사건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큰 폭으로 확산되고 있음.

○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은 전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 분명함. 따라서 경기의 무상급식 성공을 위해 전국적인 지지와 응원이 매우 중요함.

○ 경남과 경기의 추진 모델을 기본으로 내년 지방자치, 교육자치 선거 때 무상급식을 이슈화하고 선거 출마 후보들이 무상급식을 주요공약으로 삼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할 것임.

4. 전국운동본부 공동 대응 계획(안)

1) 사이버 항의 표시

경기도 교육위원회(http://www.ggbe.go.kr/)-종료

경기도의회(http://www.ggc.go.kr/Korea/menu06/menu06_05.jsp) 계속 항의 필요

2) 경기도의회, 경기도 국회의원 항의 설득 작업

-1차 경기도의회 교육상임위 (7월 9일 - 10일 심사), 문자 보내기 (도의원핸폰번호 맨뒷쪽 첨부)

-2차 경기도의회 예결위원 (14일 - 21일) 문자보내기

(예: 도의원님 삭감된 무상급식예산 꼭 증액해주세요 울산학부모.... 등)

-7월 21일까지 계속-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국회의원 의견서 전달, 항의 표시 (단체별로도 추진)

3) 무상급식 확대 1만인 선언 추진(7월말까지 지역별, 단체별로 명단 취합)

-선언추진, 추진 결과 보도자료 배포, 선언 결과 국회 등에 전달(7월말 경에 국회 차원의 무상급식토론회 예정되어 있음)

-목표: 무상급식 확대 국민들의 요구 확대 및 천명

-추진방안 : 각 단체별 선언자 조직 (1천명 지역, 명단 송부)

-추진기간: 7월 16일-7월20일

-추진 후: 지역별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추진 계획 마련

-기자회견: 친환경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7월21일 오전11시 -경기도의회 앞

*경기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일: 7월22일(수)

<친환경무상급식 1만인 선언 제안문>

친환경 무상급식 촉구 1만인 선언에 참여해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꿈을 함께 표현합시다.

우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밥상을 꿈꿉니다.

식중독사고, 싸구려 식재료가 아닌 건강한 친환경급식을 꿈꿉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꿈꿉니다.

급식비를 못내 상처받고 급식비 지원대상이라 가슴아파하는

그런 급식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학교밥상이길 꿈꿉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위원회와 경기도 의회에서는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함께 행복한 학교밥상을 위해 무상급식을 추진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이 화가 났습니다.

상처받는 아이들의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 교사의 입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친환경 급식, 무상교육급식을 우리들은 반드시 이뤄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아 친환경무상급식 1만인 선언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우리의 바램은 경기도의회와 정부, 국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요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을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경기도의회는 삭감한 농촌지역 소규모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증액하라

-정부는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인 무상급식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

*지역 / 이름을 모아 20일 오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02-720-7029)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wooribob@hamail.net)

경기도의회 도의원 연락처(교육위, 예결위)

*반드시 항의문자, 예산촉구 문자 보내기 등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해 꼭 항의해야 합니다.>

	성 명	주소	핸드폰	비 고	정당	항의문자보내기
1	김인성	고양시	017-243-0276	교육위	한나라당	“주민들 의견 무시하고 무상급식 삭감한 것을 반성하세요” “한나라당이 뭘 믿고 무상급식 삭감했는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등등
2	박세혁	의정부시	011-9636-2500	교육위	민주당
3	박천복	오산시	010-7238-9494	교육위	한나라당
4	방영기	성남시	011-325-3599	교육위	한나라당
5	윤완채	하남시	011-282-7024	교육위	한나라당
6	이음재	부천시	011-9716-2886	교육위	한나라당
7	이주상	평택시	011-350-8877	교육위	한나라당
8	정경모	의왕시	011-419-0268	교육위	한나라당
9	이천우	안양시	011-393-0885	교육위	한나라당
10	유재원	양주시	011-767-3518	교육위	한나라당
11	이수영	남양주시	010-7639-0506	교육위	한나라당
12	한규택	수원시	016-316-5684	교육위	한나라당
13	임종성	광주시	011-270-5321	교육위	민주당

	성 명	주 소	핸드폰	비 고	정당	요구문자보내기
1	박창석	가평군	011-268-8393	예결위	한나라당	“무상급식은 학부모들의 요구입니다.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세요” “무상급식예산을 한나라당이 삭감하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반대하면 안됩니다.“
2	신득철	고양시	011-9130-9312	예결위	한나라당
3	이해문	과천시	017-340-5406	예결위	한나라당
4	김의현	광명시	010-6346-4550	예결위	한나라당
5	백승대	광명시	011-350-3072	예결위	민주당
6	이우창	남양주시	010-9033-1600	예결위	한나라당
7	김홍규	동두천시	017-750-9935	예결위	한나라당
8	이재진	부천시	011-330-6767	예결위	한나라당
9	박문수	성남시	011-226-5363	예결위	한나라당
10	남경순	수원시	011-726-6336	예결위	한나라당
11	김제연	안산시	011-763-7883	예결위	한나라당
12	송찬규	안성시	011-9968-3000	예결위	한나라당
13	정기열	안양시	011-410-7899	예결위	민주당
14	이천우	안양시	011-393-0885	예결위	한나라당
15	염동식	평택시	011-329-3011	예결위	한나라당
16	장호철	평택시	010-5372-2118	예결위	한나라당
17	김영환	하남시	011-258-8574	예결위	한나라당

<참고자료>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자료.

□ 일시 : 2009년 7월 13일(월) 14:00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7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제2회 경기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나 도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상위층계층 130% 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10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서벽지, 농산어촌, 300인이하 소규모 학교에 지원될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결국 김상곤 교육감의 발목을 확실히 잡아 핵심사업 추진 자체를 막겠다는 의도이며, 교육적 관점이 아닌 정치논리로 접근하였다고 단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했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의 취지와 본질 자체를 희석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과 차상위 계층 지원을 확대 했다며 생색내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치졸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에서 실시하고, 경상남도에서도 실시하는 무상급식!

경기도에서만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남시(초 3-6학년), 과천시(초 1-6학년), 포천시(150명 이하)에서는 51,160명에게 186억 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도서벽지 및 100인 이하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8개 지자체에서 107개교에 95억 원을 지원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현재 전체 432개 초등학교 중 면단위 이하 305개 학교에 연간 129억9500만원을 들여 무료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해군(18), 하동군(16), 의령군(9), 합천군(17) -> 초·중·고 무상급식

거창군(12), 함안군(12) -> 초·중학교 무상급식

고성군(5), 창녕군(8) -> 초등학교 무상급식

김해시(10) -> 500인 이하 초등학교 무상급식

충청남도 305개 초등학교 무상급식

성남시와 과천시, 포천시를 비롯한 경상남도 또한 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며, 의회 또한 한나라당이 다수의석임에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경기도의회에서만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시행을 고사하고 ‘무상급식’이란 용어 자체를 사용치 말라고 했습니다. 해외선진국 중 그 어느 나라에서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사례가 없다는 참으로 말도 되지 않는, 웃지 못할 왜곡된 사실을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국 무상급식 사례

국가	무상급식 현황
유럽	60년대 후반부터 점진적 확대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료, 친환경 식재료 사용 * 유럽, 미, 일은 40,50년 전부터 국가의 의무
미국	연방빈곤지표 130% 미만 - 무료급식(49.5%) 130~185% - 할인 급식(9.%) 185% 이상 - 실비 가격 총 무료 비율 59%(2004년)
일본	운영비, 시설비 정부 부담 학부모는 식재료비만 부담
한국	무상급식 비율 9.7%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4년부터 경기도 과천시에서 처음으로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남시는 앞으로 고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뿐만 아니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에서 초중고 저소득층 자녀를 비롯하여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이미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경기도에서 새삼스럽게 처음으로 부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뒤처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은 누가 보더라도 반이명박 교육정책을 주창하는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적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 이념적 잣대를 기준으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정책에 대한 발목잡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에겐 위화감과 더 깊은 상처!

차상위계층 130%까지 확대 주장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한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그 동안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를 가르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모멸감과 위화감, 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미 아이들은 자기반에서 무료급식을 누가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는 결국 눈칫밥을 먹으며 상처받는 아이들, 차상위 기준 경계에서 여전히 탈락 될 수 밖에 없는 아이들, 그리고 각종 서류제출로 사생활이 공개될까 두려워하는 우리 아이들의 깊은 상처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으로 인해 빈부격차와 차별, 교육 불평등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치명적인 문제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상위 계층을 선정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과세증명 등을 제출하게 해야 하는데 이는 교사에게나 학부모에게나 참으로 난감한 문제입니다. 더구나 학교마다 담임교사의 빈곤층에 대한 인식에 따라 선정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학교·급별 편차가 심하고, 행정업무 증가뿐 아니라 오히려 낭비적 요소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너무나 뻔히 보이는 이러한 문제점과 우리아이들의 상처를 애써 무시하고 모르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식도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그 어떤 정치적, 이념적 잣대로 판단하여서는 안됩니다.

무상급식은 이러한 차별과 우리 아이들의 상처치유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감소, 학부모 부담경감,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부자 아이도 무상급식 해야 하나, 농촌에도 벤츠타고 있는 학부모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부자아이한테 무상교육을 왜 하나?’ 하는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결국 급식도 교육의 일환이고, 조세에 대한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기초도 모르는 소리입니다. 조세 재분배문제는 중학교 3학년 사회과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은 무상으로 하는데 급식은 교육이 오히려 세금을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이를 통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위화감을 없애고, 급식을 통한 공동체성을 기르는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념과 색깔을 동반하는 정치적인 문제를 넘어서 헌법에도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자 교육복지의 실현입니다. 그리고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무상급식 지원범위와 대상은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무상급식에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반대와 예산 전액삭감 결정에 대해 경기도민은 절대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예결위를 통해 무상급식 예산 살려 주십시오.

7월 14일-16일 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립니다. 소통을 말씀하십니까? 교육감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질타하는 도의원님! 제발 도민들과 소통하십시오. 학생·학부모와 소통하십시오. 도민의 목소리, 민심을 반영하여 무상급식예산 반드시 살려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09년 7월 13일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참여단체 : 전농경도연맹, 천주교수원교구 우리농촌살기 운동본부, 참교육학부모 경기지부, 전교조 경기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한국노총 경기본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경기여성단체협의회,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다산인권센타, 경기KYC, 경기경실련, 민예총경기지회, 경기환경운동연합,녹색자치경기연대,경기복지시민연대, 민주노동당경기도당, 경기민언련, 농협노조 경인본부, 축협경인본부, 한농연경기도연합회, 경기자부여성연대, 민주공무원노조 경기본부,YMCA경기도협의회, 고양운동본부,구리운동본부, 군포운동본부, 김포운동본부,광명운동본부,광주운동본부,남양주운동본부,부천운동본부,성남운동본부,수원운동본부,안산운동본부,안양운동본부,이천운동본부,의정부운동본부,의왕운동본부,용인운동본부.평택운동본부.하남운동본부,시흥운동본부(경기도단위 27개단체, 21개시군 운동본부 267단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