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이강익 정책 담당 011-9919-8902
		날짜	2008년 3월 30일
주소: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253-3279 /팩스: 033) 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공동대표: 김기주·김봉래·김용래 / 집행위원장 김용래(011-377-7882) /홈페이지: http://jinbo21.net

도내 34만명 연금 사각지대에, 향후 노후 불안 심각...

진보신당이 ‘사회연대전략’으로 해소한다!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3차례에 걸쳐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층 서민의 소득개선과 고용창출을 위한 공약으로 ‘사회연대전략 3대 방안’을 제시한다.

○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정부, 기업, 고소득 노동자의 공동부담을 통한 저소득층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을 제안한다.

- 이 방안은 전국에서 소득수준이 최하위권에 있는 강원도민(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연간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서민)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높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전국 1,000만명, 도내 34만명에 달한다.

- 2006년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69만명의 경제활동인구 중 공적연금(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34만명에 달한다.

○ 연금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은 대부분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이다.

- 2006년 기준 도내 정규직 월평균 소득은 206만2천원인 반면, 자영업자는 119만6천원으로 정규직의 58%, 비정규직은 90만 5천원으로 정규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연금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재 저소득층에 머물러 있는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는 노후에는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방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연간소득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미가입자와 납부예외자)에게 5년간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 지원 금액은 국민연금 보험료 9% 중 절반 지원(노동자 본인부담 면제, 지역가입자 본인부담 절반 감면, 기초생활수급자 7% 지원)이다.

- 재원은 소득에 누진적 부가보험료를 고소득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적용해 새로 확보하는 7조 4천억원, 국민연금 2차 보전액 2조 7천억원, 정부지원 6조원 등 총 13조원이다.

○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최고의 수혜자는 저소득층이 많은 반면 고소득층이 적은 ‘강원도’이다.

- 국민연금 가입자(사업장 가입자+지역가입자) 자료를 활용하여 도내 소득계층을 살펴보면, 도내 국민연금가입자 중 1,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비중은 37.3%로 전국평균(22.1%)보다 15.2%나 높았고, 전북, 전남, 제주에 이어 4번째이다.

- 반면 3,000만원 이상의 중상층은 5.0%로 전국평균보다 3.0% 낮은 수준이고, 4,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4.8%에 불과해 전국평균(12.3%)보다  7.5%나 적다. 특히 강원도는 고소득층 비중이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비중이 적다. (반대로 저소득층 비중이 12.7%로 낮은 반면 고소득층 비중이 19.8%나 되는 서울의 부담이 크다)

○ 이 방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3,000만원 이상의 노동자가 사회연대의 주체로서 재정부담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성장지역과 낙후지역의 노동자 내부의 분열과 차별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이 사업은 이미 2006년 말 민주노동당 내에서 제안된 사업되었으나 좌절되었다.

- 당시 현재 진보신당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혁신파’가 적극적인 제안을 하였으나 민주노동당 내부의 일부 정파와 민주노총의 미온적 태도로 좌절된 바 있다.

○ 진보신당은 과거 진보정당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스스로의 한계 때문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우리 시대의 절실한 과제를 실현하는 ‘보다 진보적인’ 진보정당으로서 거듭날 것이다.

- 대기업▪정규직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와 서민의 소득을 높이는 사회연대전략이야말로 진보신당이 왜 진보‘신’당이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 이에 진보신당은 사회연대전략의 실현을 위해 양대 노총을 적극 설득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논쟁을 해서라도 노동운동이 비정규직과 저소득층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도록 할 것이다.

- 결국 사회연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동운동 자체가 비정규직과 서민을 대변하는 운동으로 크게 바뀔 것이고 진보신당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진보세력 전체를 혁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공동대표 김기주·김봉래·김용래

<참고자료> 시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및 소득등급별 현황

<표> 시도별 공적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인구 현황(2006)      (단위 : 명)

	경제활동 인구(A)	공적연금 (B=C+D+E)	국민연금* (C)	공무원 연금(D)	사립교원 연금(E)	사각지대 (A-B)
계	23,978,000	14,058,652	12,803,987	1,009,145	245,520	9,919,348
서울	5,138,000	4,335,801	4,035,076	216,855	83,870	802,199
부산	1,698,000	890,070	804,089	67,014	18,967	807,930
대구	1,218,000	592,265	526,325	52,752	13,188	625,735
인천	1,285,000	637,497	581,741	48,547	7,209	647,503
광주	646,000	331,003	292,529	29,927	8,547	314,997
대전	692,000	364,097	312,719	41,489	9,889	327,903
울산	509,000	298,680	276,150	19,316	3,214	210,320
경기	5,422,000	2,726,216	2,525,796	167,398	33,022	2,695,784
강원	689,000	351,525	296,262	47,932	7,331	337,475
충북	701,000	381,432	339,420	36,738	5,274	319,568
충남	991,000	522,434	469,131	42,297	11,006	468,566
전북	850,000	428,823	369,550	48,564	10,709	421,177
전남	934,000	452,468	391,826	54,667	5,975	481,532
경북	1,393,000	737,859	669,256	53,149	15,454	655,141
경남	1,519,000	876,724	799,459	66,736	10,529	642,276
제주	295,000	131,758	114,658	15,764	1,336	163,242

* 납부예외자 제외.    공적연금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립교원연금

<표> 시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등급별 비중(2006)    (단위 : %)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2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4000만원	4000만원 이상
서울	12.7	41.0	15.5	10.9	19.8
부산	25.5	48.5	12.1	6.7	7.1
대구	29.3	49.6	11.0	4.8	5.3
인천	18.5	50.5	14.6	7.7	8.8
광주	29.0	47.8	10.4	4.9	7.9
대전	27.9	44.9	10.1	5.9	11.1
울산	18.2	39.2	14.7	9.7	18.1
경기	19.7	47.7	14.7	7.7	10.2
강원	37.3	43.4	9.5	5.0	4.8
충북	30.0	46.0	12.4	5.8	5.8
충남	30.9	41.3	13.3	6.9	7.6
전북	42.0	40.9	8.5	3.7	4.8
전남	40.2	39.9	9.1	4.5	6.3
경북	31.5	39.6	11.4	7.2	10.3
경남	26.2	43.2	13.5	7.2	9.9
제주	37.4	45.6	9.2	3.7	4.1
전국	22.1	44.1	13.6	8.0	12.3

* 납부예외자 제외.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2007, [국민연금통계연보]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