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이강익 정책 담당 011-9919-8902
		날짜	2008년 3월 21일
주소: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253-3279 /팩스: 033) 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공동대표: 김기주·김봉래·김용래 / 집행위원장 김용래(011-377-7882) /홈페이지: http://jinbo21.net

도내 교육물가 인상률, 소비자 물가의 2~3배

학원비, 등록금, 유치원비 등‘빅3’주도

* 파일로 된 자료는 진보신당 강원도당 홈페이지(http://jinbo21.net) '보도자료'란에 올렸습니다.

고물가 시대, 도내 교육물가 인상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최근 국제유가, 철광석, 곡물(밀, 대두, 옥수수) 등 3高 물가인상으로 경제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 라면 등 생필품 가격이 들썩이고, 도민들의 불안 심리도 커지고 있다. 환율 상승, 등록금 인상 등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

○ 물가 인상은 교육 소비자물가(이하 ‘교육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등 경제상황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그동안의 교육물가 인상폭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최근 주식하락에도 불구하고 증권가는 여전히 ‘사교육 주식을 사라’는 투자 의견을 내기에 바쁠 정도로 사교육 시장은 더 확산되고 있고, 학원 수강료 상한제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중이다.

-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대학등록금 인상은 그칠 줄 모르고 있고, 이명박 정부가 공언한 대로 대학자율화 정책과 국립대 법인화가 본격 탄력을 받을 경우 사립대 국립대 할 것 없이 대학등록금 인상은 그야 말로 탄탄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될 것이다.

- 유아교육 관련 공약도 제대로 없었고, 보육업무를 담당하였던 여성가족부마저 없애려고 한 이명박 정부 하에서 유치원비와 보육시설 이용비 또한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물가 인상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서민고통을 줄이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지난 5년간 강원도내 교육물가 변동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도민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길 교육물가 인상과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응하여 ‘교육물가 잡기 3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내 교육물가 인상률,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2배가 넘어

○ 지난 5년을 보면, 해마다 도내 교육물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인상률이나 생활물가 인상률보다 높았다. 매년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2배 정도였다.

- 특히 2007년 소비자 물가와 생활물가 인상률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물가 인상률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 교육물가가 다른 물가에 비해 도내 서민의 고통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표1> 2003~2007년 도내 물가인상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3.4%	3.8%	3.5%	2.3%	2.3%
생활물가 상승률	3.9%	4.9%	4.5%	2.7%	2.9%
교육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6.8%	5.1%	4.4%	5.7%

*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교육부문 소비자물가지수로 산출, 지수는 국가통계포털 KOSIS에서 추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물가인상률을 구할 수 있으나, 2007년 4사분기 수치가 나오지 않은 까닭에 소비자물가 인상률, 생활물가 인상률, 교육 소비자물가 인상률만 산출함.

**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표, 구입빈도가 많은 15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함. 참고로 소비자물가지수는 구입빈도와 상관없이 489개 품목이 대상임.

<그림1> 2003~2007년 강원도내 물가인상률

○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5년간 교육물가는 23.8% 올랐다.

- 2003년 10,000원 하던 것이 2007년 12,380원 한다.

- 지난 5년간 소비자 물가는 12.6% 올랐는 데, 교육물가는 그것보다 2배 가까이 올랐다.

- 교육물가 인상률은 생활물가 인상률(15.9%)에 비해서도 약 1.5배이다.

○ 지난 3년간 교육물가는 10.3% 올라, 소비자 물가(4.7% 인상)의 2배가 넘다.

○ 결국 지난 5년 동안 도내 교육물가가 소비자 물가와 생활물가의 오름새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교육물가가 전체 물가인상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 따라서 도내 노동자·서민의 고통이 교육 때문에 더 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2> 2007년 기준 5년전 대비, 3년전 대비 물가인상률

도내 교육물가 상승의 주범 : 학원비, 등록금, 유치원비...그리고 보육비

○ 도내 교육물가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대입 및 고입 학원비, 사립대 및 전문대 납입금, 유치원 납입금이다. 즉 사교육비, 대학등록금, 유치원비이다.

- 이것은 도내 교육에서 시장화가 가장 촉진된 영역, 즉 공교육의 원리가 가장 덜 작동하는 영역이 사교육, 대학교육, 유아교육임을 보여준다.

○ 보육시설 이용료 또한 사교육에 버금할 정도로 인상되었다.

- 현재의 영유아단계 교육-보육 이원화 체계에서 20~30대 부부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던, 어린이집에 보내던 간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결국 보육비와 교육비를 보면, 부유층이 아닌 집은 “아이 낳으면 안된다”는 끔찍한 교훈을 주고 있는 듯하다. 조금 물러나더라도 “하나 이상은 절대 낳으면 안된다”...

<표2> 2003년(5년전) 대비, 2005년(3년전) 대비 도내 교육 품목별 물가인상률

	2003년(5년전) 대비	2005년(3년전) 대비
납입금(유치원) 인상률	29.6%	13.6%
납입금(고등학교) 인상률	13.5%	5.9%
대입학원비(종합) 인상률	35.9%	13.7%
고입학원비(종합) 인상률	32.1%	10.5%
납입금(사립대학교) 인상률	30.0%	14.9%
납입금(전문대학) 인상률	29.4%	13.2%
학교급식비 인상률	17.4%	5.6%
보육시설이용료 인상률	32.5%	16.2%
자장면 인상률	7.9%	7.9%

* 2007년 기준, 생활물가지수로 산출(KOSIS), (보육시설이용료 및 자장면은 비교 위해 추가)

<그림3> 2003년(5년전) 대비, 도내 교육품목별 물가인상률

강원도, 지난 5년간 교육물가 인상률 전국 4위

○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강원도의 교육물가인상률을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강원도의 교육물가인상률은 23.8%로 전국 평균(22.8%)보다 1%P 더 높고, 광주, 울산, 경기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 도내의 교육물가 품목 중 다른 지역(16개 시도)에 비해 인상률이 높은 품목은 고입학원비(2위), 대입학원비(3위), 사립대 납입금(4위)이다.

<표4>  2003～2007년 16개 시도별 교육물가 인상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5년전 대비	3년전 대비
전국	6.0%	5.6%	4.3%	4.9%	6.0%	22.4%	11.2%
서울	6.3%	6.1%	4.4%	4.8%	5.8%	22.8%	10.9%
부산	6.5%	3.8%	4.5%	5.2%	6.5%	21.4%	12.0%
대구	5.9%	5.3%	3.6%	4.7%	5.7%	20.7%	10.7%
인천	6.4%	5.9%	4.1%	4.6%	5.0%	21.1%	9.8%
광주	5.7%	8.3%	3.9%	4.6%	7.2%	26.1%	12.1%
대전	5.3%	4.5%	3.4%	4.1%	6.7%	20.0%	11.1%
울산	5.5%	5.8%	6.1%	4.8%	5.9%	24.7%	11.0%
경기	6.1%	5.9%	4.6%	5.7%	5.9%	24.0%	11.9%
강원	5.2%	6.8%	5.1%	4.4%	5.7%	23.8%	10.3%
충북	4.2%	4.4%	4.8%	4.2%	7.4%	22.4%	11.9%
충남	5.9%	5.1%	4.2%	4.3%	6.2%	21.4%	10.8%
전북	6.2%	5.2%	2.4%	3.8%	5.9%	18.3%	9.9%
전남	4.5%	5.8%	2.9%	4.5%	7.3%	22.0%	12.1%
경북	3.0%	4.8%	5.0%	4.2%	5.5%	20.9%	9.9%
경남	7.0%	4.1%	4.0%	4.9%	6.8%	21.2%	12.0%
제주	5.0%	5.2%	2.6%	6.1%	4.7%	19.9%	11.1%

<표5>  5년전(2003년) 대비 16개 시도의 품목별 교육물가 인상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납입금(유치원)	34.0	39.2	45.1	47.3	47.7	47.0	40.9	40.5	29.6	31.4	40.1	30.3	39.6	45.4	33.9	38.6
납입금(고등학교)	17.6	14.6	13.7	14.1	14.4	13.9	16.0	13.8	13.5	13.4	11.1	12.6	31.0	9.3	18.4	8.9
대입학원비(단과)	14.7	23.2	22.5	9.4	64.8	5.1	12.6	21.0	26.7	27.9	3.3	14.8	26.3	19.7	18.0	12.4
고입학원비(단과)	13.8	19.9	19.4	13.6	46.8	3.4	14.5	20.1	25.1	14.1	10.9	11.9	21.3	21.2	20.4	10.7
대입학원비(종합)	29.5	20.4	29.9	22.0	38.4	11.6	36.8	31.5	35.9	17.5	16.4	15.4	22.5	18.7	20.0	25.3
고입학원비(종합)	27.3	21.1	22.7	21.4	28.2	10.4	35.2	31.1	32.1	22.9	14.8	20.5	12.6	14.6	20.0	17.1
납입금(사립대)	30.4	24.8	26.5	30.4	21.9	29.1	27.9	27.8	30.0	29.2	30.0	16.0	21.9	26.2	30.1	23.8
납입금(전문대)	33.6	35.7	28.7	33.1	29.0	29.8	33.6	32.7	29.4	25.8	30.6	17.8	27.8	33.4	17.8	23.6
학교급식비	19.3	15.2	16.9	23.0	30.6	15.5	13.9	20.5	17.4	21.8	12.9	16.9	17.3	18.3	21.7	11.0
보육시설이용료	40.7	33.6	32.2	22.5	46.0	41.5	27.4	30.6	32.5	22.0	69.2	28.4	39.6	25.3	23.7	57.7
자장면	7.9	0.0	7.3	15.3	25.7	5.1	8.3	10.1	7.9	11.6	8.9	7.1	1.5	12.2	1.5	3.3

* 보육시설이용료와 자장면은 비교를 위해 추가함.

진보신당이 내놓는 ‘교육물가 잡기 3대 방안’

○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하에서 도내 서민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아이를 낳지 말던지 사교육 주식이나 대치동 학원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 그러나 아이를 낳는 것은 많은 부부의 꿈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현실을 볼 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대안이 아닐 것이다.

- 그렇다고 서민들이 오를 대로 오른 사교육 주식을 사거나 대치동 학원가 부동산을 사는 것은 더욱 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 해법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나서서 이명박 정부의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에 브레이크를 걸고 교육물가를 잡는 데 있다. 그 정책적 해법은 진보신당이 내놓은 ‘교육물가 잡기 3대 방안’이다.

첫째, 사교육비 잡기

- 사교육비의 핵심 원인은 한국의 학벌 및 대학서열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

- 따라서 우리는 국공립대 평준화, 국공립 지방대 지원확대,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지방인재할당제를 통해 학벌구조와 국공립대학서열구조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후 사립대가 이 구조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또한 영어부터 입시를 폐지하고 과거 연합고사와 같이 ‘가/부’만 결정하는 형태로 입시구조를 재편하여 영어과외열풍을 막을 것이다.

- 또한 단기적 대책으로 학원 수강료 신고포상금제로 수강료 상한제를 엄중 시행하도록 할 것이다.

둘째, 대학등록금 잡기

- 등록금 책정시 학생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운영구조 개선 법안, 사학재단 적립금 상한제, 소득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으로 납부하는 ‘소득 맞춤형 등록금제’, 등록금 후불제를 통해 고액등록금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의 고통을 줄이도록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비 잡기

- 유아교육비 지원(반일제 32만 8천원, 전일제 9만원 추가)을 대폭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강화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에 대항하고 현실적인 강원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진정한 진보야당,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교육물가 잡기 3대 방안’을 실현을 위해 지역의 사회단체 및 도민과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 또한 향후 지역차원에서 교육물가를 잡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아이디어를 모으는 포럼 등을 통해 도내 서민의 고통을 더는 다양한 활동들을 개발할 것이다.

공동대표 김기주·김봉래·김용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