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CBS 시사투데이

(2008.10.23일 생방송 인터뷰)

* 진보신당 박석운 사무처장

1. 심상정 대표가 강원도를 방문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진보신당 심상정 대표께서 정부의 새제개편 추진과 관련해서 전국 광역시도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방문을 통해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받게될 교부금 축소와 그에따른 재정지출축소 불이익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어제 심상정 대표께서 강원도청을 방문하셨구요. 김진선 지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감세안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전달하고 강원도가 받게될 실질적인 불이익과 대응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2. 김지사와의 만남 어떻게 흡족한 공감대가 만들어졌는지?

예 두분이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부동산 감세로 인한 강원도의 재정타격에 대해 김진선 지사님도 많은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셨구요. 더불어 부동산규제완화등 전반적으로 정부정책으로 인해 강원도가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 공감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정부의 세재개편과 관련해서 뭐라 정확히 해답이 나온건 아니구요. 주로 심상정대표의 이야기를 김진선 지사께서 들으시고 부분부분 수긍하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3. 말씀하셨지만...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감세정책에 대해 진보신당은 적잖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해서 정부의 세제개편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감세로 인한 감세효과가 서민들의 삶에 거의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의 성격상 부유층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세목에 대해 집중적인 완화 방안이 발표가 됐구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이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고소득층과 재벌 대기업에 감면혜택이 집중되기 때문에 부자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감세안으로밖에 볼수 없는 것이죠.

저희 진보신당이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하위소득자와 상위소득자간 소득세 감면효과는 최대 70배까지 차이가 나구요, 법인세 감면도 상위 0.3%의 대기업이 감면액의 70%를 가져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4. 감세를 하면 재정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테구요, 재정이 줄면 또 나라살림살이 운영도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텐데,, 글쎄요, 자칫 쓰여야할 곳에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예를 들면 복지사업의 축소?

아무래도 수입이 적으면 지출도 줄여야 되는게 일반적인 경제원리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추산하는 지방교부금 축소규모는 도내 시군단위 감소액이 4800억원, 강원도 교육청 감소액이2240억원이 이를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감소액 만큼의 세수보전방안을 찾지못한다면 이 금액만큼 당연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것인데요, 과거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었을 때 타시도의 경험을 보면 대부분 복지예산분야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비추어보면 강원도 역시 상당한 부분이 복지예산 축소쪽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구요,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호는 그만큼 허술해 질 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5. 좁게는 특히 강원도에 미칠 피해가 클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요 지방교부금 축소로 인해 강원도의 지방재정 감소액이 총 7100억에 이를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율별로 보면 도내 ,군 자치단체 감소액인 4800억원은 전체예산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구요, 특히 예산이 취약한 군단위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재정 감소액이 전체예산중 10% 이상을 선회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도 교육예산 감소액인 2240억원은 강원도 교육청 전체예산중 14.8%에 해당하는 금액인데요 이 수치가 그대로 재정삭감으로 반영될 경우 누가 보더라도 문제의 심각성이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6. 더불어 우리 서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의문이 있을텐데요 글쎄요, 어제 도내 소득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건지 분석한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강원도당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요 감세로 인한 수도권과 강원도의 감면액수를 추정한 결과 수도권은 약 8조 9000억원의 감면수혜를 보지만 강원도는 약 1130억원의 감면수혜를 보는것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도내 감세대상자중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감세효과는 취업자의 2/3가량이 그 혜택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구요, 특히 도내 세대중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도내 인구의 99% 이상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세제 중 가장 낙은 소득계층인 소득1분위의 경우 가구당 86만원의 손실을 보는 반면에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의 경우는 가구당 216만원의 이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소득계층별 총액으로 환산하면 최하층은 1조4천억원이 감소하는 반면 최상위 계층은 3조5천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7. 글쎄요. 그렇다면 감세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게 진보신당의 주장인거죠?

저희가 여러차례에 걸쳐 분석하고 정리한 바에 의하면 감세정책은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을 위한 세금감면에 머물고 있구요 소득계층이 낮을수록 손해는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위계층은 감세로 인한 마이너스 감세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정부의 감세정책은 소득재분배가 악화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진보신당의 서민을 위한 당이라면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8. 관련해서 진보신당 도당의 계획이라도?

예 저희 진보신당에서는 우선적으로 감세로 인해 폐해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구 있구요 따라서 교사단체와 학부모단체, 관련 시민단체들과 이 문제를 함께 공유하고 의제를 확산할 생각입니다. 더불어 강원도 도의회를 포함한 시군의회들을 상대로 감세에 반대하는 결의문이 채택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경주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