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강원도당 정책보고서

세금감면안에 따른 강원도 재정변화 추계

1. 중앙정부 세금 감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동 추정

<표> 중앙정부 세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동 추정

구분		재정변동 사유	감소액(억)	비고
교부금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7,404억	종부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내국세 감면	41,217억	내국세 감면에 따라 보통·특별,분권교부세 19.24%만큼 감소
		소계	4조 8,621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감면	6,965억	교통환경에너지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감소
		내국세 감면	4조 2,844억	내국세 감면에 따라 보통·특별교부금 20% 감소
		소계	4조 9,809억
	교부금 소계		9조 8,430억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재원	주민세	주민세 감소	1조 7,426억	소득세 법인세수 감소액의 10%만큼 감소
합계			11조 5,856억

○ 중앙정부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국세 중 일부 세목과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제외)의 일정비율은 법률에 의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교부토록 정해져 있음.

○ 현재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종합부동산세 전액과 내국세의 19.24%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이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의 20%임을 감안하면 종합부동산세와 교육세, 내국세의 39.24%만큼은 사실상 지자체 재원이라 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교육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나머지 내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의 39.24%만큼 지자체 재정수입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즉, 감세의 39.24% 만큼의 고통을 지자체에서 분담해야 함.

○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교육세가 줄어든다면 그 금액만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줄어들게 되고, 내국세의 감면이 발생한다면 그 감면액의 19.2%와 20%만큼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됨

○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교부세 4조 8,621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조 9,809억원이 감소하여 무려 9조 8,430억원이 감소할 전망임.

2. 세금 감면에 따른 강원도 재정 변화

가. 도내 지방재정 감소액

<표> 감세에 따른 도내 지자체별 지방재정 감소액 (단위 : 억원, %)

구분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A+B+C)	2008년 예산대비
		교부액	감소액(A)	교부액	감소액(B)	배분액	감소액(C)		'08 예산액	감소율
계		24,963	4,134.30	658	105.2	751	609.7	4,849.2	78,672	6.2
	도본청	4,507	746.4	327	52.3	-	-	798.7	28,814	2.8
시·군 계		20,456	3,387.90	331	52.9	751	609.7	4,050.5	49,858	8.1
	춘천시	1,976	327.3	40	6.4	40	29	362.7	6,326	5.7
	원주시	1,488	246.4	41	6.6	35	29.9	282.9	6,136	4.6
	강릉시	1,961	324.8	50	8	36	30.7	363.5	4,948	7.3
	동해시	973	161.1	15	2.4	39	34	197.5	2,374	8.3
	태백시	866	143.4	25	4	41	31.5	178.9	2,162	8.3
	속초시	703	116.4	16	2.6	50	34.8	153.8	2,335	6.6
	삼척시	1,608	266.3	16	2.6	42	35.7	304.6	2,972	10.2
	홍천군	1,375	227.7	21	3.4	43	36.5	267.6	2,518	10.6
	횡성군	1,058	175.2	19	3	44	35.7	213.9	1,926	11.1
	영월군	1,081	179	10	1.6	44	34	214.6	2,058	10.4
	평창군	1,019	168.8	9	1.4	41	27.4	197.6	2,300	8.6
	정선군	960	159	10	1.6	33	36.5	197.1	2,478	8.0
	철원군	1,102	182.5	11	1.8	44	39	223.3	1,991	11.2
	화천군	914	151.4	9	1.4	47	37.3	190.1	1,773	10.7
	양구군	781	129.3	8	1.3	45	37.3	167.9	1,842	9.1
	인제군	1,062	175.9	8	1.3	45	33.2	210.4	2,067	10.2
	고성군	798	132.2	11	1.8	40	34.8	168.8	1,878	9.0
	양양군	731	121.1	12	1.9	42	32.4	155.4	1,772	8.8

○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8.2%(도 본청 23.3%, 시·군 평균 21.2%)에 불과하며, 서울시 평균 88.3%, 경기도 평균 76.3%, 전국평균 53.9%에 비해 턱없이 낮으며, 전체 예산의 70% 이상이 의존재원으로 구성된다. 지방교부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되는 교부금이다. 따라서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지방교부금의 비중이 높은 비수도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재정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세외수입)*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표> 2008년도 강원도 및 18개 시·군 세입 총괄 (일반+특별회계) (단위:억원, %)

			자체재원				의존재원
구분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소계	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소계	%
계		78,672	10,948	12,115	1,805	24,868	24,755	1,002	28,047	53,804	68.4
	도본청	28,814	5,830	2,329	1,450	9,609	5,150	-	14,055	19,205	66.7
시군계		49,858	5,118	9,786	356	15,260	19,605	1,002	13,992	34,599	69.4
	춘천시	6,326	1,090	1,914		3,004	1,797	188	1,337	3,322	52.5
	원주시	6,136	1,058	1,963	165	3,186	1,508	180	1,261	2,949	48.1
	강릉시	4,948	734	812	140	1,686	1,825	146	1,291	3,262	65.9
	동해시	2,374	290	395		685	1,006	53	630	1,689	71.1
	태백시	2,162	137	570		707	837	30	588	1,455	67.3
	속초시	2,335	268	477	50	795	803	63	674	1,540	66.0
	삼척시	2,972	162	439		601	1,358	38	975	2,371	79.8
	홍천군	2,518	227	327	1	555	1,201	43	719	1,963	78.0
	횡성군	1,926	135	234		369	973	27	557	1,557	80.8
	영월군	2,058	93	273		366	1,032	26	634	1,692	82.2
	평창군	2,300	180	421		601	991	40	668	1,699	73.9
	정선군	2,478	257	343		600	790	26	1,062	1,878	75.8
	철원군	1,991	108	265		373	1,066	30	521	1,617	81.2
	화천군	1,773	70	189		259	942	19	553	1,514	85.4
	양구군	1,842	52	335		387	727	12	716	1,455	79.0
	인제군	2,067	71	309		380	1,069	19	600	1,688	81.7
	고성군	1,878	93	268		361	869	25	623	1,517	80.8
	양양군	1,772	92	251		343	809	38	582	1,429	80.6

* 출처 : 강원도청, “2008년도 예산개요”

<표> 강원도 및 18개 시군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08년 예산	구성비	비고
도내 재정 총계			78,670	100.0 %
	자체재원		24,868	31.6 %
		① 지방세	10,948	13.9 %
		② 세외수입	12,115	15.4 %
		③ 지방채및예치금회수	1,805	2.3 %
	의존재원		53,804	68.4 %
		④ 교부세	24,755	31.5 %
		⑤ 보조금	28,047	35.7 %
		⑥ 재정보전금	1,002	1.3 %

나. 강원도 교육청 예산

자체적인 세입이 없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법정교부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는 교육청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2008년도 예산액 1조 5,146억원의 89.1%에 해당하는 1조 3,502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6.6%에 해당하는 2,244억 1천만원이 감소하며, 이는 전체 예산의 14.8%에 해당한다.

특히 도 교육청 전체 예산중 71.6%가 인건비, 11.2%가 경상비가 차지하며, 사업비는 불과 15.0%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에 대한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표>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비교 (단위 : 억)

관	항	목	2008 예산액	구성비(%)	감소액	감소율(%)
합계			15,146	100.0	2,244.1	14.8%
중앙정부이전수입			13,508	89.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502	89.1	2,244.1	16.6%
	국고보조금		6	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38	10.8
	법정이전수입		1,566	10.3
		지방교육세전입금	1,330	8.8
		시도세전입금	236	1.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0	0.0
	비법정이전수입		73	0.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7	0.4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	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는 당장 감면하기 쉬운 복지관련 예산부터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자 전국의 교육청들이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지원 등 복지 예산부터 축소하였으며, 학교급식시설 및 노후교실 개축 등 계획했던 사업을 대폭 축소, 포기하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비 등도 10% 이상 감축한 바 있다.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2005년도 지방교육양여금 324억원, 지방교육세 266억원 등 약 590억원을 받지 못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각종 교육시책사업 중 일부가 유보된 바 있다. (내일신문, 2006.1.18일자, 한 장수 교육감 인터뷰 “고교평준화 도입, 6~7월 결정할 것”)

3. 정부 감세정책의 문제점

1) 지방재정 감소에 대한 대책 전무

□ 기획재정부, 2008.9.9일자 보도해명자료 전문

<기획재정부 입장>

□ 현행법상 국세의 일정비율(19.24%)을 지자체에 지방교부세로 배분하게 되어 있는 등 감세정책을 통해 국세를 덜 걷으면, 지자체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현상

ㅇ 그럼에도, 과거 감세시 지방 정부에 대해 재원보전 조치를 한 바 없음

- 감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보전

□ 이번 감세정책은 지난해 14조원 등 과표양성화에 따른 초과 세입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추진

ㅇ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세입 여력 증대분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

□ 중앙정부는 추가 감세에 따라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은 세출구조조정 등을 병행하여 충당할 계획

ㅇ 지방정부도 작은 정부 구현 차원에서 세출구조조정 노력에 동참할 필요

진보신당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지자체 재정변화 추계’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9.9일자로 보도해명자료를 발표하였으나, “과거 감세시 지방 정부에 대해 재원보전 조치를 한 바 없으며, 감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세수로 보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세출구조조정 노력에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줄어드는 지방재정에 대해 별다른 대책 없이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회와 중앙정부의 세법 개정에 논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는 듯함. 의원의법으로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부 또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연관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이 아닌 목적세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 비율을‘조정’하겠다는 것임.

- 즉 정부의 고민은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등을 내국세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이나 교육교부금 배분 대상이 되는 내국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부비율을 도리어 축소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후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2) 지역간 재정격차 심화

- 정부의 감세안에 따라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재정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정상적인 재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다. 게다가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여기에 따라붙는 주민세도 같이 감소한다. 주민세는 원래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

- 지역간 경제력과 인구 밀집 정도에 따라 지자체간의 재정격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의 경우 85.7%, 경기도 66.1%의 재정자립도에 비해 강원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1.6%에 불과하며

3) 복지 예산 축소 우려

- 정부와 한나라당의 감세안이 현실화 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살림이 쪼들리는 지자체들이 노인, 장애인 등 복지예산부터 축소하거나 상하수도 같은 공공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

- 과거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자 교육청들이 당장 감면하기 쉬운 저소득층 자녀들의 급식비 등 복지 예산부터 축소한 바 있다.

- 결국 수도권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은 대다수 지방주민들은 감세 혜택은 제대로 못 받으면서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할 서비스마저 제도로 못 누려 이중, 삼중의 손해를 입게 된다.

4) 부자에겐 감세를! 서민에겐 세금을?

-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월 29만1,440∼40만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실제 수령하는 보육료 지원액이 가구당 3만~8만원이 줄어들었다.

- 정부는 “2008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농업용 난방기에 지급되는 면세유 중 열교환식 온풍 난방기와 온수보일러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내년 7월부터 면세유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고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사면초가에 직면한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 또한 강원랜드 등 카지노의 순 매출액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20% 신설하기로 하여 강원랜드의 부담액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964억원에서 1,929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폐광기금은 16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방재정 변동 산출근거

1. 지방재정 개요

지자체 재정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수입을 결정·징수하는 ①지방세 ②세외수입 ③지방채및예치금회수와 같은 자체재원과,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수입되는 ④교부세 ⑤보조금 ⑥재정보전금과 같은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세중심의 부족한 지자체 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상급 지자체는 하위 지자체에 다양한 방식의 재정보완 방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틀어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하고, 여기에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시도비보조금 등이 있다. 이중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이고 나머지는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2 지방교부제도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부동산교부세>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19.24%)을 지방교부세로 지자체에 교부토록 되어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자치단체 고유재원으로 교부하여 사용 목적에 제한이 없는 일반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출 목적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국고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지방교부세는 보통·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나뉘어지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 수입액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며,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내국세 재원의 19.24%를 보통·특별교부세와 분권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통·특별교부세는 내국세 재원의 18.3%,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재원의 0.94%를 교부)

2008년도 내국세 재원은 133조 9,901억원이며, 지방교부세 총재원은 내국세의 19.24%인 25조 7,797억원이다. 이중 22조 7,234억원이 재정부족 보전분인 보통교부세 재원이며, 9,468억원이 특별교부세 재원이고, 1조 2,595억원이 분권교부세 재원이다.

<표> 지방교부세 종류 및 배분기준

구 분	배분기준	비고
보통교부세	내국세의 18.3%의 96% +도로사업보전분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 *도로사업보전분은 08년까지 매년 8,500억원 한시적용.
특별교부세	내국세의 18.3%의 4%	*행안부 장관이 특별교부세의 1/2는 특별현안수요, 나머지는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에 지원. 재해로 대한 특별교부세가 남으면 지방행정 우수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재원으로
분권교부세	내국세의 0.94%	*기존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지자체에 대하여 이양사업관련 인구수 등 통계자료와 종전 국고보조금 지원수준이 기준 *2009.12.31까지 한시적 운영후 보통교부금으로 통합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남는 금액은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 감안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

*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분권교부세 = 내국세의 19.24%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욱기관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족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토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종류와 배분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 및 배분기준

구 분	배분기준	비고
보통교부금	(교육세+내국세)의 20%의 96%	*지자체별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기준으로 교부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의 4%	*교육부 장관이 특별교부금의 60%는 국가시책 등에 따른 특별현안수요, 30%는 지역교육현안수요, 나머지는 재해로 인한 재정수요에 따라 지원

4. 정부의 감세안과 세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동 추계

(1) 정부의 ‘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감면액 추정

<표> 정부의 ‘08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세법 개정에 따른 06년 기준 세수감소액 추계방법은 본문 뒤에 첨부된 별첨자료를 참고할 것

구분	내용	세수감소액(억)	비고
소득세	근로소득	2조 2,359억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15,252억)에 최근 3년간 원천분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13.6%)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사업소득	1조 3,583억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8,855억)에 최근 3년간 신고분 소득세의 연평균 증가율(15.2%)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양도소득세	3조 945억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감소액(15,363억)에 최근 3년간 신고분 소득세 연평균 증가율(15.2%)를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법인세	세율인하	7조 9,201억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57,444억)에 최근 3년간 법인세 연평균 증가율(11.3%)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에너지절약 시설세액공제	1,000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연간 세수감소액
상속증여세	상속세	6,984억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3,261억)에 최근 3년간 상속세 연평균 증가율(28.9%)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증여세	1조 8,178억	세율인하로 인한 06년 기준 세수감소액(9,557억)에 최근 3년간 상속세 연평균 증가율(23.9%)을 반영하여 09년 기준 감소액 추정
종합 부동산세	골프장 면제	404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연간 세수감소액
개별소비세	골프장 면제	955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합계		17조 3,609억

지난 9월 1일 이명박 정부는 ‘08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이전부터 예고되었던 법인세 인하는 물론이고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까지, 대상과 규모에 있어 파격적인 수준의 감세안이 발표되었다. 대선을 통해 세금감면에 대한 각종 공약을 쏟아낸 바 있고 정부 출범이후 주요 회의나 주무 장관의 발언, 그리고 여당 의원들 사이의 치열한 감세 경쟁을 통해 예년과는 다른 수준의 감세안이 예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번 감세안은 많은 이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다.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하였거나 제출예정인 주요 세법 개정안중 법안 비용이 추계되었거나 추계 가능한 세수 감소 규모만도 연간 1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의 세수감면액 추정

8월 말 현재 18대 국회에 제출된 세법 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7건, 소득세 10건, 법인세 4건, 부가가치세볍 5건, 조세특례제한법 31건, 지방세법 11건, 교통환경에너지세법 3건, 농어촌특별세법 1건, 개별소비세법 1건 등 총 73건이 제출되어 있다. (일부 안은 중복 제출) 이중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를 부과하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금을 감면해주자는 법안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08년 세제개편안’ 발표를 통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골자로 한 기존의 세법 개정안 이외에 추가로 종합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 상속증여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전방위적인 감세안을 추가로 입법 예고하고 있다.

☐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 중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감소 추계서가 첨부되어 있거나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세수감소 추계가 가능한 법안만으로도 연간 9조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표> 의원 입법 세법개정안에 의한 세수 감소액 추계

구분	제출자	세수감소액(억)	비고
소득세	이한구	3,621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최구식	2,215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권영진	292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최소 예상액
	박지원	1,972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오제세	1,129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나경원	2,280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최소 예상액
법인세	이한구	1조 257억	중소기업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법안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이한구	2,121억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법안 법안비용 추계서상 3년간 감소액의 평균
	김성식	3,287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종합부동산세	이종구	7,000억	07년 주택분 종부세 12,700억, 2채이하 주택보유자 종부세 부담비율 51.4%, 현재 80%인 종부세 적용율 10%씩 상승를 감안한 최소 추정액
부가가치세	오제세	118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이주영	280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김효석	202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3년간 감소액의 평균
	김우남	724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윤석용	844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교통환경 에너지세	김우남	4조 2,846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5년간 감소액의 평균 주행세, 교육세 포함 감소액
	강창일	1,583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4년간 감소액의 평균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감소액
개별 소비세	박병석	1조 1,100억	법안비용 추계서상 2년간 감소액의 평균
연간 세수감소액 합계		9조 1,871억

* 중복 제출된 경우 제외

(3) 세법 개정과 정부의 감세안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규모 추정

① 종합부동산세 감소 → 부동산 교부세 감소

*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대부분 개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임. 만약 개정안대로 종부세 부과기준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바뀌어진다면 배우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 부부간의 증여나 부부 공동명의로의 변경 등을 통해 최소 12억짜리 주택까지는 종부세를 면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종부세 면제 범위는 15억 짜리 주택으로 더욱 확대 될 것임. 06년 기준 보유주택수가 2채 이하 보유자가 부담한 종부세가 주택분 종부세의 51.4%이고, 공시가격 15억 미만 주택 보유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주택분 종부세의 59.4%임을 감안했을 때 만약 현재의 개정안대로 종부세가 개정된다면 주택분 종부세는 최소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임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 2007에 따르면 06년 기준 1~2주택 보유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2,687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 5,222억원의 51.4%이고, 공시가격 15억 미만 주택보유자가 부담한 종부세는 3,103억원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59.4%임

* 07년 주택분 종부세 예상액이 12,700억 수준이고 종부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06년 70%에서 09년까지 매년 10%씩 상향 조정하기로 되어 있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대로 종부세가 개정된다면 09년 기준으로 최소 7,000억원 정도의 세수는 줄어들 것임. 여기다 정부의 지방골프장 종부세 면제에 따른 종부세 감소분 404억까지 더하면 7,404억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줄어들 것임

*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할 경우(부동산 교부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산세와 거래세 감소분을 우선 보전해주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사회복지, 교육여건을 감안한 균형재원 성격으로 기초지자체에 추가 배분토록 되어 있음. 즉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줄어든다면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부터 먼저 줄어들게 되는 것임. 2007년 부동산 교부세 18,892억원 중 지방세 보전액이 9,971억원(52.8%)이고 나머지 8,921억원(47.2%)는 균형재원 배분액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종부세가 지방세 보전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종부세 개정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감소는 균형재원 목적의 부동산 교부세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임.

② 내국세 감소 → 지방 교부세(부동산교부세는 제외) 감소

*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그 금액의 19.24% 만큼 지방교부세가 줄어들게 됨.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합쳐 세수감소분의 18.3%, 분권교부세가 0.94% 줄어들게 됨

* <표8>에서 정리한 세수감소 추정액 중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자체에 배분토록 되어 있고, 교통환경에너지세는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어 지방 교부세 배분대상에서 제외됨. 따라서 부동산 교부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교부세 배분액에 영향을 미치는 세수 감소 추정액은 종부세와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제외한 나머지 내국세 감소액으로 의원입법에 의한 세수감소액 91,871억원 중 종부세 7,000억원과 교통환경에너지세 43,854억을 제외한 금액 41,017억원과 정부 세제개편안 173,609억원 중 종부세 404억원을 제외한 173,205억원을 합한 금액인 214,222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지방 교부세도 현행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비해 연간 41,217억원(214,222억원의 19.24%)줄어들 것으로 추정됨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각 지자체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첨부하는 액셀 파일 sheet1 참조, 단 특별교부세는 정부가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관계로 생략)

<표9> 지방 교부세  감소 추정액

구분		09년 감소액(억)	비고
내국세 감소액		21조 4,222억
	보통교부세	3조 7,635억	세수감소액*18.3%*96%
	특별교부세	1,568억	세수감소액*18.3%*4%
	분권교부세	2,014억	세수감소액*0.94%
합계		4조 1,217억

③ 교육세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교육세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분토록 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세가 줄어든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 액수만큼 줄어 들 것임

*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 교육세 개정안은 없지만 교육세가 개별소비세액의 30%(석유류 제품은 15%), 교통환경에너지세액의 15%, 주세액의 10%(특정주류에 대해서는 30%) 등 다른 세금에 부가하여 징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교육세 부과대상이 되는 이들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 개정이 있다면 교육세 세수에도 영향을 초래하게 됨

*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육세가 리터당 각각 1.5원과 1.05원 줄어들게 되어 있는데  연간 휘발유와 수송용 경유의 사용량이 연간 100억 리터와 180억 리터(에너지 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수요 전망 참조)에 이르고 있어 매년 150억원의 휘발유 부과 교육세와 189억원의 경유 부과 교육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또한 김우남 의 개정안에 따라서도 연간 4,674억원의 교육세가 강창일 안도 연간 85억원의 교육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부의 개별소비세 개정에 연동되어 연간 287억원의 교육세가, 박병석의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서도 연간 1,665억원의 교육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교통환경에너지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라 줄어드는 교육세 세입은 6,965억원으로 그 금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도 줄어들 것임

④ 내국세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지방교부세와 동일한 논리로 내국세가 줄어들게 되면 이 감소액의 20%만큼 지방교유개정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액은 연간 42,844억원(214,222억원의 2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이중 96%인 41,130억원은 보통교부금이고 나머지 1,714억원은 특별교부금임(교육세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첨부하는 액셀 파일 sheet 3 참조)

⑤ 소득세와 법인세 감소 → 주민세 감소

*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재원은 아니지만 지자체 재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또 하는 주민세임. 기초 지자체의 주요한 세금수입 중 하나인 주민세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에 줄어들면 그 10%만큼 주민세 수입도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임

* 현재 의원입법이나 정부 세제개편안에 의해 줄어드는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 174,262억원 10%인 17,426억원의 주민세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5. 요약 및 이후 전망

☐ 세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교육세가 줄어든다면 그 금액만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는 줄어들게 되고 내국세의 감면이 발생한다면 그 감면액의 19.24%와 20%만큼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게 됨. 현재 국회 제출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로 인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중앙정부 세금 감면에 따른 지자체 재정 변동 추정

구분		재정변동 사유	감소액(억)	비고
교부금	지방교부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7,404억	종부세 감면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
		내국세 감면	4조 1,217억	내국세 감면에 따라 보통·특별,분권교부세 19.24%만큼 감소
		소계	4조 8,621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세 감면	6,965억	교통환경에너지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교육세 감소
		내국세 감면	4조 2,844억	내국세 감면에 따라 보통·특별교부금 20% 감소
		소계	4조 9,809억
	교부금 소계		9조 8,430억	(지방교부세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자체재원	주민세	주민세 감소	1조 7,426억	소득세 법인세수 감소액의 10%만큼 감소
합계			11조 5,856억

☐ 세법 개정안에 의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48,621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9,809억원은 08년 지방교부세 289,567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06,388억원의 16.8%와 16.3%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임.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초 지자체에서 매년 전체 수입의 10~20%에 해당하는  200~300억 내외의 지방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대부분의 수입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비수도권 기초 지자체에게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시도교육청마다 매년 수천억원 씩 줄어들어 부족한 교육예산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것임

☐ 국회와 중앙정부의 세법 개정에 논의 결과에 따라 지자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민은 거의 없는 듯함. 의원의법으로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말할 필요도 없고 정부 또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와 연관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이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에 대한 보완대책이 아닌 목적세 폐지에 따라 지방교부세 비율을‘조정’하겠다는 것임. 즉 정부의 고민은 교통환경에너지세, 교육세 등을 내국세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지방교부세이나 교육교부금 배분 대상이 되는 내국세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교부비율을 도리어 축소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후 지자체와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6. 산출근거

<표> 내국세 감소에 따른 강원도 지방교부세 감소 예상액

구분		08년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감소액(A)	08년 분권교부세		분권교부세 감소액(B)	감소액 합계(A+B)
		교부액(억)	교부비율		교부액(억)	교부비율
계		24,963	10.99%	4,134.3	658	5.22%	105.2	4,239.5
	도본청	4,507	1.98%	746.4	327	2.60%	52.3	798.7
시·군 계		20,456	9.00%	3,387.9	331	2.63%	52.9	3,440.8
	춘천시	1,976	0.87%	327.3	40	0.32%	6.4	333.7
	원주시	1,488	0.65%	246.4	41	0.33%	6.6	253.0
	강릉시	1,961	0.86%	324.8	50	0.40%	8.0	332.8
	동해시	973	0.43%	161.1	15	0.12%	2.4	163.5
	태백시	866	0.38%	143.4	25	0.20%	4.0	147.4
	속초시	703	0.31%	116.4	16	0.13%	2.6	119.0
	삼척시	1,608	0.71%	266.3	16	0.13%	2.6	268.9
	홍천군	1,375	0.61%	227.7	21	0.17%	3.4	231.1
	횡성군	1,058	0.47%	175.2	19	0.15%	3.0	178.3
	영월군	1,081	0.48%	179.0	10	0.08%	1.6	180.6
	평창군	1,019	0.45%	168.8	9	0.07%	1.4	170.2
	정선군	960	0.42%	159.0	10	0.08%	1.6	160.6
	철원군	1,102	0.48%	182.5	11	0.09%	1.8	184.3
	화천군	914	0.40%	151.4	9	0.07%	1.4	152.8
	양구군	781	0.34%	129.3	8	0.06%	1.3	130.6
	인제군	1,062	0.47%	175.9	8	0.06%	1.3	177.2
	고성군	798	0.35%	132.2	11	0.09%	1.8	133.9
	양양군	731	0.32%	121.1	12	0.10%	1.9	123.0

* 보통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배분비율대로, 분권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배분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

* 2008년도 보통교부세 총액은 22조 7,233억원, 분권교부세 총액은 1조 2,595억원

* 출처 : 행정안전부, “200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표> 종합부동산세 감소에 따른 도내 지자체별 부동산교부세 감소 예상액

지자체구분	07년 부동산교부세 배분액(억)		균형재원 배분비율(%)	부동산교부세 감소액(억)
	지방세보전분	균형재원
춘천시	1	39	0.44%	29.0
원주시	0	35	0.39%	29.9
강릉시	0	36	0.40%	30.7
동해시	2	37	0.41%	34.0
태백시	0	41	0.46%	31.5
속초시	12	38	0.43%	34.8
삼척시	0	42	0.47%	35.7
홍천군	0	43	0.48%	36.5
횡성군	0	44	0.49%	35.7
영월군	1	43	0.48%	34.0
평창군	0	41	0.46%	27.4
정선군	0	33	0.37%	36.5
철원군	0	44	0.49%	39.0
화천군	0	47	0.53%	37.3
양구군	0	45	0.50%	37.3
인제군	0	45	0.50%	33.2
고성군	0	40	0.45%	34.8
양양군	0	42	0.47%	32.4
합계	16	735	8.24%	609.7

* 지자체별 부동산 교부세 감소액은 균형재정용 부동산 교부세 배분 비율대로 줄어든다 가정.

<표> 교육세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

시도구분	08년 배분액(억)	배분비율	교부금 감소액(억)
서울특별시	36,048	12.19%	5,863.7
부산광역시	19,028	6.44%	3,095.2
대구광역시	14,253	4.82%	2,318.4
인천광역시	15,331	5.19%	2,493.8
광주광역시	9,805	3.32%	1,594.9
대전광역시	9,122	3.09%	1,483.8
울산광역시	6,610	2.24%	1,075.2
경기도	56,894	19.24%	9,254.6
강원도	13,796	4.67%	2,244.1
충청북도	12,397	4.19%	2,016.5
충청남도	16,274	5.50%	2,647.2
전라북도	17,821	6.03%	2,898.8
전라남도	19,998	6.76%	3,253.0
경상북도	21,020	7.11%	3,419.2
경상남도	22,632	7.65%	3,681.4
제주도	4,642	1.57%	755.1
합계	295,671	100.00%	48,095.0

* 08년 보통교부금 배분 비율대로 줄어든다고 가정. 단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장관의 재량이 강하게 반영되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보통교부금만을 대상으로 함.

*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 참조

<표> 강원도교육청 예산안 감소액 (단위 : 억, %)

관	항	목	2008 예산액	구성비(%)	감소액	감소율(%)
합계			15,146	100.0	2,244.1	14.8%
중앙정부이전수입			13,508	89.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502	89.1	2,244.1	16.6%
	국고보조금		6	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638	10.8
	법정이전수입		1,566	10.3
		지방교육세전입금	1,330	8.8
		시도세전입금	236	1.6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0	0.0
	비법정이전수입		73	0.5
		광역자치단체전입금	67	0.4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