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사회연대부장 김형모 016-825-8256
		날짜	2008년 9월 2일
주소: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253-3279 /팩스: 033) 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위원장 김기주 / 춘천당원협의회장 허성민(010.3004.2211) 사무국장 나정대(010.9479.1917) http://jinbo21.net

종합부동산세 완화 = 교부세 감소, 춘천시 재정에‘직격타’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의장 허성민) 2일 기자회견

이광준 시장,이건실 의장에게 ‘종부세 무력화’ 저지 노력 촉구

9월의 시작과 더불어 18대 국회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현재 국회에는 ‘18대 국회 1호 접수 법안’부터 시작해 여러 개의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제출되어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의장 허성민)가 9월 2일(화) 이례적으로 국세(國稅)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의견을 밝히고 이광준 시장과 이건실 의장에게 ‘종부세 개정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과표기준을 6억에서 9억 이상으로 변경하고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로 변경하며 1가구 1주택의 경우 면세를 하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자 하는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항목으로 징수하지만 100%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배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2006년 기준으로 강원도는 156억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지만 754억원을 지원받았다.

춘천시만 해도 2007년 하반기와 올해 초 113억원이 넘는 교부금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진보신당 춘천시당원협의회 허성민 의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의 땅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거둬 지방 재정에 보탬을 주는 제도라 강원도와 춘천시에는 너무나 소중한 제도”라며 “현재 한나라당과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정 시도에 대해 강 건너 불구경 하다가는 재정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시장이나 시의회 의장이나 비록 한나라당 소속이긴 하지만 서민경제와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는 소속정당을 넘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 허성민 춘천당원협의회 의장은 9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이건실 춘천시의회 의장과 면담할 계획이며 오전 11시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이광준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 9월 2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저지 기자회견 및 면담 일정

1) 이건실 춘천시의회 의장 면담 및 건의문 제출

일시: 2008.9.2(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춘천시의회 의장실

2)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 기자회견

일시: 2008.9.2(화) 오전 11시

장소: 춘천시청 기자실

(기자회견 후 성명 및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이광준 시장실 방문)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 성명]

156억원을 내고 754억원을 받은 강원도의 필수재원

‘종부세 완화’는 곧 춘천 예산 확보에 직격타

춘천시의회, 시장은 ‘종부세 유지,강화’ 주장해야

개원 82일만에야 원구성 타결이 이뤄진 가운데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8대 국회 제 1호 접수 법안으로 국회에 상정 예정이다.

이미 종부세와 관련해 18대 국회들어 몇 개의 개정안이 접수되어 있다.

대표적 법안이 이혜훈 의원(김영선,이경재,황우여 등 11인 발의)안과 같은 한나라당 소속 이종구 의원(고승덕,전여옥,정의화 등 16인 발의)의 개정안이다.

법안 개정의 핵심내용은 종부세 대상을 현행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세대별 합산 부과를 개인 기준으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면세하겠다는 내용이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기준으로 볼 때 현행 종부세 대상세대 중 ５９％가 면세를 받게되며, 세대별 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게 되면  그 나머지의 절반 정도가 추가로 징수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종부세 대상 세대 37만 9천 세대 중 불과 7~8만세대만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덧붙여 ‘1가구 1주택은 면세’까지 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무늬만 세금’인 제도로 전락될 것이다.

이혜훈 의원의 법률 개정안 제안 이유에는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이라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세대는 전체국민의 2% 이내이다. 특히나 더군다나 강원도는 0.3%(06년 기준 신고대상자 5014명)에 불과하다.

도민의 상위 1%도 아닌 0.3%가 서민이라니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서민’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156억원을 내고 754억원을 받은 강원도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강원도 종합부동산세 징수액은 총 156억 7천만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25억7900만원,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 108억5100만원, 별도합산 토지분 종부세 22억4100만원)

그러나 2006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거둬들인 후 부동산교부세로 작년 중앙정부로 받은 금액은 754억원에 이른다.

이중 18개 시군에 배정된 금액이 752억 5200만원이며, 종부세 신설에 따른 재산세,거래세 감소분 보존액은 16억84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735억 6800만원은 모두 균형재원 목적의 배분액이었다.

즉 종합부동산세라는 제도가 생기면서 강원도는 지방세 징수액 감소분을 상쇄하고 보존 금액의 43배가 넘는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서울의 경우 1조 681억원의 종부세를 납부(2006년 기준)했으나 배분액은 2825억원에 불과하며 이 금액은 간신히 재산세,거래세 감소분 보존액만 채울 정도였다.

종부세, ‘감세’를 해도 전혀 지장 없는 중앙정부와 수도권

종합부동산세는 징수한 세금 전액을 부동산 교부세라는 이름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해야한다고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세(國稅)로 거둬들이지만 사실 중앙정부 운영과 관련해 직접 지출하는 것은 한 푼도 없다.

또한 전체 세수의 80% 이상을 서울,경기지역에서 거둬들이고 있으나 막상 거둬들인 세수의 많은 부분이 균형재원이란 명목으로 강원도를 비롯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배정되고 있다.

이렇듯 종합부동산세는 제도를 완화시키거나 폐지할 경우 서울 강남의 땅부자와 고가 주택 소유자 등 현 정부의 핵심지지층에 혜택을 주면서도 이명박 정부로서도 재정운영에 별 타격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기는 얻으’면서 ‘손해’ 볼 것은 없는 그들에게는 ‘최고의 감세정책’인 것이다.

지역양극화 해소의 작은 숨구멍마저 차단하려는 한나라당

연 1천억의 강원지역 미래 수입이 ‘증발’해 버릴 수 있어

2007년 1조 8892억원이었던 부동산 교부세의 경우 2008년의 경우 3조 17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다.[2008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 행정안전부 2008. 3]

2006년 1조 3천 422억원 중 601억원, 2007년도 1조 8892억원 중 754억원이었던 강원지역 부동산 교부세의 증가 추이로 보았을 때 올해의 경우 최소 1200억원의 강원지역 예산배정을 추산 할 수 있다.

이러함에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종부세 무력화 시도가 성공할 경우 어떻게 되겠는가? 강원지역에 배정되어야 할 1천억원이 넘는 미래 수입은 곧 ‘강남 부유층’의 재산권을 위해 ‘희생’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 재정 악화와 강원지역 서민들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것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비싼 집과 많은 토지를 소유한 부동산 부유층에게 정당하게 세금을 걷어 조세형평성을 확립하는 목적과 더불어 심각한 지역간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열악한 지방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데 기여를 해왔다.

춘천시만 하더라도 2007년 하반기와 올해 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를 113억 4800만원 배정받았다.

그러나 현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은 각종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쏟아내며 서민의 삶과 지방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한민국 1%’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할 뿐이다.

더군다나 이혜훈 의원이나 이종구 의원이나 세재 개편 법률안의 필수인 ‘비용 추계’마저 첨부하지 않고 법률안을 제출해 ‘대안 없는 부자 감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실 의장, 이광준 시장은 ‘종부세 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한나라당 집권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제 균형재원의 큰 몫을 담당해왔던 종합부동산세마저 무력화 될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나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통한 세수 감소는 우리 춘천과 강원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이 명약관화(明若觀火)이다.

다행히 국회의 공전으로 종부세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며 어제(1일)가 되어서야 18대 첫 정기국회가 개원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상식을 상기하며 어떻게든 엎질러지기 전에 기울어지는 잔을 바로 세워야한다.

특히나 이건실 춘천시의회 의장은 강원도시군의회협의회의 대표를 맡고 있다.

춘천시를 넘어 강원도 18개 시군의 의지를 모아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추진하려는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강원도민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에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는 춘천시 당국 및 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광준 춘천시장은 언론매체와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표방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이광준 춘천시장은 강원도 수부도시의 시장답게 도내 각 시군 단체장 및 김진선 도지사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에 대한 반대 의사를 정부 및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 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전개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춘천시의회는‘종합부동산세 완화 반대 결의안(가칭)’을 상정,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넷째, 이건실 의장은 강원도 시군의회 협의회장으로서 도내 각 시군 의회가 한나라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함께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회협의회 차원의 결정을 이끌어내길 요구한다.

이건실 의장, 이광준 시장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고 일부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지방재정과 서민경제를 갉아먹으려는 잘못된 정책을 막는데는 소속정당이 따로 없을 것이다.

이건실 의장과 이광준 시장이 춘천시민의 공복이자 대표임을 자각한다면 반드시 한나라당의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시도를 막는데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몇몇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법인세, 소득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감세정책과 건설자본의 이익에만 충실한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건설업체 특혜 등 부동산 제도 개편을 밀어붙이고 있다.

진보신당 춘천시당원협의회는 ‘부자천국 서민지옥’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춘천시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다.

더불어 ‘반대’를 넘어 생산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는 진보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2008. 9. 2

		춘천당원협의회 의장 허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