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강원도당 보도자료

- 지방재정위기, 해결방안시급 -

2009. 0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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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증가, 지방교부금감소 - 해결방안마련 시급』

『지방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명박정부들어서 감세로 인한 지방교부금 감소로 강원도의 지방채와 지방교육채증가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교부금 감소로 지방재정이 파탄의 늪속으로 빠져 들고 있다.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각각 내국세의 19.24%와 20%를 전액을 교부하고 있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 한 해에만 23조원 이상이 줄어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2009년 강원도 지방채와 강원지방교육채를 포함하면, 빚은 5,544억 증가 하였고, 2010년도 강원도교부세 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합하면 4,469억에 이른다. 올 내년 강원도의 재정손실은 1조을 넘어서는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강원도는 파산지경에 이를 수 있는 위기상황이 실현되고 있다.

○ 이에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도입으로 지방재정을 해결하려는 의도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전국에 교부할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액수가 올해대비 4조1,474억에 이르는데 단지 1조4천억을 확보해 지방재정에 충당한다면 나머지 2조7400억은 지방정부의 빚으로 남을 수 밖에 없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우 2조 2,323억이 줄어들고, 강원도에 교육재정교부금 1,047억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과 지방간 세수불균형으로 인한 재정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는 치밀한 제도가 설계되지 못한 속에서 부자감세에 따르는 지방재정악화문제를 미봉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 대책으로 지방재정악화는 구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진보신당은 이러한 지방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강원도·도교육청 지방채증가 대책마련을 위해 정기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히 “강원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회의”(가칭)구성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