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김태성 조직국장 010-9333-2751
		날짜	2009년 10월 14일(수)
주소: 춘천시 퇴계동 343-15 3층(남춘천역 인근) /전화: 033)253-3279 /팩스: 033)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위원장 길기수 (011-375-5875) /홈페이지: http://jinbo21.net

- 강원도재정쓰나미!! 부자감세/4대강 철회해야...

- 부자감세로 도내 5년간 재정감소액 최소3조 2천억 넘어...

- 재정감소액대비 지방소비세수입은 새발의 피..

- 전도민이 참여하는 “강원도재정악화저지비상대책회의”를 통한 대응강화해야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작년부터 단행된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향후 5년간 강원도지방재정감소액이 3조 2천억을 넘어 많게는 4조 6천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한 비상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진보신당강원도당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세목별감세규모(2008~2012)를 참조하여 향후 5년간 강원도재정감소액을 분석한 결과 최소 3조 2천억에서 최대 4조 6천억까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도 재정감소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주민세감소등으로 발생하는데 감소금액이 3조2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감소액이다.

또한 중앙정부 세입감소로 인한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일정하게 감소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8%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에 보조되는데 이 부분이 강원도 해당분 5년간 1조 3,547억에 달한다. 이를 모두 보조받지 못할 경우 강원도 지방재정 감소액은 4조 6,120억에 달하는 천문학적 금액에 달한다.

이러한 지방재정파탄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라고는 지방소비세 도입인데, 지방소비세도입으로 일부 지방재정부족분을 충당시켜준다고 하지만 이는 재정감소액의 8%에도 못 미치는 금액으로 강원도재정악화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이 내국세의 18.3%에서 18.03%로 낮아질 경우 추가적인 지방재정의 감소가 예상되므로 도저히 강원도재정의 정상운영은 기대할 수가 없는 조건이 된 것이다.

감세로 인한 지방재정감소분에서 지방소비세 신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부분을 뺀 순지방재정감소분은 3조 2,573억에서 4조 6,120억에 이른다.

이는 2009년 강원도본청분 총예산을 넘는 금액으로 강원도 노인 21만명에게 매월 30만원씩 4년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고, 강원도 실업자 15,000명에게 연봉 2000만원씩 11년이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막대한 재정이다.

또한 강원도민 1가구당 최소 534만원에서 최대 755만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감소 피해를 입게 되고, 강원도민 일인당 지방재정감소액은 최소 215만원 최대 305만원에 이른다.

특히, 강원도처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등 중앙정부재정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부자감세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강원도재정의 막대한 삭감이 현실화 되고 있어,  강원도는 정상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빚더미에 앉거나 도민들의 교육, 복지, 일자리, 저소득층예산을 삭감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 저하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다.

재정수요와 재정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것이지만, 부자감세의 영향이 워낙 막대한 금액이라 강원도민들은 추가적인 재정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고, 현안사업도 최대한 지체될 수 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에 몰려있다.

이에 진보신당강원도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명박정부는 즉각 부자감세철회를 통해 지방재정악화와 도민들의 삶의 질저하를 막아야 한다. 부자감세외의 대안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 이명박정부는 수도권규제완화에 더불어 감세정책을 통한 지방죽이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둘째, 당장 부자감세철회가 어렵다면,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가 아니라 20%이상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지역별 배분비율을 교부세에 준하는 비율로 교부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한 재정수요를 조정하고, 최소한의 지방재정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지방재정악화는 각 정파와 단체를 떠나 모든 강원도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문제로 강원도의 책임있는 인사들과 단체들은 “강원도재정악화저지비상대책회의”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정상화를 위한 도민논의의 장에 참여해서 진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09. 10. 14

진보신당강원도당

<정책보고서>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2008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자감세가 지방교부세 감소 등 도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해 4월, 그리고 9월에 2번에 걸쳐 부자감세와 경기침체에 따른 도내 재정부족 문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출하였다(강원도당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이번 보고서는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내놓는 지방재정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성격의 보고서로써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부자감세와 불균형지방재정정책으로 인해 강원도 지방재정악화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

-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그 감세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09년부터 이명박정부임기만료 익년도(2013년도 예산안의 경우 이명박정부 임기중인 2012년도에 예산안을 심의의결)까지 전체적인 감세정책으로 강원도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세액은 5년간 총 110조원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명박정부출범후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감소액은 110조원에 이름

이중 내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는 87조 1026억원으로 산출

내국세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의 교부기준이 되는 세로써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표1] 세목별 감세규모(기준연도 대비방식)                                                                                                                (단위 : 억원)

세항	세목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내국세	소득세	-42,031	-68,121	-74,431	-71,448	-71,448	-327,479
	법인세	-38,514	-103,288	-100,978	-101,592	-101,592	-445,964
	상속증여세	-130	-130	-130	-130	-130	-650
	부가가치세	-7,392	-9,109	-9,448	-9,482	-9,482	-44,913
	개별소비세	-7,956	-8,356	-10,636	-11,836	-11,836	-50,620
	증권거래세	-280	-280	-280	-280	-280	-1,400
	소계	-96,303	-189,284	-195,903	-194,768	-194,768	-871,026
내국세외	교통세	-4,437	3,123	3,123	3,123	3,123	8,055
	관세	480	480	490	490	490	2,430
	교육세	-317	-2,797	-3,517	-3,517	-3,517	-13,665
	종부세	-20,680	-25,770	-25,770	-25,770	-25,770	-123,760
	주세	-30	-30	-30	-30	-30	-150
	농특세	-3,149	-17,873	-23,873	-23,873	-23,873	-92,641
	합계	-124,436	-232,151	-245,480	-244,345	-244,345	-1,090,757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 2008년이후 세제개편의 세수효과(2009.8)

자료 : 기획재정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계산

주1. 2013년도 예산감소액은 2012년을 기준으로 진보신당강원도당이 동일하게 감소추계

이명박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강원도 지방재정 감소세목

-. 보통교부세 : 내국세 감세액의 18.3%에 해당하는 부분중 강원도 배분비율만큼 보통교부세 감소

-. 분권교부세 : 내국세 감세액의 0.94%에 해당하는 부분중 강원도 배분비율만큼 분권교부세 감소

-.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 전액지방교부, 감세액에 강원도 배분비율만큼 부동산교부세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감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중 강원도 배분비율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주민세 감소 :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

지방교부세 감소예상액

보통교부세 : 내국세 감소분(87조 1027억)의 18.3%에 강원도 배분비율 10.69%를 곱한 금액만큼 감소 - 1조7055억

분권교부세 : 내국세 감소분(87조 1027억)의 0.94%에 강원도 배분비율 5.15%를 곱한금액만큼 감소 - 421억

[표2] 보통교부세 시·도별 배정비율 및 감소예상액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시·도분	시분	군분	배분비율	감소예상액
총계	240,925	65,243	83,279	92,403	100	159,397
광역시	23,279	19,466	-	3,813
서울		불교부	-	-	0	-
부산	6,615	6,032	-	583	2.75	4,383
대구	5,515	4,578	-	937	2.29	3,666
인천	2,477	774	-	1,703	1.03	1,641
광주	4,275	4,275	-	-	1.77	2,821
대전	2,630	2,630	-	-	1.09	1,753
울산	1,767	1,177	-	590	0.73	1,163
도	217,646	45,777	83,279	88,590
경기	14,163	308	10,708	3,147	5.88	9,388
강원	25,761	4,733	9,968	11,060	10.69	17,055
충북	17,346	3,633	4,957	8,756	7.2	11,476
충남	21,286	4,080	7,554	9,652	8.84	14,090
전북	27,423	6,263	11,741	9,419	11.38	18,155
전남	36,578	7,775	7,855	20,948	15.18	24,196
경북	40,530	8,070	18,435	14,025	16.82	26,810
경남	27,331	3,687	12,061	11,583	11.3	18,011
제주	7,228	7,228			3.0	4,781

주1. 2009년도 지방교부세 배정결과자료 - 행안부

주2. 배분비율은 진보신당강원도당이 계산

[표3] 분권교부세 시·도별배정비율 및 감소예상액

(단위 : 억원)

시도별	교부액	비율	5년간감소액
계	13,328	100	8,181
서울	1,254	9.41	770
부산	847	6.36	520
대구	655	4.91	402
인천	540	4.05	331
광주	385	2.89	236
대전	399	2.99	245
울산	258	1.94	159
경기	1,995	14.97	1,225
강원	686	5.15	421
충북	727	5.45	446
충남	829	6.22	509
전북	993	7.45	609
전남	1,073	8.05	659
경북	1,251	9.39	768
경남	1,124	8.43	690
제주	312	2.34	191

주1. 2009년도 지방교부세 배정결과 - 행안부자료

주2. 배분비율은 진보신당강원도당이 계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인하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감소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방으로 교부, 종합부동산교부세의 감소예상액(123,760억원)에  강원도배분비율 6.68%를 곱한 금액만큼 강원도재정감소 - 8,267억원

[표4] 부동산교부세 시·도별배정비율 및 감소예상액

(단위 : 억원)

시도별	08년부동산교부세 교부액			지역배분비율	감소액
	소계	세수감소분 보전액	균형재원 배분액
계	28,853	7,697	21,156	100	123,760
서울	4,477	2,440	2,037	15.52	19,183
부산	2,851	1,344	1,507	9.88	12,227
대구	2,791	1,916	875	9.67	11,968
인천	972	0	972	3.37	4,171
광주	1,248	718	530	4.33	5,359
대전	1,049	543	506	3.64	4,505
울산	395	16	379	1.37	1,696
경기	1,898	0	1,898	6.58	8,143
강원	1,928	245	1,683	6.68	8,267
충북	1,159	0	1,159	4.02	4,975
충남	1,430	7	1,423	4.96	6,138
전북	1,484	1	1,483	5.14	6,361
전남	2,267	1	2,266	7.86	9,728
경북	2,325	59	2,266	8.06	9,975
경남	1,856	64	1,792	6.43	7,958
제주	723	343	380	2.51	3,106

주1. 2008년도 부동산교부세 배정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내국세감소분(87조 1,027억)의 20%에 교육세 감소분(13,665억)을 더하고 강원도배분비율(4.2%)을 곱한 금액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 7,890억원

[표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도별 배정비율 및 감소예상액

(단위 : 억원)

구분	교육청별09년 예산총액	시도별배분율	교육재정교부금감소액 (5년간감소액)
서울	63,158	16.1	30,247
부산	24,851	6.3	11,836
대구	19,062	4.9	9,206
인천	18,722	4.8	9,018
광주	12,478	3.2	6,012
대전	12,033	3.1	5,824
울산	9,264	2.4	4,509
경기	80,969	20.6	38,701
강원	16,316	4.2	7,890
충북	13,883	3.5	6,575
충남	21,021	5.4	10,145
전북	20,141	5.1	9,581
전남	22,638	5.8	10,896
경북	24,437	6.2	11,648
경남	27,011	6.9	12,963
제주	6,127	1.5	2,819
합계	392,120	100%	187,870

* 내국세감소액*20%+교육세감소액 = 174,205+13,665=187,870

* 감소액을 각 시도별배분율에 따라 배분한 금액

* 교육청별 09년도 예산총액은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금액

주민세 감소

소득세·법인세의 감세에 따라 그 감소금액의 10%(소득세 ․ 법인세할 주민세)에 해당하는 지방세 수입 감소 : 1,342억

[표6] 감세로 인한 지역별 주민세 감소액 추정치 : 2010~2013년

(단위: 억원)

		내국세 감세	내국세 감세	주민세 감소합계
		주민세(2010~2012)	주민세(2013)
1	서울	-26,294
2	경북	-2,461
3	경남	-2,616
4	전남	-1,750
5	경기	-11,713
6	충남	-2,230
7	부산	-3,141
8	전북	-971
9	강원	-1,007	-335	-1,342
10	대구	-1,563
11	충북	-1,124
12	대전	-1,502
13	광주	-946
14	인천	-2,767
15	제주	-332
16	울산	-2,367
합계		-62,784

주: 1. 각 지역별 배분액은 시 ․ 도 본청, 기초자치단체 합산액 기준임.

2. 지방세입 감소규모가 큰 지역순서임.

3. 2013년 주민세감소분은 진보신당강원도당 추정액

자료: 행정안전부, 「2008 지방세정연감」,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구성.

국고보조금 감소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약 18%에 해당하는 국고보조금이 감소됨

이는 지방교부세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일정한 세수의 법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국채를 발행해 보전하지 않는 이상 보조금 감소가 예상됨, 국채를 발행해서 보전한다 하더라도, 매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시점에서 계속 국채를 발행하기는 어려울 것임.

국고보조금 : 국세감소액 (109조)의 18%에 강원도배분비율 6.9%를 곱한 금액만큼 감소 - 1조 3,547억

[표7]국고보조금 시·도별 배분비율 및 감소예상액

(단위: 억원)

시도별	배분비율	국고보조금감소예상액
총액	100	196,336
서울	4.54	8,914
부산	4.65	9,130
대구	3.07	6,028
인천	3.48	6,832
광주	2.26	4,437
대전	1.68	3,298
울산	1.12	2,199
경기	13.31	26,132
강원	6.90	13,547
충북	5.06	9,935
충남	7.55	14,823
전북	9.04	17,749
전남	13.60	26,702
경북	10.80	21,204
경남	10.54	20,694
제주	2.40	4,712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증 : 2,384억원 (2010~2013년)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 4,331억원

2010년 부가가치세 5% 세입예산기준 연간 1,083억원×4

지방교부세 세입 감소(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 포함) : 1,948

부가가치세 5% 지방세 전환으로 인한 연간 교부세 감소 487억원×4

지방소비세로 인한 4년간 세입 순증 : 2,384억원

[표8]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강원도 지방세입 순증(2010~2013)

(단위: 억원)

지방소비세		지방교부세		세입순증규모
세입증가(A)	조정배분비율	세입감소(B)	교부비율	(A+B)
4,332	4.5	-1,948	10.4	2,384

* 주 : 지방소비세 조정 배분비율은 2007년 기준 민간최종소비지출액의 지역별 비율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도출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분석(2009.10)

* 국회예산처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진보신당강원도당이 2013년도분을 추가해서 계산

감세와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순감소 : 4조 6,138억원

감세로 인한 강원도지방재정 세입 감소(2009~2013) 4조 8,522억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재정 세입 증가(2010~2013) 2,384억

[표9] 강원도지방재정감소액 합계

(단위: 억원)

세목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교육교부금	주민세	지방소비세	국고보조금
금액	-17,055	-421	-8,267	-7,890	-1,342	2,384	-13,547
누계	-17,055	-17,476	-25,743	-33,633	-34,975	-32,591	-46,138

강원도지방재정감소액 최소치와 최대치

국고보조금을 뺄 경우 : 최소 - 3조 2,591억

국고보조금을 더할 경우 : 최대 - 4조 6,138억

[표10] 강원도지방재정감소액으로 할 수 있는 일

[노후생활편]

◘4조6천억원이며 어르신께 매월 15만원씩 12년간 연금 지급

강원도 만65세이상 노인인구 수 : 209,922명(2008년 기준)
	15만원 연금지급 시	30만원 연금지급 시
4조6천억원	월 3백억원 소요(12년간 연금지급)	월 6백억원 소요(6년간 연금지급)
3조2천억원	월 3백억원 소요(8년3월간 연금지급)	월 6백억원 소요(4년3월간 연금지급)

[일자리편]

◘4조6천억원이며 강원도 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가능

강원도 실업자 수 : 15,000명(2008년 기준)
4조6천억원	2천만원 연봉시 15년간 일자리 제공가능
3조2천억원	2천만원 연봉시 11년간 일자리 제공가능

[교육편]

◘4조6천억원이면 초중고 무상교육, 무료급식 및 대학등록금 전액 무상 실현!

-. 2009년도 시도교육청별 주요 예산을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 수입예산이 286억원이며,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916억원이다. 여기에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원도내 65,521명의 대학생들은 4년간 등록금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강원도 대학생 수 : 65,521명(2006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 입학금 및 무상급식비	1,202억원
국립대학교 등록금 적용시(평균 연5백만원 기준)*4년	1조3천억원
사립대학교 등록금 적용시(평균 연8백만원 기준)*4년	2조1천억원
총 액	3조5천2억원

즉, 3조5천억이면 강원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뿐아니라, 대학교까지 학비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