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길기수 위원장 011-375-5875
		날짜	2009년 9월 10일(목)
주소: 춘천시 퇴계동 343-15 3층(남춘천역 인근) /전화: 033)253-3279 /팩스: 033)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위원장 길기수 (011-375-5875) /홈페이지: http://jinbo21.net

부자감세/4대강 사업 -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

-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지방교육채 999억4천만원...

- 내년에도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47억원(6.4%) 감소

- 감소하는 교부금이면 초중고 1년 무상급식도 가능...

- 지방채증가, 교부금감소대책마련을 위한 범도민대책회의를 구성해야...

○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아이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올해 부자감세와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인해 도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어 지방교육채만 약 1,000억 원이 늘었고, 내년에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또 줄어들 예정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로 인해 2009년도 강원도 지방교육채는 999억 4천만 원에 이를 전망이다(<표1> 참조).

- 진보신당 강원도당이 지난 4월 발표한 바와 같이, 올해 MB정부의 부자감세와 추경예산안 세입 경정으로 인해 도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이 예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하였고 이는 곧 지방교육채로 이어진 것이다.

○ 내년에도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도내 지방교육예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내년도 교육분야 예산이 올해 38조3천원보다 2조6천억원, 6.9%나 감소한 35조7천억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00년 이후 교육예산이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처럼 큰 폭의 예산 감소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도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부자감세의 영향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예산 32조 6,511억원에서 내년도에는 30조 4,188억원으로 2조 2,323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세의 20%와 교육세 전액을 교부하고 있는데, 부자감세로 인해 줄어드는 예산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90조원의 세수가 줄어들고, 내년 한 해 에만 23조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그 영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 강원도 교육청의 경우 1,047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2009년 도교육청 예산 대비 6.4%에 해당되는 금액이다(<표2> 참조).

○ 현재 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교육청 전체예산의 평균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이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크게 감소한다면 교육청의 정상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능할 수 있다.

- 내년도 도내 1,047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도교육청의 수업료·입학금 수입을 모두 합한 금액 286억 원의 3.7배, 학교와 교실 신·증축을 포함한 교육환경여건개선사업비 총액 1,539억 원의 68%,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업료와 급식비 면제예산 등을 포함한 교육복지비 총액 310억 원의 3.38배가 넘는 금액이다(<표3> 참조).

- 현재의 정부계획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여건과 복지도 그만큼 위협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010년도 감액되는 1,047억원은 지금 당장이라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4년간 무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강원지역 초중고등 전체학생들에게 1년간 무료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이다. (<표4> 참조)

○ 감세로 90조원이 넘는 돈을 일부 부유층과 재벌대기업에 안기고 국민적 합의와 사업타당성도 검증되지 않은 4대강 사업에 22조원이 넘는 돈을 새로 쏟아 붓으면서 진작 우리 아이들의 교육예산은 2조원 이상이나 줄이는 행태를 보면서 이명박 정부를 서민정부로 인정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MB정부와 강원도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첫째,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곧 국가의 미래임을 감안한다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교육예산을 줄여서는 안된다. 부족한 교육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재원을 무엇보다 우리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분야에 과감하게 재배정해야 한다.

- 둘째, 진보신당은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올해 행정안전부가 종부세 감소로 인해 지자체로 교부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드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1조8,600억원의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한 것처럼,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목적 예비비를 편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셋째,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위원들은 2010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삭감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한다.

○ 2009년 강원도 지방채와 강원지방교육채를 포함하면, 빚은 5,544억 증가 하였고, 2010년도 강원도교부세 감소분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을 합하면 4,469억에 이릅니다. 이는 1조을 넘는 막대한 재정으로 이로 인해 강원도는 파산지경에 이를 수는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 것이다.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도와 도교육청,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와 강원도·도교육청 지방채증가 대책마련을 위해 정기국회 예산심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시급히 “강원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회의”(가칭)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이 기구에는 도와 도교육청을 포함해, 강원도내 국회의원,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해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재정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가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1>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채 현황

구분	2008년말 잔액	2009년 발행예정액
합계	3,682억 4천만원	2조 1,316억 4천만원
서울	2,549억 7천만원	2,536억 3천만원
부산	243억	1,366억 2천만원
대구	-	1,068억 9천만원
인천	-	1,012억
광주	15억	71억
대전	71억 4천만원	672억 6천만원
울산	119억 5천만원	514억 7천만원
경기	-	4,037억 7천만원
강원	-	999억 4천만원
충북		873억 1천만원
충남	193억 6천만원	1,252억 7천만원
전북	348억 9천만원	1,254억 5천만원
전남	-	1,458억 7천만원
경북	-	1,563억 3천만원
경남	141억 3천만원	1,664억 6천만원
제주	-	334억 7천만원

<표2>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  (단위 : 억원, %)

구분	교육청별09년 예산총액(a)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감현황			감소률(b/a)
		09년예산	10년요구액	감소액(b)
서울	63,158	38,855	36,198	2,657	4.2
부산	24,851	20,929	19,498	1,431	5.8
대구	19,062	16,358	15,240	1,118	5.9
인천	18,722	15,509	14,449	1,060	5.7
광주	12,478	10,840	10,099	741	5.9
대전	12,033	10,318	9,612	706	5.9
울산	9,264	7,869	7,331	538	5.8
경기	80,969	61,841	57,613	4,228	5.2
강원	16,316	15,313	14,266	1,047	6.4
충북	13,883	13,387	12,472	915	6.6
충남	21,021	19,199	17,886	1,313	6.2
전북	20,141	19,231	17,917	1,314	6.5
전남	22,638	22,333	20,806	1,527	6.7
경북	24,437	23,933	22,297	1,636	6.7
경남	27,011	25,500	23,757	1,743	6.5
제주	6,127	5,126	4,775	351	5.7
합계	392,120	326,541	304,226	22,325	5.7

* 교육청별 09년 예산총액은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09년 본예산서상 금액인데, 이 금액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의 4%(09년 약 1.3조원 규모)를 차지하는 특별교부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집행하는 예산총액보다 적을 수 있음

* 각 시도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교부 보고”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배분된 비율을 도출하고, 이 비율을 올해 예산액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에 각각 적용하여 도출한 금액임

자료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2009년 9월 7일).

<표3> 시도교육청별 09년 주요 예산 현황   (단위 : 억 원, 배)

시도	교부금 감소액 (a)	수업료·입학금 수입		교육환경여건개선비		교육복지비
		금액 (b)	비율 (a/b)	금액 (c)	비율 (a/c)	금액 (d)	비율 (a/d)
서울	2,657	1,622	1.64	6,556	0.41	2,109	1.26
부산	1,431	683	2.10	1,411	1.01	807	1.77
대구	1,118	527	2.12	1,077	1.04	644	1.74
인천	1,060	979	1.08	1,558	0.68	623	1.70
광주	741	189	3.92	1,115	0.66	443	1.67
대전	706	442	1.60	1,199	0.59	409	1.73
울산	538	440	1.22	709	0.76	244	2.20
경기	4,228	3,692	1.15	8,131	0.52	2,615	1.62
강원	1,047	286	3.66	1,539	0.68	310	3.38
충북	915	332	2.76	1,032	0.89	412	2.22
충남	1,313	348	3.77	2,097	0.63	588	2.23
전북	1,314	247	5.32	1,028	1.28	634	2.07
전남	1,527	303	5.04	1,472	1.04	496	3.08
경북	1,636	294	5.56	1,126	1.45	716	2.28
경남	1,743	617	2.82	1,030	1.69	801	2.18
제주	351	107	3.28	530	0.66	193	1.82
합계	22,325	11,108	2.01	31,610	0.71	12,044	1.85

* 교부금 감소액은 <별첨1>의 감소 예상액이며, 수업료·입학금 수입액, 교육환경여건개선비, 교육복지비는 16개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예산서상 금액임.

자료 :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2009년 9월 7일).

<표4> 강원도 2008년 무상급식 소요 경비 추정액(단위 : 억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강원	348	224	344	916

* 2007년 학부모 년간 부담액(초 30.3만원, 중 36.5만원, 고 59.6만원)에 학교급식비 물가상승율 3.9% 반영

** 2008 교육통계연보에서 추출한 시도별 초중고 학생수를 감안하여 계산

<별첨> 2010년 시군별 부동산교부세 감소 예상액(단위 : 백만원)

시군별	2008		2010	감소액 (a-b)
	세수감소분보전액	균형재원배분액(a)	균형재원배분액(b)
본청	23,783
춘천		9,340	0	-9,340
원주		8,649	0	-8,649
강릉		8,957	0	-8,957
동해		8,214	0	-8,214
태백		9,171	0	-9,171
속초	687	8,608	0	-8,608
삼척		9,975	0	-9,975
홍천		9,648	0	-9,648
횡성		9,751	0	-9,751
영월		9,664	0	-9,664
평창		8,917	0	-8,917
정선		7,848	0	-7,848
철원		9,844	0	-9,844
화천		10,557	0	-10,557
양구		10,158	0	-10,158
인제		10,272	0	-10,272
고성		9,015	0	-9,015
양양		9,761	0	-9,761
총계		168,349		-168,349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지방에 교부하는 세로 2004년대비 지방세(취득세,등록세)감소분을 우선지원하고, 나머지금액으로 균형재원차원에서 시군구지자체에 직접지원하는 교부세임

* 09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외에 목적예비비로 1조 8,600억원을 편성, 기초지자체에 별도로 지원

* 종합부동산세는 08년에 약 3조원, 09년에 1조4,882억, 내년도에는 9천579억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감소분 보전액을 우선지원하고 나면, 균형재원 배분액의 경우 거의 교부액이 없을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