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길기수 위원장 011-375-5875
		날짜	2009년 7월 2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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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 도내 고용의 질 개선에 긍정적

한나라당의 환노위 기습상정은 거대여당의 폭력...

진보신당 강원도당, 노동계와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

지난 1일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다양한 후속작업 필요

○ 지난 1일 비정규 보호법(이하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 비정규직법 시행을 두고, 각 정당, 재개, 노동계 등 곳곳에서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2년 전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시행되었고, 이제는 소모적인 유예 논란을 종식하고 시행된 법을 근거로 하여 정규직 전환 지원방안, 무분별한 해고에 대한 정책 지도 등 다양한 후속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다.

지난 10년간 도내 일자리의 질 악화

○ 지난 10년간 도내 정규직 일자리는 정체된 반면,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일자리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00~2008년 도내 상용직 일자리 증가율은 19.8%로 전국평균 증가율(40.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13위에 머물러 있다. 반면, 2000~2008년 도내 임시직 일자리 증가율은 49.4%로 전국평균 증가율(10.2%)의 다섯 배에 이르고, 충남(5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별첨자료 참조).

- 통계청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따르면, 2008년 3월과 2009년 3월 사이에 도내 정규직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도내 비정규직 비중은 43.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별첨자료 참조).

비정규직법 시행, 도내 일자리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

○ 지난 2007년 7월 비정규직법의 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시행은 정규직이 늘어나고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등 도내 일자리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였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주장과 달리 고용대란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자리 감소는 경제위기와 내수침체, 대형마트의 횡포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에 집중되었다.

- 2007년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부터 2008년 7월 사이에 도내 일자리는 1만 2천개 증가하였다. 이시기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포함)의 일자리는 1만개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2만2천개나 증가하였다(표3).

- 특히 이시기 상용직 일자리는 2만5천개 증가한 반면, 임시직 일자리와 일용직 일자리는 각각 2천개 감소하였다. 이시기 임시직과 일용직이 감소하고 정규직이 증가하는 현상은  비정규직법에 따른 정규직 전환효과와 경기침체 효과가 맞물린 것이었다.

종사상 지위별	2007년 7월	2008년 7월	2009년 5월	2007.7 ~2008.7 증감수	2008.7 ~2009.5 증감수
계	692	704	717	12	13
비임금근로자	299	289	279	-10	-10
*자영업주	231	229	220	-2	-9
*무급가족종사자	68	60	59	-8	-1
임금근로자	393	415	438	22	23
*상용근로자	213	238	230	25	-8
*임시근로자	114	112	142	-2	30
*일용근로자	67	65	66	-2	1

<표>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변동 현황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정부와 한나라당이 ‘고용대란설’을 유포하고, 청년인턴 등 비정규직 양산에만 열을 올리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줄고 비정규직 일자리가 증가하였다.

- 2008년 7월에서 2009년 5월 사이에 도내 일자리는 1만 3천개 증가하였다. 이 시기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용대란 우려와 달리, 임금근로자 일자리는 2만 3천개나 증가하였다. 주로 일자리가 감소한 것은 비임금근로자였다(1만개 감소).

- 이 시기 임금근로자의 일자리 질이 나빠졌다. 상용직 일자리는 8천개 감소한 반면, 임시직 일자리는 3만개, 일용직 일자리는 1만개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규직이 감소하고 임시직과 일용직이 증가한 것은 정부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보호기간 연장 혹은 비정규직 보호법 유예 등을 내세우면서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해도 된다는 신호를 기업과 시장에 계속 보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청년인턴제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양산도 일정 수준 효과를 발휘하였다.

한나라당, 비정규직법 유예안 기습상정은 거대여당의 폭력...

○ 이렇게 비정규직법은 도내 고용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유예안을 기습상정하였다. 기습적으로 비정규직법안을 환노위에 상정한 일은, 국회법 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거대여당의 폭력이자 횡포다. 한나라당의 기습상정은 원인무효로서 아무런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진보신당 강원도당, 노동계와 야당과의 연대투쟁으로 맞설 것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100만 실업 대란설’을 유포하며 비정규직의 고통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고 비정규직 양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한나라당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 기습상정은 오로지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한나라당의 치졸함과 비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거대여당의 용서받을 수 없는 기습상정에 대해 노동계와 야당과의 연대투쟁으로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죽이기 횡포를 넘어설 것이다.

<별첨자료>

<표> 시도별 상용근로자 증감율 (단위 : 천명, %)

시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수	증감율
전국	6,395	6,714	6,862	7,269	7,625	7,917	8,204	8,620	9,007	2,612	40.8
서울	1,341	1,411	1,413	1,572	1,617	1,640	1,723	1,852	1,912	571	42.6
부산	449	460	480	475	493	504	534	548	572	123	27.4
대구	330	329	321	332	355	384	407	385	404	74	22.4
인천	382	402	419	403	425	437	448	446	446	64	16.8
광주	168	175	182	207	215	234	233	261	275	107	63.7
대전	205	205	210	249	248	249	269	286	297	92	44.9
울산	216	222	230	229	241	252	245	254	258	42	19.4
경기	1,449	1,556	1,632	1,778	1,903	2,019	2,137	2,270	2,429	980	67.6
강원	197	192	193	203	206	215	225	223	236	39	19.8
충북	209	221	215	194	209	221	226	243	260	51	24.4
충남	236	248	255	264	286	289	299	318	342	106	44.9
전북	223	236	228	224	228	241	238	248	245	22	9.9
전남	181	191	196	208	211	220	218	226	220	39	21.5
경북	328	350	355	363	389	411	401	413	441	113	34.5
경남	418	458	476	505	534	531	521	561	578	160	38.3
제주	62	58	58	64	65	71	80	87	90	28	45.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시도별 임시근로자 증감율 (단위 : 천명, %)

시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증감수	증감율
전국	4,608	4,726	4,886	5,004	5,082	5,056	5,143	5,172	5,079	471	10.2
서울	1,347	1,342	1,336	1,280	1,299	1,329	1,299	1,255	1,215	-132	-9.8
부산	493	476	468	476	458	455	447	424	387	-106	-21.5
대구	243	271	300	271	275	275	265	275	260	17	7.0
인천	252	267	280	320	324	334	331	356	366	114	45.2
광주	133	153	159	152	152	146	149	156	149	16	12.0
대전	120	129	141	140	145	151	148	149	148	28	23.3
울산	83	90	99	110	103	95	103	115	118	35	42.2
경기	887	911	969	1,046	1,130	1,116	1,221	1,270	1,224	337	38.0
강원	77	90	106	98	109	110	109	112	115	38	49.4
충북	98	104	113	126	134	130	123	127	127	29	29.6
충남	98	104	108	123	117	123	139	146	147	49	50.0
전북	122	122	115	164	156	137	141	138	143	21	17.2
전남	153	156	166	156	147	140	138	136	138	-15	-9.8
경북	225	238	249	246	232	220	216	209	204	-21	-9.3
경남	226	212	214	237	248	248	267	255	287	61	27.0
제주	51	60	62	59	54	48	48	50	54	3	5.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표> 시도별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천명, %,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2008. 3				2009. 3				증 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규모		정규직	비정규직
전국	15,993	10,356	5,638	35.3	16,076	10,702	5,374	33.4	82	346	-264
서울	3,625	2,249	1,377	38.0	3,623	2,321	1,302	35.9	-2	73	-75
부산	1,164	756	407	35.0	1,134	760	375	33.1	-29	3	-33
대구	762	537	225	29.5	778	530	248	31.9	17	-7	23
인천	926	563	363	39.2	930	604	326	35.1	5	41	-37
광주	478	280	198	41.4	459	298	162	35.3	-19	18	-37
대전	505	328	177	35.0	509	336	173	34.0	4	8	-4
울산	401	283	119	29.7	402	280	123	30.6	1	-3	4
경기	4,038	2,655	1,384	34.3	4,043	2,820	1,224	30.3	5	165	-160
강원	384	239	144	37.5	413	232	181	43.8	29	-8	37
충북	419	279	140	33.4	452	314	138	30.5	33	36	-3
충남	568	345	223	39.3	543	357	186	34.3	-24	12	-36
전북	459	304	156	34.0	459	296	163	35.5	-1	-8	8
전남	430	256	173	40.2	450	258	192	42.7	20	2	18
경북	719	511	208	28.9	732	504	229	31.3	13	-7	21
경남	946	669	277	29.3	979	690	289	29.5	33	21	12
제주	171	104	68	39.8	169	104	65	38.5	-3	0	-3

자료 : 통계청, 2009년 3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