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노동자·서민의 필수품! 진보신당 강원도당
		문의	길기수 위원장 011-375-5875
		날짜	2009년 4월 21일(화)
주소: 춘천시 후평1동 224-2 /전화: 033)253-3279 /팩스: 033)911-3278 /메일 : jinbogw@hanmail.net 위원장 길기수 (011-375-5875) /홈페이지: http://jinbo21.net

도내 지방재정, 6천억원 부족

부자감세▪경기침체▪잘못된 추경예산안이 그 원인...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최근 진보신당(4월 6일)과 국회예산정책처(4월 16일)는 부자감세, 경기침체, 잘못된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배정액보다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긴급히 위 보고서와 강원도 예산자료를 확보하여 경기침체와 추경예산 편성이 도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진보신당 강원도당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경제위기와 추경예산으로 인해 도내 지자체 지방재정은 5,996억원 부족하게 된다. 도내 지방세 징수액 감소로 인해 지방세수는 2,163억원이 부족하고, 추경예산안의 세입경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2,234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29억원이 감액되고, 추경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위해 추가적으로 570억원이 지방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MB정부는 부자감세에 이어 ‘엎친 데 덥친 격’으로 엉터리 경기전망과 잘못된 추경예산 편성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을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지방채 인수계획과 같은 땜질 처방만을 내놓고 있다. 정부의 지방채 인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만큼의 빚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표> 경기침체와 추경예산안으로 인한 도내 지방재정 부족액 추정

지방재정영향 요인	규모 (추정액)	지방재정 영향
지방세수 감소(A)	2,163억원	자치단체 세입감소
지방교부세 감액(B)	2,234억원	자치단체 세입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C)	1,029억원	교육재정 감소
국고보조사업 증액	1,350억원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약화, 자치단체 자체사업 위축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D))	570억원
지방재정 부족액(E = A+B+C+D)	5,996억원

○ 나아가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매칭을 위한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사업의 부실화, 지방재정 악화, 지자체 자체사업 축소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유지, 취업확대 등 사업의 성격상 전국적 파급효과가 큰 중앙정부의 책임사업이다.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전액 시행되었다. 그런데 신규사업의 핵심인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를 사용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의 경우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거나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MB정부와 강원도에 다음과 같은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보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추경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의 경우 전액국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국고보조율을 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넷째, 강원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시의회는 MB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 적극적인 요구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책보고서>

경기침체와 추경예산이 강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서론

○ 지난 4월 6일 진보신당은 [09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 정책보고서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당초 배정액보다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또한 지난 4월 16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수가 축소될 뿐만 아니라 추경예산안으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긴급히 진보신당과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와 강원도 예산자료를 바탕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추경예산안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국고보조사업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을 분석하였다.

○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위 분석을 통해 도내 세수 감소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지방채 인수라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 우려하여 본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고 강원도와 18개 시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한다.

2. 전국 지방세 부족 현황

○ 올해 지자체 재정은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추경예산안에 의한 지방교부세 감액 등으로 그 세입여건이 매우 좋지 않을 전망이다.

- 구체적으로 올해 지방세수가 2008년에 비해서 6.8조원의 결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예산안의 세입경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가 2.2조원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 그리고 정부의 추경예산안 중 4.5조원의 국고보조사업의 추가증액으로 1.9조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지자체 자체사업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 또한 정부의 3.0조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는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지만, 지자체로 하여금 원리금 상환부담으로 인해서 향후 지자체 경직성 경비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표> 경기침체와 정부의 추경안의 지방재정 영향 요약

지방재정영향 요인	규모(추정액)	지방재정 영향
지방세수 감소	6.8조원	자치단체 세입감소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	자치단체 세입감소
국고보조사업 증액	4.5조원	자치단체 자체사업 위축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	1.9조원
지방채 인수	3.0조원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완, 재정건전성 악화

주 : 지방세수 감소규모는 올해 2월말 지방세 징수액을 근거로 계산.

자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

<표> 지방정부 총세입전망

(단위 : 조원)

	2009 당초(A)	2009 수입전망(B)	예상 증감(B-A)
지방세	47.1	40.3	-6.8
세외수입	33.6	33.6	-
지방교부세	28.8	26.6	-2.2
국고보조금	26.5	31.0	4.5
지방채	3.8	6.8	3.0
합계	137.5	138.3	0.8
지방정부 예산 부족분(A) (지방세 세입결손 + 지방교부세 감세액 + 지방비 부담금 추가분)			10.9
중앙정부 지방채 인수 추가분(B)			3.0
지방정부 예산 부족액(B-A)			-7.9

자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지방세 징수액 감소에 따른 도내 지방세 감소액

○ 지자체의 당초 세입예산과 다르게 경제위기로 인한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의 축소 등으로 지방세가 대폭 감소할 것이다.

- 2009년 2월말 현재 전국 지방세 징수액은 4조 6,338억원으로서 전년 동원 징수액 대비 11.9% 하락하였다.

-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와 광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지방세 징수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1~2월까지의 전국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동월 대비 11.9%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하고 이 추세가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징수실적은 2008년의 88.1% 수준에 불과한 40.3조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전국 지방세 징수액 전망치인 40.3조원은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이자 징수목표액인 47.1조원에 비해서 6.8조원이 부족한 액수이다.

<표> 지역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2009년 2월말 현재)

(단위 : 억원, %)

	08년 세입		09년 세입		전년 대비 증가율
	당초예산	징수액(A)	당초예산	징수액(B)	(B/A)
서울	125,658	13,339	143,001	13,398	0.4
부산	22,505	3,180	26,073	2,874	-9.6
대구	17,027	1,941	17,283	1,600	-17.6
인천	22,866	2,768	26,406	2,161	-21.9
광주	8,991	1,029	8,824	1,080	5.0
대전	10,382	1,495	10,564	1,185	-20.7
울산	10,066	1,346	10,940	1,111	-17.4
경기	112,122	13,207	117,733	10,598	-19.8
강원	10,948	1,294	11,195	1,098	-15.1
충북	9,889	1,387	10,471	1,147	-17.3
충남	16,557	1,999	17,493	1,670	-16.5
전북	9,554	1,515	10,624	1,278	-15.6
전남	10,157	1,409	10,647	1,183	-16.0
경북	16,951	2,271	17,991	2,134	-6.0
경남	24,424	3,781	26,955	3,370	-10.9
제주	4,401	610	4,471	449	-26.5
계	435,497	52,571	470,670	46,338	-11.9

자료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작성.

○ 도내 지방세 징수액 감소로 인해 지방세수는 2,163억원 부족할 것이다.

- 2008년 도내 지방세 징수실적은 1조 638억원이다.

- 2009년 2월말 현재 강원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098억원으로서 전년 동월 징수액 대비 15.1% 하락하였다.

* 참고로 도내 거래과세(취득세, 등록세)는 지방세 징수액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 올해 1~2월까지의 도내 지방세 징수액이 지난해 동월대비 15.1%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하고 올해 말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징수액은 2008년의 84.9%에 불과한 9,032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것은 올해 지방세 세입예산이자 징수액 목표인 1조1,195억원에 비해서 2,163억원이 부족한 액수이다.

- 따라서 큰 폭의 지방세수 부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표> 강원도 전체 세입예산 총괄(일반 + 특별)

구분	2009년도	2008년도		증감율(%)
	당초	당초	최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계	8조 6,370억	7조 8,672억	9조 3,095억	9.8	△7.2
지방세	1조 1,195억	1조 948억	1조 638억	2.3	5.2
세외수입	1조 2,606억	1조 2,115억	1조 6,729억	4.1	△24.6
지방교부세	2조 7,274억	2조 4,755억	3조 1,309억	10.2	△12.9
재정보전금	1,040억	1,002억	1,117억	3.8	△6.9
보조금	3조 2,132억	2조 8,047억	3조 1,467억	14.6	2.1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2,124억	1,805억	1,835억	17.6	15.8

자료 : 강원도, 2009년 예산 개요.

4. MB정부의 추경예산안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

○ MB정부의 추경예산안 세입 경정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였다.

-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2009년 내국세 세입예산 규모를 당초 141.8조원에서 11.4조원이 감액된 130.3조원 편성하였다.

- 이에 따라 내국세의 법정률(19.24%)로 교부되는 법정분 지방교부세(보통▪특별▪분권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2.2조원이 감액된 25.1조원이 되었다. 이는 지방교부세 당초 예산에 비해 8.1%가 감액된 액수이다.

-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배정액보다 2.2조원 감액된 29.3조원이 되었다.

○ MB정부의 추경예산안 세입 경정으로 도내 지방교부세 2,234억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29억원이 감소하였다.

- 정부의 추경예산안으로 도 지방교부세 427억원, 시군 지방교부세 1,807억원, 총 도내 지방교부세 2,234억원 감소하였다.

- 시군별 지방교부세 감소액 현황을 보면, 강릉 174억원, 춘천 172억원, 삼척 148억원, 원주 135억원, 홍천 118억원 순이다.

- 재정자립도가 낮은 강원도와 16개 시군의 여건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소는 지방재정 운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표> 정부의 추경예산안 세입 경정에 따른 도내 지방교부세 감소액 현황

	배정액			교부세 총액 (A+B+C=D)	지방교부세 감소액			교부세 실제 배정액(D-E)
	보통 교부세(A)	분권 교부세(B)	도로분 (C)		보통 교부세	분권 교부세	합계액 (E)
강원도	4,733	346	424	5503	401	25	427	5076
춘천시	1,988	43	15	2046	168	3	172	1874
원주시	1,551	47	61	1659	131	3	135	1524
강릉시	2,006	55	46	2107	170	4	174	1933
동해시	1,064	16	28	1108	90	1	91	1017
태백시	854	15	4	873	72	1	73	800
속초시	771	15	23	809	65	1	66	743
삼척시	1,734	19	60	1813	147	1	148	1665
홍천군	1,380	20	6	1406	117	1	118	1288
횡성군	1,071	19	27	1117	91	1	92	1025
영월군	1,109	13	34	1156	94	1	95	1061
평창군	973	11	58	1042	82	1	83	959
정선군	1,044	13	9	1066	88	1	89	977
철원군	1,080	11	32	1123	92	1	92	1031
화천군	929	11	39	979	79	1	80	899
양구군	820	8	2	830	69	1	70	760
인제군	1,061	9	66	1136	90	1	91	1045
고성군	867	11	68	946	73	1	74	872
양양군	725	10	61	796	61	1	62	734
계	25,760	692	1,063	27,515	2,183	51	2,234	25,281

주 : 국회예산정책처는 강원도 지방교부세 감소액을 2,203억원, 진보신당은 2,234억원으로 분석하여 미미한 차이가 있다. 그 이유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잡는 데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도 감소액 총액만을 발표한 반면, 진보신당은 시군별 현황까지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는 진보신당의 발표자료를 활용한다.

자료 : 진보신당, 09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

<표> 시도 교육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정액과 감소액

	배분액(A)	배분비율	감소액(B)	실제배분액 (A-B)
서울	37,500	0.119	2,611	34,889
부산	20,200	0.064	1,406	18,794
대구	15,803	0.050	1,100	14,703
인천	14,965	0.047	1,042	13,923
광주	10,452	0.033	728	9,724
대전	9,945	0.032	692	9,253
울산	7,601	0.024	529	7,072
경기	59,697	0.189	4,156	55,541
강원	14,777	0.047	1,029	13,748
충북	12,909	0.041	899	12,010
충남	18,522	0.059	1,290	17,232
전북	18,549	0.059	1,291	17,258
전남	21,567	0.068	1,502	20,065
경북	23,113	0.073	1,609	21,504
경남	24,612	0.078	1,714	22,898
제주	4,948	0.016	345	4,603
계	315,160	1.000	21,943	293,217

자료 : 진보신당, 09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분석.

5. 국고보조사업 증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증가

○ 추경예산으로 편성되는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위해 추가적으로 570억원의 지방비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국적으로 4.5조원의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위해 1.9조원의 지방비 부담이 가중된다.

- 도내에서는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위해 570억의 지방비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고보조사업의 도내 배정비율이 3%에 이를 것으로 단순 추정하여,

1.9조원 중 3%에 해당하는 570억원을 산출한 것임.

○ 일례로 이번 세수 추경 중 그 규모가 큰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도내에 750억원(전국 총사업비 2조 5천억원) 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중 도내 지방비 부담액은 17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경우 국고보조율은 77.9%에 이르지만 사업규모가 워낙 커 지방비 부담액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6. 결론

○ 올해 경제위기와 추경예산안으로 도내 지자체 지방재정은 5,996억원 부족하게 되어, 도내 지자체 전반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 도내 지방세 징수액 감소로 인해 지방세는 2,163억원이 부족할 것이고, 추경예산안의 세입경정에 따라 지방교부세 2,234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29억원이 감액되어 도내 지자체 전반적으로 세수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나아가 추경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매칭을 위해 추가적으로 570억원이 지방재정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경기침체와 추경예산안으로 인한 도내 지방재정 부족액 추정

지방재정영향 요인	규모 (추정액)	지방재정 영향
지방세수 감소(A)	2,163억원	자치단체 세입감소
지방교부세 감액(B)	2,234억원	자치단체 세입감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C)	1,029억원	교육재정 감소
국고보조사업 증액	1,350억원	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약화, 자치단체 자체사업 위축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금(D))	570억원
지방재정 부족액(E = A+B+C+D)	5,996억원

○ MB정부는 부자감세와 엉터리 경기전망으로 지자체와 교육청을 두 번 죽인 셈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채 인수계획과 같은 땜질 처방만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땜질 처방은, 지자체의 재정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다.

-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입경정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분 4.5조원(지방교부세 2.2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3조원)과 지방재정지원 보강을 위한 0.8조원을 더하여 총 5.3조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정하였다.

- 정부의 지방채 인수는 중앙정부가 지자체 세입여건 개선을 위해 지원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만큼의 빚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교부금이 중앙정부의 의무지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의무지출을 지방정부의 채무인 지방채로 보전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 결국 2008년도 부자감세와 경기침체, 여기에 정부의 왜곡된 추경예산안은 지자체의 재정환경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지자체의 채무와 이자상환 부담은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 나아가 추경예산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의 매칭을 위한 높은 지방비 부담은 국고보조사업의 부실화, 지방재정 악화, 지자체 자체사업 축소 등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다.

- 추경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저소득층 생활안정, 고용유지, 취업확대 등 사업의 성격상 전국적 파급효과가 큰 중앙정부의 책임사업이다.

- 과거의 예를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로 전액 시행되었다. 그런데 신규사업의 핵심인 희망근로프로젝트는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펀드를 사용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지자체의 경우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거나 심각한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과거 일부 사회복지 사업(기초노령연금, 무상예방접종 등)의 경우 매칭부담으로 인해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을 포기하거나 과도한 지방채 발행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현재의 사업 추진은 큰 문제가 있다.

○ 이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정부, 강원도, 18개 시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부금 감액분을 반드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나아가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재정 축소를 보전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추경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의 경우 전액국비사업으로 추진하거나 국고보조율을 90%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셋째, 부자감세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

- 지자체 재정운용의 혼란과 어려움은 올해로 국한될 문제가 아니다. 부자감세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는 내국세 세입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따라서 내국세 세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보조금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넷째, 강원도와 18개 시군, 그리고 시의회는 위 방안들을 MB정부에 적극 요구하여 지방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고보조사업 및 지자체 자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 지난해 말 진보신당 강원도당은 부자감세가 지방교부금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지역 사안이 아니라 중앙 사안이라는 근거로 무시와 무대책으로 일관하였다. 실제 춘천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사안을 질의하는 의원에게 폭설을 퍼부었다. 이제 강원도와 18개 시군은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고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