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가는 사회주의 길은?

[대안체제논쟁②] 사회주의에 이르는 네 가지 경로

이 글은 한 사회학자(에릭 올린 라이트)의 논의를 기초로 사회주의에 이르는 경로를 네 가지로 유형화한 후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주의 경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전통적인 의미의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소위 사민주의 분류되는 경로도 포함합니다. 이 글의 목적은 도당 내의 당원들이 가고자 하는 사회주의/사민주의에 이르는 경로가 무엇인지 솔직히 밝히고 각 경로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도당 내의 일부 당원들의 입장을 ‘자의적으로’ 분류하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분화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이상적 국가사회주의(강릉, 동해, 삼척 영동권 일부 당원과 노동/농민운동 쪽 당원들-구체적으로 김진주, 최종문, 박석운, 영월의 유씨 형제 등), 둘째, 이상적 국가사회민주주의(외로운 나정대, 신재명 등), 셋째, 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이상규, 유성철 등, 당원은 아니지만 유정배), 넷째, 사회적 경제론 혹은 아나키즘적 사회주의(한재천, 엄형식 등, 당원은 아니지만 원주의 최혁진). 조세훈은 머리 속으로는 셋째 유형이고 현실에서 일하는 것은 넷째 유형.

저는 셋째 유형을 중심에 놓고, 넷째 유형을 결합시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글에서도 그 입장이 배어 있습니다. 자의적인 분류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논쟁을 위한 것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기서 이름이 나온 분들은 꼭 커밍아웃 해주시고 저의 분류가 부당하다면 지적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른 당원들도 함께 커밍아웃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주의 경로 논쟁에 앞서 이 논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논점을 좁혀 “경제자원(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고, 배분하고, 통제하고, 이용할 것인가?”라는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보고자 한다. 아주 단순하게 세 가지 이념형적 유형(자본주의, 국가주의, 사회주의)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자본주의(capitalism)란 생산수단이 사적으로 소유되고 자본 소유자의 ‘경제권력’(economic power)을 통해 경제자원이 배분되고 생산과 분배가 통제되는 경제구조이다. 둘째, 국가주의(statism)란 생산수단이 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국가권력’(state power)을 통해 경제자원이 배분되고 생산과 분배가 통제되는 경제구조이다. 셋째, 사회주의(socialism)란 생산수단이 사회 전체(entire society)에 의해 소유되고 ‘사회권력’(social power)을 통해 경제자원이 배분되고 생산과 분배가 통제되는 경제구조이다.

여기서 사회권력이란 시민사회 내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를 매개로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회전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권력은 경제권력(경제자원의 소유와 통제력)이나 국가권력(주어진 영토 내에서 제도를 만들고 제도를 강제할 수 있는 능력)과 구분된다.

현실적으로, 어느 사회도 순수한 이념형적 형태로 존재하는 사회는 없으며, 이 세 가지 이념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예를 들어 원주시를 보면, 만도 기계는 자본가에 의해 소유되고 경제권력에 의해 배분·통제되며, 상당수의 공공서비스는 원주시청(국가)에 의해 소유되고 국가권력에 의해 배분·통제되고, 일부 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은 협동조합에 의해 소유되고 사회권력에 의해 배분·통제된다. 이 중 원주시의 경제자원에 대한 소유, 배분, 통제가 자본주의에 의해 중심적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원주시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아마도 경제자원의 소유와 통제가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원주시는 사회주의에 가까워질 것이다.

2. 사회주의에 이르는 네 가지 경로

경제자원의 직접적인 소유와 통제가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념형적인 사회주의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본가나 국가가 소유하는 경제자원을 협동조합이나 사회단체로 전면적으로 이동시키는 소유구조 개혁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시달릴 것이고, 이러한 소유형태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여전히 상당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주의자들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오랜 논쟁과 다양한 실험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를 확대하여 사회주의를 ‘사회권력에 의한 경제자원의 통제’로 정의하면, 사회주의에 이르는 경로를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사회주의에 이르는 경로는 아래 <그림1>과 같이 다양할 수 있다. 여기서 사회주의는 사회권력에 의한 경제자원의 직접 소유/통제 유형을 넘어서서, 국가 혹은 자본가가 경제자원을 소유하되 사회권력이 경제자원의 배분 및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들까지도 다양하게 포함된다.

<그림1> 사회주의에 이르는 다양한 경로

1) 이상적 국가사회주의 경로

고전사회주의론에서, 사회권력(민중권력 혹은 소비에트)이 경제자원을 소유/통제하는 경로는 국가권력(중앙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국가사회주의 경로였다. 즉 사회권력은 국가권력을 통제하고, 국가권력은 경제자원을 직접 소유/통제한다.

<그림2> 이상적 국가사회주의 경로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회권력이 국가권력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문제였다. 그 매개는 바로 시민사회(사회권력)를 대변하는 동시에 지도하는 사회주의 정당과 소비에트 집회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당독재적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가-정당의 사회적 통제를 매개로 시민사회를 통제하였다. 따라서 현실의 사회권력은 국가권력에 종속되고 주변화되었다. 결국 현실화된 국가사회주의는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사회주의적 ‘국가주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림3> 국가사회주의 경로의 이상과 현실

1) 국가사회주의의 이상

자율적 시민사회 : 힘찬 사회권력	사회주의 정당의 민주적 대의 →	급진적 민주국가	국가계획 →	자원배분 및 생산/분배 통제

2) 국가사회주의의 현실

종속된 시민사회 : 주변적 사회권력	국가-정당의 사회적 통제 ←	일당의 권위주의적 국가권력	권위적-관료적 중앙계획 →	자원배분 및 생산/분배 통제

2) 이상적 국가사회민주주의 경로

두 번째 경로는 국가가 경제권력을 소유구조를 완전히 재편하여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와 생산/분배를 ‘규제’하는 국가사민주의 경로이다. 이 경로는 적어도 케인주의 시대에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고, 오늘날 탈규제화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신자유주의가 판치는 시대에도 여전히 경제권력에 대한 국가규제는 존속되고 있다. 국가권력이 경제권력을 규제하고 국가권력이 사회권력에 의해 통제되는 한 이 유형 또한 사회주의 경로 중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림4> 이상적 국가사회민주주의 경로

그러나 현실에서 국가의 경제규제는 사회권력을 강화하는 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현실 국가사민주의는 아래의 <그림5>와 같은 경향으로 흘렀다. 즉 국가권력은 경제권력을 규제하지만, 그것은 시민사회의 요구보다는 경제권력의 요구에 체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

<그림5> 국가사민주의의 현실

3) 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 경로

사민주의 실험이 모두 국가사회민주주의 경로로 귀착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일부의 실험들은 ‘결사체적 사민주의’ 경로를 걸었고, 일부는 실패하기도 하였지만 그 간의 어떤 사회주의 경로보다는 상당한 성과를 낳았다.

결사체적 사민주의 경로는 ‘결사체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결사체적 민주주의란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이 다양한 거버넌스(협치, governance)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들과 기구들을 말한다.

<그림6> 결사체적 사회민주주의 경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결사체적 사민주의의 예는 북유럽 소국들에서 폭넓게 실험된 삼자신조합주의(tripartite neo-corportism)이다. 북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 실험은 이 모델이 제3세계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결사체적 민주주의 실험은 노동영역을 넘어서서 지방재정운영, 도시계획, 환경 영역 등으로 폭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외에도 실패했던 임노동자 기금, 최근 진보진영에서 논의되는 연기금 사회주의 모델, 그리고 현실에서 일정 수준 성공을 거둔 퀘벡 모델,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작업장평의회제도, 생활임금운동 등이 이 모델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모델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주의적 소유구조를 완벽하게 변혁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국가권력을 강하게 경유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실패한 실험이지만, 임노동자 기금은 독점자본의 초과이윤 중 일부를 노조에 의해 통제되는 임노동자 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의 투자자 역할을 통해 자본을 통제하는 소중한 실험이었다. 최근 진보진영에서 논의되는 연기금 안은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운영과정에 노조 혹은 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서 이 기금의 투자자 역할을 통해 자본을 통제하는 것이다. 캐나다 퀘벡에서는 노동운동이 노조에 의해 통제되는 벤처자본기금을 만들어 창업기업들이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활동을 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투자기금을 통제하는 방법외에도 공동결정제도, 작업장평의회제도, 생활임금조례 등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제자원의 운용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다.

4)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경로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가 국가권력이나 경제권력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 경로가 있다. 사회적 경제의 이념적 기원은 맑스주의가 태동하기 이전부터 등장하였고, 맑스주의자들에 의해 공상적 사회주의로 불리었던 푸르동(Proudhon, Pierre-Joseph) 등의 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사회적 경제는 시민사회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도 실업 및 빈곤대책의 일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물론 사회적 경제에서 국가가 전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림7>에서 보는 바촤 같이 국가가 이러한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자원배분에 이르는 화살표가 없지만, 국가는 사회적 경제가 작동되는 제도적 환경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역할을 한다.

<그림7> 사회적 경제 경로

사회적 경제는 최근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확대에는 많은 걸림돌이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참여자(조합원)에게 적정 생계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사회복지 및 기초소득을 확대하여 생계비 부담을 더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자들이 적정 생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사회단체(협동조합)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회적 경제는 자립적인 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결사체적 사민주의 경로를 필요로 한다.

3. 당신이 꿈꾸는 사회주의의 길은?

지금까지 사회주의를 경제자원에 대한 사회권력의 통제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의하면서, 사회주의에 이르는 네 가지 경로를 살펴보았다.

나는 기존의 국가사회주의 경로와 국가사민주의 경로는 ‘사회권력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큰 한계가 있기에 이 두 가지 경로는 넘어서야 한다고 본다. 그 대안은 결사체적 사민주의 경로와 사회적 경제 경로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 경로는 치명적인 문제, 즉 “사회권력의 응집력과 지속적인 강화가 가능한가”의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듯이 각각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목적, 네트워크, 연대 등에서 매우 이질적이어서 시민사회는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통제할만큼 높은 응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더군다나 상당수 시민사회단체들은 협소한 배타적 이해를 추구하는 이익단체나 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단체여서 진보적·사회연대적 사회권력의 강화는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난제이다. 그나마 논의할 수 있는 해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진보적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조정할 수 있는 전략거점으로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전략조정센터)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혹은 지방정부)를 매개로 응집력을 만드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권력을 가지기 위해 자본주의 국가를 필요로 하고, 국가주의 경제가 국가주의적 국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회권력의 경제적 통제과정은 사회주의 국가를 필요로 한다. 일부 아나키즘적 사회경제론자들은 이 문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이상적 국가사회주의나 국가사민주의자들 역시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를 매개로 한 응집력의 강조가 역으로 사회권력을 약화시키는 현실사회주의와 사민주의 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눈감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주의 국가 문제를 중심에 두면서 사회권력의 응집력과 지속적인 강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결사체적 사민주의 경로가 유력한 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결사체적 사민주의 경로 그 자체가 자발적인 시민사회의 발흥과 대안을 보여주는 시민사회의 경제적 대안체제 실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역시 이 부분은 사회적 경제론자들의 선구자적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전체적인 논의에 근거해 볼 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사회주의 경로는 결사체적 사민주의 경로를 중심에 놓고 사회적 경제 경로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나는 사회주의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지나친 이상 속에서 보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활동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며 20년 내에 실현가능한 사회주의(사회권력의 강화)와 이를 위한 정치를 설계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본다. 이미 한재천 선생님과 조세훈에 의해 중요한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진보신당 및 시민사회단체 속에서 이를 제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결사체적 사민주의 실험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실험들을 활성화하고, 이 실험들을 정교한 미래의 정치적 비전으로 담고 이 운동을 주도해 나가는 정치지도자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보론> 남은 문제 : 제도변혁의 방법

사회주의 경로 문제와 함께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변혁의 방법’ 문제와 ‘사회권력의 응집력’ 문제이다(여기서 이 문제는 간단히 문제제기 수준에서 정리하고 추후 논쟁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제도변혁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 즉 단절적 변혁, 틈새적 변혁, 공생적 변혁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절적 변혁(국가파괴전략)이란 급진적 혁명의 과정을 통해 기존 제도를 급진적으로 파괴하고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이상적 국가사회주의자들의 혁명노선으로 제기되었던 것이고, 러시아 혁명(집산화 정책)이나 북한 혁명(토지개혁)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둘째, 틈새적 변혁(국가무시전략)이란 자본주의의 틈새를 찾아 사회권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사회형태를 실험하는 것이다. 이것은 주로 아나키즘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었고, 앞에서 본 사회적 경제 경로와 친화성이 높다.

셋째, 공생적 변혁(국가활용전략)이란 사회권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기존 제도를 확장하고 심화시키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그 제도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 것은 앞에서 본 결사체적 사민주의 경로와 친화성이 높다.

각자가 추구하는 사회주의에 이르는 경로가 다르고, 각각의 변혁방법은 각각의 경로와 친화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 강조점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물론 경로와 제도변혁 방법이 친화성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경로를 추진하니 반드시 이 방법만을 추구한다고 오해해서는 안된다. 다른 이 각각의 제도변혁의 방법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면 사회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기별, 공간별로 복합적으로 결합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미FTA가 비준된 상태에서 ‘학교급식’ 문제를 보자. 틈새적 변혁을 강조하는 사람에게도 학교급식은 중요한 문제이기에 제도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공생적 변혁을 강조하더라도 한미FTA라는 제도적 틀은 학교급식조례 등을 무려화할 수 있기에 한미FTA체결 그 자체를 무효화하는 단절적 제도변혁 문제는 끊임없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거식으로 제도변혁 방법 문제를 중심으로 “개량이냐 혁명이냐”하는 식의 논쟁은 향후 사회주의 논쟁의 중심 축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논의의 중심 축은 향후 20년 내에 가능한 사회주의 경로, 즉 사회권력의 강화 경로가 무엇이냐이다. 제도변혁 방법의 문제는 중요하지만 논쟁의 보조 축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