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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감세폭탄'으로 저소득층 1인당 235만원 손해 [기고]영혼 없는 관료들이 만든 'MB 감세폭탄'	홍헌호(시민경…	10-07
	1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08년 세제개편안'은 안타까움을 넘어 측은함마저 느끼게 한다. 솔직히 말하면 좀 엽기적이다. 우선 먼저 그들이 발표한 문건에서 '세제개편에 따른 경제 효과'라는 소제목을 달고 서술한 대목을 좀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하자. *법인세...

12	"종부세 개편시 세수 8400억원 감소"	아시아경제	10-06
	정부가 9월23일 발표한 안대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면 세수가 최대 94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조세연구원 박명호 연구위원과 명지대 우석진 교수는 지난 2일 한국재정학회와 조세연구원이 개최한 정책도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

11	농산물 유통구조 개편 논란 정치권·농협, 정부 농협법 개정 두고 기능 중복 등 효율성 제기	강원도민일보	09-29
	정부가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며 시·군 단위의 유통공사를 설립하고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키로 한 가운데 정부의 유통구조 개편구상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농협 내부의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28일 정부와 농협에 따르면 농림수산...

10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①] 소득세율 구간별 2%p 인하	조세일보	09-17
	1인당 소득공제 150만원으로 확대 교육비·의료비 공제 한도 늘어나일당근로자 소득공제-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 생계형 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2010년말까지 연장 지난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한 데 이어, 금년에는 과표구간별 소득세...

9	[2008 稅개편 주요내용-⑥] 3대 목적세-"통ㆍ폐합"	조세일보	09-17
	교통.교육.농특세 폐지-"세 부담 변동 없어"개인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재도입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대 목적세가 폐지되고 본세에 통합된다. '목적세'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것으로 세 부담은 현재와 같다. 그러나 목적세가 완전히 사라져 재...

8	저소득층 교육정책 '뒷걸음' (2005.4.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중부일보	09-17
	저소득층 교육정책 '뒷걸음'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지원되는 학비 지원금액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고교생들에게 지원되는 학비 지원금액을 대폭 축소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

7	남발되는 감세정책, 재정파탄이 우려된다.(080805)	블러그(펌)	09-17
	이명박 정권이 경제를 운용하는 것을 지켜보면 불안감이 엄습한다. 이미 외환시장에 대한 구두개입으로 한차례 경제에 타격을 입힌 바 있었다. 그 파급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쏟아 부어서 한달간 100억달러가 넘게 소진하였다. 그리고 지금 인기를 회복하기...

6	내놓는 대책마다 ‘돈’···"하반기 18조 풀려, 추경보다 긴축 필요" (080618)	뉴시스	09-17
	【서울=뉴시스】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 산발적 정책을 내놓으며 무조건 예산을 쏟아 붓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정부는 지난해 세계잉여금 15조3000...

5	"부동산 붕괴? MB정부 부양책이 더 걱정" [인터뷰]이태경 토지정의 사무처장	프레시안	08-0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감세 드라이브'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섰다. 명분은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것이다. 이에 맞게 한나라당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의 인하에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이 지역구인 의원들...

4	[경제+] ‘불꺼진 아파트’ 정부가 살릴까 지방 미분양 추가대책 나오나	강원일보	07-24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발표를 시사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물가·고유가 대책 및 공기업 선진화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추가대책도 검토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미분양 사태 해...

3	소상공인 93% “매출액 떨어져” (1) 평균 매출액 감소 폭 30% 달해	강원일보	07-24
	소상공인 대부분은 올초에 비해 최근 매출액이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소상공인 102명을 대상으로 경기동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초와 비교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93.1%가 ‘매우 악화’(57.8%) 또는 ‘다소 악화’(35.3%)됐다고 응답...

2	행정구역개편 ‘수면 위’ 부상 정치권 “현 체제 지역불균형 초래” 필요성 제기	강원일보	07-24
	도내서도 공청회 준비하는 등‘발 빠른 움직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행정구역개편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발전정책을 광역경제권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한 후 정치권에서 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

1	[도민 080721] 지방 살리는 ‘지방정책’ 나오나 지방 살리는 ‘지방정책’ 나오나	강원도민일보	07-21
	지방 살리는 ‘지방정책’ 나오나 균발위, 오늘 이 대통령에 보고당정, 분권·균형발전 내용 확정이달말 발표… 정책 실효성 ‘촉각’ 2008년 07월 21일 (월) 이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방정책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