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 노회찬, 1심형이 확정될 경우 3년간 피선거권 제한
"국정참여기회 줘야한다"면서, 출마는 꿈도 꾸지마라
노회찬에게 ‘징역6개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기가 막힌게 1심 판사는 스스로 “피고인에게 국정참여기회를 줘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형이 확정된다면 3년간(집행유예2년+자격정지1년)
피선거권이 제한되게 됩니다.
노회찬은 즉시 항소하였습니다.
“삼성 X-파일에서 내가 본 것은 보호받아야할 사생활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국가의 기강을 뿌리채 흔드는 범죄의 현장이었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방훼하고 있을 때 범사위 위원이 내가 침묵해야 옳았다는 말인가?”(노회찬 전의원의 발언)
국민들의 힘으로 2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받아냅시다.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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