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에서 7명의 전교조 교사를 파면·해임한데 이어 강원도에서도 4명의 교사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동해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5일 시행된 초등학교 4·5학년 학업성취도평가(일명 ‘일제고사’)에서 비표집학급의 담임교사들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중 성실의 의무와 복종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4명의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한 교사에 대해 중징계 방침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한 것이 중징계 사유?
그러나 징계 대상이 된 4명의 교사들은 ‘평가를 시행하는 것보다 예정된 정규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해당학급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전교조 강원지부와 도교육청은 비표집 학급의 평가 시행여부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단체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에 따라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1월 5일 평가일 이전에 이러한 입장을 학교 측에 전달하였다.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지역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집평가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동해시교육청에서는 표집평가로 시행되던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 취지와 단체협약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취도 평가를 진행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징계 철회해야"
전교조 강원지부는 강원도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지난 1월 12일 “부당징계 저지 및 단체협약 이행 촉구를 위한 강원교육주체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일제고사를 거부한 동해지역 교사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부당징계이며 보복성 징계”라며 징계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 강원지부는 결의대회에 앞서 학부모를 비롯 지역주민 등 5,908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으며,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교사는 동해 청운초등학교의 남정화, 구미숙, 이범여 교사와 동해 북평초등학교의 김주기 교사 등 4명 이다.
▲ 부당징계 저지 및 단체협약 이행 촉구를 위한 강원교육주체 결의대회 / 2009.1.12(월) 14:00, 강원도교육청 앞
▲ (12일 현재) 8일째 단식하고 있는 전교조 강원지부 문태호 지부장
▲ 최경민 당원(삼척)이 결의문을 유심히 읽어보고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파면,해임된 전교조 교사의 연대 발언.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일제고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7명의 교사를 파면,해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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