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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관련법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춘천시에 따르면 옛 미군기지(캠프 페이지) 등 각종 도심 개발사업을 전담할 도시개발공사를 지난 9월 법원등기와 사업자 등록을 거쳐 현 시청 건설도시국장을 사장 직무대행으로 겸임 발령한 뒤 10월 31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춘천도시개발동사 출범일보다 15일 전에 춘천시가 보낸 설립 보고에 대해 행안부가 보완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설립에 대한 보고사항 중 사장 임명, 조직기준, 설립 보고 등의 사항이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
이 처럼 문제점이 드러나자 춘천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행안부의 보완 요구와 설립 절차를 무시한 채 춘천시가 도시개발공사 출범을 강행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춘천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춘천시는 도시개발공사 추진 과정에서 우리가 주장한 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부실 및 조작의혹 논란 등 절차적 문제를 드러냈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며 "특히 사장의 임명 절차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공무원을 겸임 발령해 위법 논란을 불러온 만큼 임명을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춘천시는 도시개발공사 설립 초기의 경영수익 사업 한계와 과다한 인건비 억제, 안정적인 승계 등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고 사업을 안정화 시킨 뒤 사장과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사장을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만 외부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공사를 출범하게 됐다"며 "행안부가 보완 요구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문경영인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춘천도시개발공사는 춘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와 50억원 출자 동의안이 일부 시의원의 반대 속에 통과되는가 하면 춘천경실련이 설립 과정의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시민단체의 반발 로 출범 초기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h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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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진보신당 춘천당원협의회 허성민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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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춘천여성민우회 김정애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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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춘천생명의숲 박명순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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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 |
작성일 : 2008-11-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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