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주의-패권주의, 동전의 양면 진보 양당 함께 할 '제3지대' 필요 [분당을 보는 두개의 시선] "진보의 재구성은 전체 세력의 재구성"
진보신당이 제2창당으로 가는 길에 서있는 ‘평가’라는 관문들 가운데 ‘분당’이라고 적혀 있는 관문은 특히 주목을 끄는 문이다. 진보신당의 ‘진보정치 10년 평가토론회’ 5번째 순서가 23일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이란 제목으로 중앙당에서 열린다.
제2창당 길 위의 '분당 평가'
이날 발제문은 소위 ‘선도탈당파’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형탁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분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대표적인 당외 인사인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의 발제문이 나란히 제출돼 주목된다.
분당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각은 당연히 대립된다. 김민웅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은, 기본적으로 진보정치 전체의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는 분열적 계기와, 진보정치의 진화를 경쟁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분화의 계기 모두를 가지고 있다”다며 이는 “이는 총선과 촛불정국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두 가지 계기를 가지고 있지만, 현 시점은 “이명박 정권의 파시스트적 공세와 민생의 불안은 진보정치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필요를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두 당 사이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형탁 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의 실패는 현재 민노당에 남아 있는 자들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형성하고 운영해 왔던 모든 이들의 실패”이며 “오히려 더 정확하게는 진보정당운동 1기를 열었던 진보정당 좌파의 실패라고 하는 것이 옳다”는 점을 전제했다.
그는 하지만 “자주파에게 당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통일전선적 성격을 가진 정당이다. 이 말은 전략적 지위의 정당은 별도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통일전선형 전술 정당이기에 당은 장악해야 할 대상이고, 일당 당을 접수하면 노선의 패권적 관철이 우선시된다”고 밝혀 진보신당과 함께 하기 어려운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거부된 이후 심상정 비대위가 총사퇴를 선언하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있다.(2008년 2월 4일)
총선 결과, 분당에 따른 자충수
김민웅 교수는 “나는 당시 분당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큰 맥락에서 변하지 않았음을 전제”한다며 “엄격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분당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이 곧 진보신당 창당 주체는 잘못했고 민주노동당은 잘했다는 주장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분당 자체가 가져온 현실은 그 책임규명의 차원을 넘어서서 계속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비판적인 것”이라고 말해 재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분당이 분열적 계기가 됐다는 사실은 지난 18대 총선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회찬/심상정 낙선은 분당으로 인한 역량 약화와 신생정당으로서의 불리함이 겹친, 분당사태의 결과라는 측면이 매우 높다”며 “이미 확보했던 고지마저 잃게 되었던 것은 정치적 손실임에 분명하고 ‘분당에 따른 자충수’라는 뼈아픈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촛불정국에서 진보정치의 대중성을 상대적으로 보다 넓고 깊게 확보한 쪽은 진보신당”이었다며 이 같은 사실이 분당의 진화 또는 분화 계기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촛불정국이 확인시켜 준 시민 민주주의의 자율성, 정치문화의 축제성, 다양한 가치의 무대, 미디어 소통의 진전된 양식에 대한 대중적 주도권은 민주노동당보다는 진보신당이 활력을 가지고 확보해나갔다고 할 수 있다.”며 “특히 칼러 TV의 등장은 진보신당의 이미지에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젊은 진보”의 실체를 만들어나가는데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촛불 정국은 분화 측면을 설명해줘
그는 이어 민주노당은 “강기갑 의원 한 사람에게 과도한 의존을 해버린 모습을 보여, 민주 노동당의 역량이 다양하지 못하며 대중적 지지를 넓혀가는 능력이 자칫 빈곤하고 왜소하다는 인상을 주는 측면도 결과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선 진보진영의 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분열과 분화의 상호 모순을 넘어서는 방향선택이 절실해진 것”이라며 “앞의 문제는 연대로 풀고 뒤의 문제는 서로 창조적으로 자극하고 배우는 자세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진보적 중심론(radical center)'을 내세웠는데 김 교수는 이는 “가장 대중적 관심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안을 가지고 이들의 삶을 개선시켜나가는 끈질긴 쟁투를 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진보적 중심론'을 실현시켜나가려면 우선 분당의 긴장을 겪을 수밖에 없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어느 쪽도 일방적 주도자가 되지 않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최근 반이명박 전선의 거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민생민주 범연대’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진보진영의 대연합을 넘어 민주당과 진보적 시민운동 전체의 정치적 결속을 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는 동전의 양면
김형탁 위원장은 “두 개의 진보정당이라는 현재의 정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축을 삭제 한 채 횡단면으로 잘라 보아서도 안되고, 또 단지 두 개의 정당이라는 협소한 틀로 사고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의 정세는 진보의 재구성(이 표현은 주체의 문제에서 보기 때문인데, 실은 진보의 재구성은 전체 세력의 재구성을 전제하는 것이다)이라는 관점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대선이 한국사회의 정치구도를 보수-자유-진보(또는 수구-보수-진보)의 삼분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으나, 민주노동당의 실패로 이것이 무산됐다며, 이는 87년 체제 청산의 무산과도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체제 전환의 시기에 여전히 낡은 체제의 산물로 변화를 추동할 수는 없다”며 쇄신을 거부하고, 더 나아가 쇄신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진 민주노동당의 위기는 “주류가 패권적 경쟁을 지속하는 한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이며, 패권주의는 민주노동당으로서는 종말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신당파는 종북주의와 패권주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패권주의가 나타난 주된 이유가 종북주의 때문이라고 보았다”며 “자주파에게 전략적 지위의 정당은 별도로 존재함을 의미며, (민주노동당은)통일전선형 전술 정당이기에 당은 장악해야 할 대상이고, 일당 당을 접수하면 노선의 패권적 관철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의 혼란은 진보의 재구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경로”라며 따라서 “혼란이라기보다는 창조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발제는 김형탁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윤리학) 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김영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최현숙(전 민주노동당 여성/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이헌석(청년환경센터 대표), 김정섭(진보정치포럼 운영위원), 정종권(진보신당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분당한 지 8개월. 최근 각종 행사장에서 양측의 화기애애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분당이 '분열'이냐 '분화'냐는 뿌리 깊은 논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재결합'의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선 대단히 희박해 보이지만, 모처럼 양측이 머리를 맞대고 8개월 전의 분당 사태와 진보정치의 미래를 논의했다. 22일 진보신당 당사에서 열린 '진보정당 10년 평가 토론회'에서다.
되돌아본 분당 사태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는 당적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분당 당시부터 진보정당의 '분열'을 대단히 우려했다. 그는 이날도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적어도 진보정치 내부에서는 상호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4.15 총선 전의 분당 사태는 진보정치 전체의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는 견해다. 그는 "선거진용 편성에서 결정적 수준에 이를 만큼 위기를 가져왔다"며 이를 "분당에 따른 자충수"라고 했다.
민노당 대변인을 지낸 김형탁 진보신당 경기도당 공동대표는 신당 창당을 주도한 사람이다. 김 대표는 "선거공학과 당내 권력투쟁에 골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기가 민주노동당에 존재했다"며 "패권주의는 민노당으로서는 종말을 선언한 것"이라고 분당의 불가피성을 되짚었다.
분당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처럼 상반된 탓에 당시 분당의 매개 역할을 했던 종북주의 논쟁 등에 대한 복기도 크게 달랐다.
김민웅 교수는 "종북주의 논쟁은 그 과정이나 결과가 모두 대단히 파괴적이었다"면서 이 논쟁이 조선일보를 통해 제기된 점을 지적하며 "적과의 동침"이라고까지 규정했다. 그는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 전환의 전략을 중심에 놓고 고민해 온 세력조차 종북주의로 매도돼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형탁 대표는 "종북주의라는 표현이 다분히 전술적 의미가 있었고 다른 표현이 있었다면 다르게 표현했겠지만 그렇더라고 상황이 달라졌으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심회 사건'을 예로 들며 "이는 상식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으로, 최소한의 공통기반조차 공유하지 못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제3지대에서 만나야"…"의회중심 사고 버려야"
분당 사태를 거치며 패인 양당 간의 골이 8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진보정치의 '미래'에 대한 그림에서도 좀처럼 교집합을 구성하지 못했다.
김민웅 교수는 '진보적 중심의 창출'을 주장하며 "이명박 정부의 파시스트적 공세가 전개되는 이 시기에 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대국적 결속의 정치적 지혜를 발휘하는 것만이 분당이 낳은 부정적 요소와 긍정적 요소를 진보적으로 극복, 융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총선 공멸이 진보신당 창당에 따른 '분열'의 결과였다면, 총선 이후 전개된 촛불 정국은 '분화'의 의미를 발견할 만한 계기였다. 촛불 현장을 누빈 진보신당 '칼라 TV'의 성공을 예로 들며 그는 "진보정치의 대중성을 상대적으로 보다 넓고 깊게 확보한 쪽은 진보신당이었다"고 평가했다. "촛불 정국은 진보신당의 출현이 갖는 '분화적 성격'을 일정하게 입증했다"는 것.
분열적, 분화적 국면에 이어 현 상황은 "시민 민주주의와 이명박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을 비롯해 진보정치세력 전체의 결집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게 김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진보적 중심의 창출'을 당면 목표로 제시하며 "진보적 중심론을 실현시켜 나가려면 민노당과 진보신당이 함께 모일 수 있고 어느 쪽도 일방적 주도자가 되지 않는 '제3의 근거지', 또는 '제3지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최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민노당 등이 참여하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민민련)도 제3지대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기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되는 것은 반(反)이명박 전선의 결집을 알리는 중요한 시발점"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그러나 김형탁 대표가 주장하는 소위 '진보의 재구성'은 김 교수의 구상과는 질감이 무척 다르다. 그는 "다시 한 번 힘을 합쳐 잘 해보자는 대동단결론은 이른바 현재 민노당 좌파를 자처하고 있는 세력으로부터 나온다"며 "현재의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비교표를 만드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잘랐다. 그는 "진보신당은 민노당의 대당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진보의 재구성은 2~3년이 걸릴 수도 있고 길게 가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창당 역시 완성적 기획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보의 재구성을 향한 표식 하나를 남긴 것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했다. 단기적 국면에 연연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진영을 재구축해 가야 한다는 것.
김 대표는 "한국의 정치구조가 의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의회에 한정되지 않은 총체적인 정치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을까를 중심으로 모든 정치일정을 사고하는 경향을 없애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통합과 연대의 기준에 대해서도 "평등, 생태, 평화, 연대의 네가지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과거의 역사적 경험의 토대 위에 기본적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레디앙] 종북은 있었다? 없었다? [진보정치 10년 평가] 배타적 지지, 진보정당 방향 등 토론
진보신당의 진보정치 10년 평가위원회가 다섯 번째로 마련한 ‘진보정당의 분화과정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은 관심이 집중된 주제였다. 지난 네 번의 토론회가 대체적으로 기존 민주노동당 활동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이번 주제는 진보신당의 창당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선도탈탕파' vs '분당반대파'
또한 이번 토론회는 분당을 놓고 명확히 다른 입장을 드러냈던 '선도탈당파' 김형탁 진보신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분당 반대'를 주장했던 김민웅 성공회대 교수가 각각 발제에 나서면서, 시작 전부터 치열한 토론이 예고되었다.
여기에 김영수 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교수, 최현숙 전 민주노동당 여성/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이헌석 청년환경센터 대표, 김정섭 진보정치포럼 대표, 정종권 진보신당 집행위원장 등 진보신당과 전 사회당 세력 등이 가세하면서 토론회 열기는 후끈 달아올랐다.
▲ '진보정당의 분화과정에 대한 평가와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 토론회(사진=정상근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주제는 단연 ‘종북주의’였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분당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그 폐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관점에 차이를 보인 ‘종북주의’ 프레임이 옳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이다.
또 다른 치열했던 주제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였다. 언뜻 분당과정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배타적 지지’가 발제-토론자들에 의해 민주노동당의 실패 원인, 그리고 분당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배타적 지지’를 두고 주장과 반론이 이어졌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우선 ‘종북주의’. 이날 ‘종북주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은 김민웅 교수였다. 김 교수는 “종북주의 논쟁은 그 과정과 결과가 대단히 파괴적이었다”며 “탈당하면서 수구언론에 의해 부각되었던 종북주의 프레임이 진보진영 전반에 타격을 주었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자주적 입지를 공유할 수 있는 노력을 약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탁 위원장은 “종북주의는 단순한 의도적 표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건드린 것”이라며 “신당파를 향해 ‘통일을 원하지 않느냐’는 허접한 비판이 나오는 것은 종북주의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비판 안건의 처리 문제
최현숙 전 위원장도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북핵을 비판한 안건을 수정해 북한에 대한 비판을 뺀 채 미국 제국주의에 관한 비판만 안건으로 통과시켰다”며 “종북주의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토론은 불가능했고, 표결을 하면 무조건 2/3가 넘는 (자주파가 주도권을 잡은)상황에서 토론은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섭 운영위원은 “종북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는 언젠가 한 번 있어야 했지만, 종북주의 구도는 이제 바뀌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와 국제관계 등은 새 진보정당의 과정 속에 구체화해 담아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김민웅 교수의 비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대한 비판에 불을 붙인 것은 김영수 교수였다. 김 교수는 “민주노총은 배타적 지지전략의 핵심적 목표라 할 수 있는 조합원 및 노동자 대중들을 정치적 주체로 형성시키는 데 실패했으며, 조합원들은 선거시기 자금을 모금하거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되는 대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민웅 교수는 “자본이 권력에 대해 배타적 지지를 하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있었기에 민주노동당이 나올 수 있었다”며 “배타적 지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동당이 갈라지기 전에는 배타적 지지에 정치적인 문제는 없었으며, 이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경쟁과정에서 태어난 문제”라고 말했다.
"분당 전에는 배타적 지지 문제 없었다"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배타적 지지 문제는 그 이전부터 나왔다”며 “초창기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조직노동자를 지지기반으로 하기 위해 우선 배타적 지지를 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5년여 지나면서 하향식이 되니, 현장 정치가 수동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최현숙 전 위원장은 여기에 “진보신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여성, 생태 등과 함께 재구성되지 않는 한, 노동과 여성, 생태, 소수자, 장애인 등 가치는 다시 서열화될 것이며, 이렇게 되면 분당은 또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 번째, ‘진보정당이 향후 나아갈 길’을 두고도 다소 논쟁이 일었다. 이는 김민웅 교수가 제기한 ‘진보적 중심’에 대해 토론자들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김민웅 교수는 “이명박 정권의 파시스트적 공세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어느 쪽도 주도자가 되지 않는 ‘제3지대’가 필요하며, 민생민주 범국민연대도 그 근거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수 교수는 “진보대연합이라는 상설적 전선운동체는 각각의 의제에 내포되어 있는 ‘진보적 정체성의 차이를 진보적 대연합’이라는 구조적 힘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기 쉽다”며 “그동안 한국의 진보정치 및 진보정당운동은 오히려 진보적 정체성의 차이가 너무 빈약해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의식을 퇴행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진보정치세력 어떻게 재구성하나?
김정섭 운영위원도 “현재 등장하고 있는 ‘진보대연합’론은 전형적인 대동단결론으로 비판적 지지론의 변종”이라며 “새로운 진보정당운동이 집중해야 할 주제는 진보정치세력의 재구성과 새로운 주체발굴”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절대 배제해야 할 세력과 노선도, 절대 같이 해야 할 세력과 노선도 없다”며 “가장 잘못된 오류는 개인에게 '00주의'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으로, 주요한 쟁점과 의제, 대중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이슈와 문제, 이념적 징표로 읽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대중적 근거를 표현해야 하며, 이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현숙 전 위원장은 “분당의 원인을 패권과 종북만으로 보는 것은 2004년, 자주파가 당권을 장악한 이후에나 일정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이라며 “노동과 통일 외에 다양한 사회적 의제와 관련해 시민과 운동진영이 결합하지 않은 채 당이 만들어졌고, 대중운동과 진보정치운동의 차이에 대한 성찰없이 운동권 정치세력화만을 꾀했을 때부터 분당의 위험은 존재해 있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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