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네트워크, 원자력진흥법 폐기 및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 요구
원자력진흥정책을 폐기해야 진정한 탈핵
▲ 핵폐기네트워크에서 12월 27일 오후 1시 30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와 원자력진흥법 폐기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27일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날’을 맞이하여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주최한 '핵폐기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원자력진흥정책을 꾸준히 실천해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핵이 기만적인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핵네트워크는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공약사항이었던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지키지 않았으며 ‘공론화’라는 미명으로 공사를 재개하면서 모든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미룬 점을 비판했으며, 탈핵도 아니고 에너지전환으로 포장하더니 이제는 핵 수출, 핵추진 잠수한 등 핵 무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며 규탄했다.
27일에 개최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안건은 (1)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확정 (2)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3) 파이로-SFR(소듐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연구개발 지원 등이었다.
이중 가장 큰 쟁점은 두 번째 안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준위 방폐물 영구처리장이 없는 상태다. 영구처분시설이 없기 때문에현재까지 한국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 중이다. 각 지역별 원전 부지 안에 임시보관 중인 고준위 방폐물은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90% 이상 포화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핵발전소가 10년 후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원자력진흥위원회 회의에서는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원전 내에 임시보관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와 같은 계획이 27일 확정하자 핵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계획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전 부지에 임시로 보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사실상 영구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지자체들은 이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지 않고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핵폐기네트워크 역시 원자력진흥 종합계획과 고준위 방폐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폐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형식적이라도 열렸던 공론화를 문재인 정권은 아예 그냥 무시해' 버렸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방폐물 임시저장시설이 영구저장시설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규탄하고 있다.
세번째 안건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연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판대상이다.
이에 대해서 핵폐기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지난 24일에 성명을 통해서 과기부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기술 연구(파이로-고속로)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한 바 있다.
핵폐기네트워크는 성명에서 ‘우리에게 정말 시급한 것은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 대책이지 막대한 세금 낭비를 하는 파이로와 고속로 연구가 아니다’ 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을 재처리하는 나라들이 거의 없다. 일본의 몬쥬 고속로 역시 2016년에 사고 위험과 고비용으로 폐로를 결정했다. 이 기술이 기술적으로 증명된 바 없고, 상업성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문제투성이인 파이로 프로세싱 및 고속증식로 연구를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겉으로 밝히지 않은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과정에서 핵무기에 필수적인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확보가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핵무기와 핵발전은 같은 기술을 사용한다. 핵발전 강국은 모두 핵무기 강국이며, 핵무기 강국들은 핵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발전 기술을 전수한다는 명목으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면서 이 협정을 이용하여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역사적으로도 핵무기와 핵발전이 분리된 적이 없었던 것이다.
핵폐기네트워크가 모든 핵의 폐기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핵마피아들이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면서, 핵발전이 에너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핵발전은 핵무기를 평상시에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한다. 핵발전을 통해서 평상시에 핵폭발물질인 농축우라륨과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핵발전소를 운용함으로써 핵무기 기술을 보존하고 고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핵폐기네트워크에서는 핵발전이나 기후위기를 에너지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잇다. 핵발전을 반대하는 활동에서 이탈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에만 몰두하거나,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깊어가는 기후위기와 더불어서 핵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보수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신울진3.4(울진 9.10)호기 건설에 대해 재고 또는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신규 핵발전소가 늘어날 상황은 피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다음은, 핵폐기네트워크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12월 27일 제11차 원자력안전과 진흥의 날을 맞아]
핵 진흥의 설계자이자 추진체인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하라!
- 핵 추진 세력에게 역사의 조종을 울리자
적폐를 풀어 준 적폐 문재인 정권을 규탄한다.
2016년 겨울 거리를 가득 메웠던 적폐 청산의 국민적 염원을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5년 만에 내팽겨쳤습니다. 국민통합은커녕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권재창출만을 겨냥한 최대의 참사입니다. 지난 5년 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자연환경은 참담할 정도로 파괴되었습니다.
핵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정책 협약으로 ‘탈핵’을 약속했지만, 그것은 정권 장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론화’라는 미명으로 모든 정치적 책임을 국민에게 미뤄 버리는 기만적인 술책을 집권 내내 지속했습니다.
탈핵, 탈원전도 아니고 에너지전환으로 포장하더니 핵 수출, 핵 기술, 핵 무장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야욕은 작년 7월에 시작한 경주 감포의 대규모 핵단지 조성으로 분명해졌습니다. 본격적인 핵 진흥을 위한 근거지이자 기후위기의 대안이라는 흐름에 편승한 핵 확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유력한 보수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모두 신울진3.4(울진 9.10)호기 건설에 대해 재고 또는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누가 되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신규 핵발전소가 늘어날 상황은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무대포 정책 결정, 원자력진흥위원회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원자력진흥법과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온존입니다. 오늘 제 10차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이곳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립니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기구입니까?
원자력진흥법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이하 기재부, 과기부, 외교부, 산업부 장관 등 정부 주요 관료들이 모여 핵 진흥 정책을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핵에 관한 주요사항을 모두 다루는 기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회 회의가 공개는커녕 공청회나 최소한의 여론 수렴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열립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세 번째 회의입니다.
지난 12월 7일에 온라인 공론화의 이름으로 열렸던 제6차 원자력종합진흥계획이 오늘 진흥위에서 심의. 의결될 것입니다. 적폐 박근혜 정권에서조차 형식적이라도 열렸던 공론화를 문재인 정권은 아예 그냥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폭거이자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더구나 오늘 열리는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는 공식 안건도 아니고, 사전 토론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계획과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고속로 추진) 재개 여부도 의결한다고 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심각한 파행과 밀실 추진임을 규탄합니다.
기후 위기는 불가능한 성장 논리와 경제 발전을 기본으로 엄청난 착취와 수탈이 빚어낸 엄청난 참상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류는 탄소 중립이니 탄소배출권이니 하는 식의 눈 가리고 아웅 하거나 성장 담론을 버리지 않은 채 제3세계나 약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대응만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과 경제 발전 대신 그동안 인류가 이룩한 부와 경제 발전의 성과를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게 순환시키기 위한 체제, 탈성장 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지구라는 자연을 파괴하면서 누리는 문명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지막지하게 핵발전을 확대하고, 심지어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핵폐기물을 양산하는 우리의 핵 진흥 정책은 당장 폐기합시다. 그것의 시작으로 원자력진흥법의 폐기와 원자력진흥위원회의 해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오늘 원자력진흥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합니다.
< 우리의 요구 >
- 악법 중의 악법, 원자력진흥법 폐기하자!
- 핵 진흥 설계자,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하라!
- 탈핵의 시작은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진흥위원회 해체!부터
- 핵 진흥의 상징, 경주 감포 핵 단지(문무대왕과학연구소) 건설을 반대한다!
- 재검토, 재검토한다더니 결국은 밀실 추진. 핵재처리실험, 당장 중단하라!
- 신울진3.4(울진 9.10)호기 신규 건설 절대 반대한다.
- 기후 위기 시대에 웬 SMR(소형모듈핵반응로)? 작아도 핵발전소, 핵폐기물 나오는 핵발전소. SMR 당장 중단하라!
2021년 12월 27일 녹색당 탈핵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강원도골프장문제해결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강원생명평화기도회/나무닭움직임연구소/내성천의친구들/노동당생태평화위원회/부산평화센터(준)/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차일드세이브/천성산의친구들/천주교부산교구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토지강제수용철폐전국대책위/평등노동자회/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탈핵자연에너지팀/한일반핵평화연대/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AWC한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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