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라디오(춘천) 자치시대 강원은-생방송
내일(3월20일) 11시30분경

영월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문제점

출연-영월군민연대 김용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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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안녕하십니까.
영월군민연대에서는 영월군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면서요..?

<예, 지난달 26 일 2008년 영월군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 유감 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강원도에 전면적인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어떤 상태인지요..?

<영월군의 2008년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은 개선을 요구하기전과 젼혀 달라진게 없습니다 보조금 결정금액이 예년에 10원 단위까지 똑같이 결정되어 영월군이 개선의지가 없어보여 주민감사를 청구할 계획으로있습니다, 그러나 영월군에서 보조금 개선을 약속해와 그 결과를 지켜보고 감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Q2. 영월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그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하신 걸로 아는데요...
실태 어떻습니까.

<2008년 영월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액은2억5천만원입니다, 근데 이지원금 중 특정4개단체에 1억2천만원 근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지원되고 나머지 50%의 금액으로 25개 단체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많은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회원수나 조직이방대합니다 그러다보니 그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있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이 문제가있다고 봅니다 10명의 심의위원중 5명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심의가 불가능한 상테상태입니다>

Q3. 성명서를 통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대책도 제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은 보조금의 상한제 그러니까 특정단체에 5000만원씩 지원하지말고 상한선을 2000-3000만원을 정하라는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본래 사용용도에 어긋나는 경상비 즉 운영비인건비를 폐지할것과 심의위원회에 민간인 참여를 확대할것을 제시하고있습니다>

- 영월군에서는 군민연대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처음엔 별반응이없더니 문제가 불거지자 군민연대의 요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시는 아직받지못한 상태입니다>

- 그리고 이번에 영월지역 사회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액수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는데요...
사회단체 자체에서 자제해야 할 부분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신청액 자체는 크게 늘어난게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단체에 지원금이 편중되다보니 그 외의 단체들은 매년 필요한 금액이하로 삭감되는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꼭 필요한단체의 지원금이 모자라는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Q4. 그동안 영월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에 대한
지역 내의 개선 요구도 계속돼 왔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10월 최근3년간의 보조금 지원과 사용내역을 분석하였습니다
그결과 편중지원되는 보조금도 문제지만 그 보조금 마저도 80%이상이
경상비 그러니까 인권비나 운영비로 사용되어 보조금의 원래의 목적 그러니까
사업비로 쓰여 져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 사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는 영월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최근 춘천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실시하면서
영월군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듯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나마 영월군에서도 보조금 전용카드제는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춘천시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춘천시의 낭비성 보조금을 삭감한것에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는보나
전체적인 보조금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의 많은 단체들이 보조금지원을받아 주민들을 상대로 다양한 사업을실시하여 주민들이 폭넓은 문화나 교양행사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무조건적인 보조금 삭감은 반대하며 다만 낭비성예산으로 나가는 경상비등을 줄여 꼭 필요한 단체에 지원이 확대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Q5. 영월군민연대... 지난 달 말에 공식 창립한 단체인 것으로 아는데요...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를 비롯해서.. 영월군내의 현안들...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할 계획이십니까.

<예, 일단 현안 문제인 보조금 개선안이 명확한 약속이없으면 주민200명의 서명을 받아 강원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할예정입니다
그리고 2008년 중요사업으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운동으로 설정하여 인도에 훨체어가 다닐수있도록하는것과 저상버스 도입요구 조례제정운동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며 7월에는 영월군의회2주년 의정 활동평가를 발표할예정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영월군민연대 김용복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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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3-19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