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아고라에서  한미 FTA에 관하여 꾸준히 글을 올리시는 공돌이님의 펌글입니다. 도표등은 복사가 잘 않되는군요. 이해해 주시길...^^

[ 한미 FTA - 삼성 ]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무너지고, 의료 부문이 민영화됐을 때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곳은 

삼성생명입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면, 래칫(역진 방지 장치) 조항이 적용됩니다.

즉, 한국 정부가 한번 개방한 폭을 다시 줄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민영화가 한번 이뤄지면,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미 FTA이후 삼성이 미국 자본과 손을 잡을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 이 독소조항때문에  미국 자본과 손잡은 삼성을 한국 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결국 국민의 건강 기본권을 팔아서 대기업의 이윤을 창출하는 불공정 한미fta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삼성, 의료보험에서도 빅브라더 꿈꾼다"]

         보건·의료단체주장 '삼성의료체계 구축음모' 주장.. "현재 5-6단계

삼성생명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의료보험이 6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

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가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6단계는 '정액방식의 암보험→정액방식의 다질환 보장→후불방식의 준실

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병원과 연계된 부분경쟁형 보험→정부보험을

대체하는 포괄적 보험'으로 이중 4단계가 완성되고 5~6단계가 진행 중입니

다.

삼성은 또 사적 의료보험체계를 통해 국내 병원을 지배하고 삼성병원을 중

심으로 삼성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고 전국 병원의 11%, 서울 병

원의 20%가 같은 체계에 이미 포섭돼 있고 강남·송파·서초구 중심으로 의원

협력체계까지 구축돼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체계가 아니라 삼성병원이 삼성생명 혹은 삼성화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비를 직접 심사·지급함으로써 병·의원을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은 협력병원을 통해 민감한 개인 질병정보를 체계적으로 빼내고 있고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하려는 계획까지 진행시키면서 빅브라더를 꿈꾸

고 있습니다 <의료단체 주장>

[의료민영화 제 2라운드 -‘성장’으로 가장한 삼성의 의료민영화 추진]

■ 이명박 정부와 삼성의 합작품

2009년 11월 보건복지부는 삼성에 5억원 규모의 연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 추진했습니

다. “미래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이름 붙여진 삼성의 연

구 보고서(이하 삼성 의료산업 보고서)가 그 결과입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을

통해 입수된 이 보고서는 한마디로 ‘보건의료체계의 총체적 의료민영화를 위한 추진계

획’입니다.

그 계획은 보건의료체계를 복지체계가 아니라 산업체계라고 규정하고, 삼성이 자본투자

를 할테니 정부가 돈도 대고 의료민영화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민

영화를 밀어붙일 국가적 지원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MB 정부는 건강관리서

비스법 제정과 의료법개정 등으로 이러한 계획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을 내세운 의료 민영화 계획이 2008년 촛불 시위 당시 논란이 되면

서 가로막혔고 이후 부정적인 여론을 우회하기 위해 택한 게 건강관리서비스와

원격의료이다..결과적으로 삼성과 정부는 현재 치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분야에

기업이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인구 고령화, 의료 수요 폭증…재벌이 'HT'에 눈독 들인 배경

보고서가 특히 강조하는 내용은 건강관리서비스의 시장화와 원격의료의 도입입

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게 그 배경입니다.

이런 수요를 공공 부문이 아닌 기업이 감당하도록 하겠다는 것. 인구 고령화로 병

에 시달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점을 이윤 창출의 기회로 삼는다는 이야입니다.

보고서는 예방 및 재활의학·건강검진 등 정부가 제공하던 서비스를 민간 영역으

로 넘기고, IT(정보기술)를 기반으로 원격 진료를 도입해 환자의 질병 정보를 데

이터베이스화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HT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지

원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연구중심병원을 키우기 위해 보건의료기술진

흥법을 개정하고 병역특례와 같은 인력 유인책을 도입하는 한편, 병원의 연구투

자에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주

된 내용입니다.

■ 병원과 보험사, IT기업 거느린 유일한 재벌 - 삼성

국내에서 거대 IT기업과 보험사, 병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은 삼성뿐입니다.

삼성의료원의 의료인력과 삼성생명의 가입자 정보 및 금융 서비스, 삼성전자 및

삼성SDS의 기술력을 한꺼번에 활용해 원격진료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은 신수종 사업 투자를 선언하면서 복제약 사업 및 신약 개발, U헬스

케어 분야 등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삼성이 이른바 'HT' 영역 전체를 망라하는

독과점 기업이 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런 시도가 국민의 건강권과 인권을 해치지 않는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 계열 보험사가 보유한 건강 관련 정보가 잘못 사용

될 경우,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가난한 환자를 위한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의료 공공성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큽니다. 의료비 지출 증가가 필연적이

기 때문입니다.

■ 보고서 주요내용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84269

                   [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반대한다! ]

■ 현황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에서 의료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허용은 단순히 원격의료 주체 변화가 아닌 대형재벌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

계를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통신업체와 연계한 병원경영지원회사의

등장과 재벌병원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를 독과점화 한다는 시

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수년전부터 원격의료 구축은 ‘삼성’등 민간자본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라는 원격의료 도입 취지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대형재벌

병원 위주로 의료공급체계가 재편되고 의료산업화란 미명하에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 문제점

원격의료의 문제점으로는 ▷ 환자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 의료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과 환자 책임 전가 ▷장비 구입에 대한 환자 부담 가중 ▷ ip tv와
심평원간 정보교류로 인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통신업체 장비업체들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유인알선 금지조항이 무

력화될 가능성 ▷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의 개설권 완화로 비의

료인의 의료기관 설립 움직임 가속화, 비전속 진료 확산 ▷ 원격의료와

MSO 연계로 재벌병원 위주의 의료 독과점 체제 구축 ▷ 의료전달체계 붕괴
및 지역병원, 개원의들의 도산 ▷ 원격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 ▷

지방병원 도산으로 인한 병원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기타

1. 정부는 원격지 환자의 편의를 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원격지환

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 회피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서벽지, 산간지방

에 응급환자를 수송하기 위한 헬기를 도입하거나,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하

기 위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국가의 동기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이에 대한 예산을 줄일 명분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는 국민의 권리, 환자의 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의 일방적 정책일 뿐입니
다.

2. 원격의료에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을 누가 맡는가에 대한 문제는 핵심적인

논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법안에서는 ‘환자가 원격지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와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책임을 환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는 원격의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

습니다.

[ 의료민영화 요약 ]

일반 국민들은 영리 의료법인을 허용하겠다는 데 대해 별로 저항감이 없다. 어차

피 지금 병원에 가면 다 영리 행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차이냐는 거다. 영리 의료

법인은 쉽게 말해 주식회사 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비영리 의료법인

은 병원 수익을 병원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수익이 생기면 병원 내 시설 및 장비,

연구 및 교육에 투자한다.

영리 법인이 되면 수익을 외부에 투자할 수 있고, 또 외부 투자자가 병원의 주인

이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문제냐. 외부 투자자는 단기 고수익을 추구한다. 의학

적으로 필요하더라도 수익성이 낮은 서비스는 기피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

더라도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하는 과잉 진료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영리 의료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가

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병원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고 외부 투자를 받아 운

영할 경우, 진료비가 현재 진료비의 환자 부담액 기준으로 최소 4배에서 5배로

뛴다.

건강보험 수가 적다고 건강보험에서 이탈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 수준으

로 진료비를 받을까. 어지간한 중산층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진료비가 오를 것

이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결국 민영건강보험에 기댈 수

밖에 없다.

■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

1. 이제까지 의료법에서는 영리법인에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다. 왜

냐하면 영리법인 병원은 영리 추구에 매몰되어 환자 진료는 뒷전이 되기 때문이

고, 이렇게 된다면 환자의 건강 위협뿐만 아니라 진료비의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

이다.

또한 현재 병원은 환자를 진료해서 이윤이 나더라도 이 이윤을 다른 곳에 투자하

거나 배당할 수 없다. 그러나 영리법인이 된다면 주식투자자에게 배분하거나 다

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게 된다

.

2. 영리병원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상승시킬 것이고, 주

주들에게 배당할 이윤을 벌어들어야 하는 등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 영리병원은 진료비가 비싸니 더 좋은 진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비

용 절감을 위해 필수 인력을 줄이고, 미숙련 인력을 활용하거나, 더 싼 약을 사용

하고 필요한 의료 물품의 양을 줄이는 등 오히려 의료의 질 역시도 낮아질 가능성

이 높다.

■ 병원의 의료 채권 발행 허용

1. 병원이 주식이 아닌 ‘의료 채권’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 병

원이 의료기관의 순자산액 합계액의 4배한도 내에서 의료 채권을 발행하여 자본

을 조달할 수 있다

.

2. 예견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 발행은 전문 신용평가기관에서 일정 정도 등급 이상을 받은 법인만이

발행가능하다 . 그러므로 현재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중소병원을 위한 법이 아니

라 일부 대형 병원과 네트워크 병의원만이 이득을 보는 법안이다.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부 대형병원과 네트워크 병의원 중심으로 병의원이

급격하게 체인화될 가능성이 높고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이 몰락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 농어촌 등 지역의 의료 접근성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국민 건강과 의료
시스템 효율성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게 된다.

둘째, 이 법안은 이윤창출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신용평가기관과 채권 매입자

의 입김에 의료기관이 휘둘리게 되어, 병원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 병원의 경영지원사업 허용<MSO>

1. 비영리법인 병원의 경영지원사업 허용을 통해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활성화하

려는 정책으로 병원에 자본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병원경영지원회사

는 의료행위와 관계없는 병원경영 전반(구매, 인력관리, 진료비 청구, 마케팅 등)

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이다

.

2. 합법화될 경우 이러한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지주회사로 한 광범위한 병의원

네트워크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재벌 병원이 출자한 병원 경영지원회사를 정

점으로 그 밑에 다양한 전국적 병의원들이 네트워크화 되어 돈벌이 병원의 카르

텔을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병원경영지원회사는 노무관리 기법 등을 전수하여 노동 탄압의 강도가 강해질

것이고, 인력 파견은 확장될 것이며,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 허위 청구를 통해 건

강보험 재정을 위축시킬 것이다. 또한 환자를 대상으로 ‘끼워 팔기(별 치료가 필

요 없는 두세 가지 문제를 덮어씌워 더 치료받도록 함)’와 ‘불려 팔기(급여 범위

내에서 해결 가능한 치료에 비급여 시술을 끼워 넣어 돈을 더 받는 행위)’가 확대

될 것이다.

■ 의료법인 합병의 근거 마련

1. 현재 병원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망한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

아 ‘파산’이후 법인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는 병원이 적대적 인수, 합병의 먹이가 될 가능성이 없다. 병원의 인수, 합병 절

차가 까다로운 것은 병원이 사회적 공익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윤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병원의 인수, 합병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정부는 병원의 해산 이유로 합병을 명시하여 보다 원활하게 병원의 인

수, 합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이는 인수, 합병과 관련된 절차를

제도화하고 단순화하여 병원의 인수, 합병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러한 인수, 합병 절차의 간소화는 의료 자원의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병원 노동자의 고용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

1. 대형화된 이윤 추구 위주의 병원들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의료

에 있어 새로운 시장 창출이 필요함. 건강보험 급여로 묶여 있는 진료로는 수익을
내기 힘든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비급여 진료의

확대와 부대사업 확장임. 이에 건강검진 시장은 주목받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

.

2.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온갖 서비스들이 비싼 가격으로 팔리게 될 것이고 가난

한 이들은 정작 필요한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3.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영리기업과 민영보험회사에 유출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개인질병정보 유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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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부의 거짓말 :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

복지부는 이와 같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

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 이미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서는 비만교

실, 운동교실, 금연교실 등 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면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

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민은 ‘무료’이거나 또는 약

간의 일부부담을 하고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계획은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을 만들어, ‘민간

사업자’를 활성화 해놓고, 이용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두고

있다. 그래놓고는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참여가 어려울 것을 감안하

여 ‘바우처’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진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다면, 지금까지 ‘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해 수행해오던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 외에도 복지부는 일본과 호주의 사례를 들면서 마치 외국에도 ‘시장화된 건강

관리서비스’가 많은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호주는 주치의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의 일환일
뿐인데도 이것을 마치 ‘민간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인 것처럼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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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보고서:

3년간 정부가 숨겨온 2006년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서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

석」

1. 영리병원을 허용하게 되면 국민 의료비가 한 해 최대 23조7천억이 상승, 당연

지정제를 유지하면서 기존의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도입하더라도 5년간 최대 6

조원의 의료비가 상승되는 것으로 추계됨. 이는 영리병원 도입만으로 매년 1조원
이상의 의료비를 국민이 추가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2. 영국 보건의료전문가(Sherry Merkus 등)에게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비교평

가를 의뢰한 런던팀 보고서에서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의 질이 더

낮고’, ‘높은 위험보장 사망률을 보이며’, ‘대기시간이 더 길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며’, ‘예방 가능한 환자상태의 악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으며’, ‘간호 인

력의 수가 감소’하는 등 결론적으로 ‘비영리 의료기관이 영리의료기관에 비해 의

료의 질 측면에서 우위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동영상] 식코의 한국판 : 의료민영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286237

작성일 : 2011-05-10 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