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우물쭈물하다가 김진태 꼴 난다.

2월 28일로 90일 간의 특검이 막을 내렸다.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계도 많았다.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지만 뇌물을 받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실체를 밝히는 과제는 이제 시작만 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우병우에 대해서는 특검법의 한계로 구체적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역부족이었다.

특검은 연장되어야 한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고, 그동안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활동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정치권에서 연장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바른정당이다. 특히 강릉이 지역구인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바른정당의 당론도 무시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은 특검연장법안에 대해 당대표가 공언하고 야당간 원내대표 합의도 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사실상 법안 통과를 가로 막고 있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으로 출발한 당이다. 그러나 선거연령 18세 인하 등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다. 특검연장법안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벗어나서 하루 빨리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라. 그게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측 대리인으로서의 역할과도 어울린다. 우물쭈물 하다가, 춘천의 김진태 의원처럼 천하의 공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3월 2일

노동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7-03-02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