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은 고교평준화를 정치논리로 막지 말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새해 첫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교평준화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해서 강원도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주호 장관 등 교육과학기술부 측은 “교육감 임기 내에 하시면 되지 않느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언급을 했다고 한다. 그 동안 언론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를 유보할 수 있다는 설이 흘러나왔지만, 책임 있는 인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여섯 명의 교육감은 강원도와 경기도의 고교평준화 도입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여섯 개 지역 교육감을 교육과학기술부가 미운 오리새끼 취급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교평준화를 염원하는 강원도민은 교육감 권한사항인 고교평준화 실시까지 부령 개정을 유보시켜 정치논리로 막으려는 교육과학기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부정적인 언급을 계속 하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뺨 때리고 어르는 식’의 행동만 반복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강원도민,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고교평준화는 강원도민의 20년 숙원이자 주민직선 초대 교육감 선거를 통하여 민의가 반영된 정책이다. 강원도교육청은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와 공청회,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강원교육발전기획위원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논의하였다. 고교평준화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강원도의 학생과 학부모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평준화를 유보하겠다는 것은 교육자치의 훼손은 물론이거니와 정치적 논리로 민의를 억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교평준화를 염원하는 우리는 서명운동, 집회, 법적 투쟁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주호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를 규탄할 것이다. 그리고 고교평준화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다. 

2011. 1. 19(수)

진보신당 강원도당

작성일 : 2011-01-19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