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7월 2일 춘천지역 주요 시민단체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토론회에서 간단한 발제문입니다. 

1. 머리말

□ 우리 사회는 한미FTA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미FTA 체결은 정부 FTA 로드맵에서 중장기 과제였으나, 2006년에 갑자기 부상하였다. 2006년 1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신년 연설을 통해 한미FTA 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2006년 2월 한미FTA 협상의 개시를 전격 선언하였다. 한미FTA의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개방, 스크린쿼터 완화 등이 진행되었다.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시작, 2007년 4월 체결, 국회비준을 남겨둔 상태이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으로 집권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검역 문제 등으로 브레이크가 걸린 쇠고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미FTA 국회비준을 가속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국회비준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의 저항이 가시화되고 있다.

□ 이제 지역시민사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국회비준에 저항하는 기존의 운동을 새롭게 재점검하면서 ‘반대’라는 네거티브 전략과 함께 ‘대안’이라는 포지티브 전략을 결합하는 포괄적인 지역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미FTA를 넘어서는 지역차원의 대안경제운동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한미FTA로 상징되는 ‘세계먹거리’에 대항하는 ‘로컬푸드’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2. 한미FTA를 넘어선 지역 대안경제운동의 방향

□ 노무현 정부는 자유무역론과 선진통상국가론을 바탕으로 한미FTA를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를 더욱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자유무역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형마트의 성공사례와 같이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선진통상국가론은 제조업에서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 수도권을 동아시아 금융허브로, 첨단수출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메카로 만들어 뉴욕, 런던, 동경, 상해 등 국제대도시와 경쟁하는 대도시권으로 육성하려는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금산분리정책, 수도권 규제 등 규제 철폐를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한미FTA는 춘천지역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① 춘천 지역농업▪농촌위기의 심화된다.
② 개방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내수위주의 중소영세 부문이 타격을 입겠된다. 따라서 개방환경에 대한 대응능력이 높은 수도권의 대기업과 지역의 중소영세기업간 양극화 심화될 것이다.
③ 개방의 충격을 통한 국내의 제도개혁의 추진에 따른 ‘통제할 수 없는’ 위험이 다가온다. 즉 졸속적인 신자유주의적 개방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불안정성의 심화, 사회문화영역의 공공성의 침해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와 사회적 갈등비용의 증대가 우려된다. 우리는 월마트의 진입이 대형마트의 성공을 이끌었더라도, 그와 동시에 재래시장의 몰락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파괴를 가져온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이제 춘천지역 시민사회는 높은 수준의 FTA 전략에 대항하는 대안적 발전전략으로서 체계적인 내발적 발전전략으로 세우고 대안경제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보이고 확장해야 한다.

내발적 발전전략은 1,2,3차 산업이 조화롭게 연계된 중층적 산업구조를 만드는 전략이다. 여기서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의 토대인 소농,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중요하다.

 □ 시민사회 중심의 내발적 발전전략의 첫 번째 경로는 ‘사회적 경제’ 전략임

사회적 경제는 기본적으로 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추어 지역의 시민단체나 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것이다. 최근 사회적 경제는 지역 실업 및 빈곤 대책으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림> 사회적 경제전략

□ 또 하나의 경로는 ‘결사체적 민주주의’ 전략이다.

 결사체적 민주주의란 시민사회단체들이 다양한 거버넌스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요구와 필요를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선도적인 사회적 경제 실험을 바탕으로 하여 이 성공사례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기업 등과의 거버넌스 구조의 확립과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그림> 결사체적 민주주의 전략

 

□ 이 두 가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사회의 응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지역사회에서 보듯이 각각의 단체들은 목적, 네트워크, 연대 등에서 매우 이질적이어서 내발적 발전전략을 추진할 만한 응집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 지역시민사회의 응집력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진보적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 네트워크를 조정할 수 있는 전략조정센터를 만드는 것이다. 
둘째, 시민사회의 정치적 대변자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보내는 것이다.  

* 아래에서 소개되는 로컬푸드 운동은 위에서 제시한 대안적인 지역경제 실험의 두 가지 전략, 즉 사회적 경제전략과 결사체적 민주주의 전략을 단계적으로 결합하는 하나의 사례이다. 

* 지금 춘천 지역시민단체 내부에서 '춘천지역먹거리시민위원회 추진모임'이 결성되었고, 이 추진모임이 제안하여 지역먹거리 관련 진보적 시민사회 네트워크(가칭 춘천지역먹거리시민위원회)가 추진 중에 있다.
  

3. 대안적인 지역경제 실험의 사례(안) : 로컬푸드 운동

1) 사업 목적

① FTA 등 개방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농촌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지역생산자 조직의 육성과 지역 내 소비구조 구축을 통한 새로운 판로개척

②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통한 지역 소비자 및 저소득층 건강문제 해결

③ 환경농업, 판로개척, 먹거리복지를 통한 지역의 일자리와 사회적 기업 창출

 ④ 춘천 도심과 농촌지역의 순환적 경제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생태친화, 도농상생, 농업/복지/관광의 새로운 경제모델 형성

 ⑤ 노동조합, 농민단체, 시민단체의 연대를 바탕으로 시장경제를 넘어선 신뢰, 호혜, 연대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계기 마련

2) 기본 추진계획 및 단계별 목표

○ 1단계(인식전환단계)

* 지역농업/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활동

* 지역먹거리순환 시스템 구축 활동을 위한 초기 네트워크 만들기 사업

* 친환경농업 생산자조직의 형성 및 네트워크 강화

○ 2단계(생산자-소비자 연결 프로그램 개발 및 실험단계)

* 지역 생산자-소비자 연결망 구축(농민장터, CSA 등 직거래 참여)

* 지역농산물 급식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및 제도화 방안 마련

* 지역농산물 급식 지원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농협 등과의 문제인식 공유

* 기업과 노조의 사회적 책임(CSR) 운동을 통한 민간 사업체로의 단체급식 확대

* 농촌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한 도농순환형 농촌 마을활성화 모델 구축

○ 3단계(지역먹거리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및 조직정비 단계)

* 지자체 내에 지역먹거리 순환시스템 부서 설립, 제도 정비, 재정 확보

* 지자체, 농협, 생산자, 소비자,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지역먹거리정책협의회 구성

 3) 사업추진 기구 : "춘천 지역먹거리 시민위원회"

 * 로컬푸드 운동과 관련된 춘천지역 내 진보적 시민단체의 네트워크 

□ 이 사업은 춘천 지역시민사회에서 제기되어온 사업아이템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조직하고 실질적인 실천사업으로 구현

- 여기서 춘천지역먹거리시민위원회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논의를 조직하고, 합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의 결과물이 지속가능하면서도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 방식을 채택하여 추진하고자 함

4) 2008년 주요 사업(안)

① 춘천시 지역먹거리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조사

② 춘천시 지역 친환경농산물 회원직거래(CSA) 운영

③ 춘천시 농민장터(farmers market) 운영

④ 춘천시 농촌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⑤ 춘천시 지역먹거리 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론회

작성일 : 2008-07-08 23:35